조국 "與 공천헌금 사태, 정치 구조 병폐…정치구조 개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4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쟁취한 지방자치가 돈으로 더럽혀졌다”며 정치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허금) 사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태는 한국 정치 구조와 선거제도의 병폐를 낱낱이 드러냈다"며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제도였다면 구태정치가 발을 붙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남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린 국민의힘도 돈 공천을 해왔다"며 "이것은 우리 정치의 현실이자 돈 공천의 대표적 악례"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2·3 1년이 지났음에도 내란범에 대한 유죄 판결을 보지 못한 채 새해를 넘겼다”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검경합동수사본부 설치로 ‘내란 반죄’ 시간의 시계가 빨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사와 통일교 등 정교유착 수사는 한순간 공백도 허용돼선 안 된다”며 “내란의 뿌리는 윤석열과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사법개혁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도입” 등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도 끝까지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이라며 “집값 급등으로 자산불평등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부동산 개혁과 주거권 보장’ 3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100% 고품질 임대주택 12만 호 공급”을 제안하며 “용산공원은 최대의 공원이 아니라 최고의 청년주택 단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지 활용 대상으로는 용산공원, 대법원·검찰청 등 법조타운 이전 부지, 태릉골프장·육군사관학교, 서부면허시험장 등을 거론했다.

조 대표의 ‘용산공원 둘레 임대주택’ 및 토지공개념 재입법 추진 구상은 지난해 말 공개 발언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 설립”과 “주택청 설립”을 제안하며 “공공이 토지를 매입·개발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또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강조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대신해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