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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

2026-01-02 19:50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法 “검사 제출 증거로 혐의 인정 어려워”검찰, 지난달 5일 결심공판서 실형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

2025-12-26 16:15
[속보]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무죄

[속보]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무죄

2025-12-26 14:53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5-11-05 19:27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2025-11-05 17:31
인요한, 與 최고위원 출마...당대표 러닝메이트 윤곽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25일 당권 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7·23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최고위원 경선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인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가 혁신위를 할 때 원 전 장관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험지 출마를 해달라는 내 요구에도 응해줬다”며 “한

2024-06-25 17:13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곤련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2023-08-11 21:45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파기 의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추가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희생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측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 김기윤

2023-07-21 11:19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그중 5000만 원은 현금) △지정조건준수(주거변경 시 허가, 공

2023-04-03 11:45
[속보]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속보]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

2023-04-03 11:24
'서해 피격 은폐' 첫 재판···유족 "공정한 재판 통해 진실 규명" [영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가 법원을 찾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재

2023-03-25 16:36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2023-01-11 14:44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가가 한 개인을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

2022-12-29 15:58
[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검찰,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2022-12-29 13:18
[속보] '서해피격 첩보 삭제 혐의'…박지원·서욱 기소

[속보] '서해피격 첩보 삭제 혐의'…박지원·서욱 기소

2022-12-29 13:04
몸 푸는 이낙연 "방향 잃은 대한민국…참담하기 짝이 없다"

이낙연, 정치 현안 입장 밝혀…복귀 시동 해석도이낙연, 현 정부에 "어떤 고민하는지 안 보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6일 "지금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정치 현안에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복귀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와 조세희 작가의 별세를 애도하

2022-12-26 12:06
여야,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실명 공개’ 공방…잘못된 사진 넣었다는 뒷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좌표찍기”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2022-12-26 09:56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

2022-12-25 14:18
이재명, 내년 초 문재인 만남 추진…'친문 방어막' 구축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심(文心)' 끌어안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망이 점점 조여오면서 당내 구심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내년 초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첫째 주로 예정된 부산ㆍ울산ㆍ경남 '민생 경청투어' 중에 양산 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만난다는

2022-12-25 11:23
이재명 "尹 정권의 망나니 칼춤 좌시하지 않아"

이재명, 이틀 연속 검찰 비판 “중범죄 혐의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할지 물어야”검찰 소환에 '불출석' 가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2022-12-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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