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법률개정안 마련 목표…5월까지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정립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출범회의에서 제시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와 금권선거 방지, 경제사업 활성화, 도시농협 역할 강화 등 개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내부통제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 분과별 논의체계를 구축하고 단기 과제와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앙회 운영 공개 확대, 조합·중앙회 감사 기능 강화, 관리·감독 체계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관리 강화와 선거운동 방식 개선, 국내외 제도 사례 분석 등을 검토했다.
원승연 공동추진단장은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등 분과별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과제별로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2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5월까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진단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협동조합 전문가 등이 참여해 농협 개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향후 추진단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제도 개선과 조직 운영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