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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이어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라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로 위임...
    2024-02-21 14:44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한편,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 선거제 개편 논의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2024-01-14 13:44
  •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공천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원내 1당인 지금도 정부가 우리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데 다음 총선에서 지면 국정의 한 축인 제1야당으로서 크게 힘들어진다. 지금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2024-01-06 05:00
  •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이날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네 탓 공방’도 벌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원래는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확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2023-12-05 14:55
  •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개편이 함께 이뤄지면 공천 경쟁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이미 대통령실 출신 행정관들의 출마 선언은 이어지고 있다.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27일 포항 남구·울릉 선거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행정관은 “포항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고 주축이던 철강산업이 노후화에 접어들어 대전환을 통한 도약이 필요하다”고...
    2023-11-28 17:06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선거인수 평준화의 필요성,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 개편의 효익,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는 선거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토론했다. 발제자인 홍세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국회의원...
    2023-11-28 11:27
  •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총선 1년 전이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다만 21대 총선에서 불거졌던 ‘위성정당’ 사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과 ‘한국의 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인 금태섭 전 의원 등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공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2023-11-08 16:07
  • “여기저기 하얀 점퍼 입을 준비”...보수 신당 '춘추전국' 돌입
    “여기저기 하얀 점퍼 입을 준비”...보수 신당 '춘추전국' 돌입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계개편을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때부터 함께 해온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구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이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를 밑도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금 이...
    2023-10-18 16:10
  • “강서구청장 선거 큰 의미 아냐”...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설에 ‘선수치기’
    “강서구청장 선거 큰 의미 아냐”...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설에 ‘선수치기’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지도부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패배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겠느냐? 애먼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고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도 “여야 모두 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쪽은 그 어디든 당연히...
    2023-10-11 14:15
  • 與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野 “비례의원 더 늘리자”…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與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野 “비례의원 더 늘리자”…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면서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비례제 3개 권역은 북부(수도권 등), 중부, 남부(영·호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그러면서...
    2023-09-01 15:17
  •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김진표 “이번 주 사실상 선거제 개편 마지막 기회”조해진 “현재까지 당론 없어…비례대표 의석수 축소엔 공감대”김영배 “비례대표제 60석 이상 확대가 야당 입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 채택조차 못 한...
    2023-07-10 17:47
  •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관련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4월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까지 열렸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 결렬 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전날 여야는 총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날 2+2...
    2023-07-04 14:42
  •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 발족식에서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제 개편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회의장은 “그걸 토대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면 선거 4~5개월 전에 최종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고...
    2023-07-03 16:28
  •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5월 22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을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절충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번 공론조사에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찬성한다는 시민참여단의 비율은 숙의 전 48%에서 숙의 후 59%로 11%포인트 증가했다. 국회의장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2023-05-26 05:00
  • 전원위, 사흘째 의원정수 축소 공방...‘지역주의’ 타파 한 목소리 나오기도
    전원위, 사흘째 의원정수 축소 공방...‘지역주의’ 타파 한 목소리 나오기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정수 축소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고, 각 의원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내놨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원정수 축소 제안이 토론을 지지부진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 주자인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회의 앞두고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하자, 소속 의원들은...
    2023-04-12 18:46
  •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여야는 전날에 이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비롯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과 관련해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전원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전원위엔 여야 국회의원 총 28명(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이 질의·토론에 나선다....
    2023-04-11 17:25
  • 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첫날 비례대표 의석 확대 문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회는 10일 오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기구다.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직전 전원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20년 전인...
    2023-04-10 17:00
  •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10~13일 4차례 토론 거쳐 합의안 마련 계획다만 시한 내 단일안 마련 가능할지 우려도선거제 유지 선호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절반 이상(55.4%),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호 지난달 30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여야는 양당 정치 개혁을 목표로 10~13일간 4차례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2023-04-02 16:18
  •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토론을 벌일...
    2023-03-30 16:51
  •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전원위의 본격 가동은 30일 본회의에서부터"라며 "30일 본회의에서 본격적인 제안 설명을 시작하기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전날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대선거구제...
    2023-03-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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