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특검보 6명 확정⋯“김용현 구속 필요” 의견서도 제출김건희 특검, 검사 일부 근무 시작⋯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 요청채상병 특검, 수사팀 구성 물밑 작업⋯공수처 사건 넘겨 받을 예정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20일 언론
"입주 시기는 아직 미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KT 광화문 빌딩을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19일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에 대해 특검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기재부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서 "입주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김용현 측 “조은석 특검 고발”중대범죄수사과장 비롯해 경찰수사관 31명‧검사 42명 파견 요청 김건희 특검팀, 법무부·공수처 방문⋯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제청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핵심 피의자의 신병부터 확
18일 이어 19일도 기관 방문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오늘 중으로 파견 검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별검사보는 19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기자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특검보는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대검찰청의 합동수사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셀프수사”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고, 검찰 지휘부 전체가 의혹에 개입돼 있다”며 “수사를 받을 대상이 수사의 주체가 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말이
‘인선’이 특검 성패 첫 단추⋯민주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尹 대통령과 각 세운 인사들 복수 거론정부, 특검팀 파견 고려해 법무부 차관 인선 서두를 것이란 관측도
사상 초유의 ‘3대 특검법안’이 공포되면서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 성패의 첫 단추가 ‘인선’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문재인
나의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술접대 논란에 정직 1개월 등 처분⋯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나 검사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
금품‧향응 수수 혐의…대법 “뇌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MBK·영풍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기덕의 고려아연 대표이사 취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MBK·영풍이 입장을 낸 것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 구도가 11 대 4로 재편된 이후 처음이다.
MBK·영풍는 각각 계열사 특
금융감독원은 8일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위해 감독 당국, 학계, 시장참여자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유형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방향, 새로운 규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앞서 감독당국은 불
건진법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김건희 여사에 고가 선물 정황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씨의 청탁금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전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안창주 부장검사)는 2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경영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MBK파트너
23일 오전, 본사 사무실 등 6곳, 관계자 주거지 5곳 압색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습 유상증자
검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고려아연의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
홈플러스 사태 관련 검사·조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인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에이션스(MBKP SS) 검사에 착수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일 MBKP SS 검사를 시작했다. MBKP SS는 MBK파트너스 홍콩법인의 100% 자회사로 2023년 한국
검찰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식 직제화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임시 조직이었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급속도로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이 합수부 출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14
法 “의도적으로 규제 위반했다는 증거 없어”검찰 ‘해외 IB 무차입 공매도’ 기소 첫 사례
158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외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확대’ 대법원 판결금감원·수사기관·금융권 대응 제각각교묘해진 금융 범죄"개정안 입법·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불법 리딩방 사기 등 금융투자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등이 피해자 구제에 제각각으로 대응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기관들이 서둘러 통일된 피해자 구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