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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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김영춘‧도종환, 14일 인사청문회…김현미는 15일

국회는 오는 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꺼번에 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안전행정위 등 국회 해당 상임위는 7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이러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각각 의결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

2017-06-07 15:56
장관 후보 4명 임명동의안 접수…평균 재산 12억7000만 원

국회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부겸 행정자치부ㆍ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ㆍ김현미 국토교통부ㆍ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들 4명의 평균재산은 12억7640만 원이었다. 김부겸ㆍ김영춘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에 따른 수형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후보자의 청문요청

2017-06-02 22:26
윤관석 “주택임대차 보호제 도입 위한 연구용역 재실시해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4일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는 2015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연구용역 결과지만, 당시 연구는 주택건설 사업

2017-02-24 20:12
전·월세 전환율 6%→5.5% 낮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 6%에서 5.5%로 0.5%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도 의무화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이 안건은 법제사법위에

2015-12-08 16:24
서울시, 임차인 거주기간 평균 3.5년...‘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필요해

서울시가 정부에 전월세 임차인 주거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 대책 지방정부 권한 위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월세난은 지역마다 발생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위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주택임대차 계

2015-12-02 13:37
정부, 전월세 전환율 낮춘다…주거비 부담 경감은 ‘글쎄’

서민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 연초부터 논의됐던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이 현실화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인이 기존 계약 기간 내에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현행 6%에서 5% 수준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와 같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법

2015-09-30 08:46
[국회경제포럼] 국회의 주거기본법 제정에 부쳐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거권의 보장과 주거복지 실현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부터 활동해온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첫 결실인 셈이다. 이번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

2015-06-17 10:27
유일호 장관, 전월세난 잡을 묘수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전월세난'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장관은 16일 취임식과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의 급속한 월세화 현상을 지적하며 "중장기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17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선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과 월

2015-03-18 07:10
유일호 “서민대상 주택 대출금리 인하 검토중"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대출 전반에 대해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당국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며 “조속

2015-03-17 19:27
서민주거특위, 주거기본법 제정안 확정… 4월 입법 추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17일 확정됐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작년 12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제정키로 합의한 주거기본법을 의견서 형식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이를 국토교통위에 제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토록 권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

2015-03-17 17:06
정부, 올 두 달 전월세 대출지원 6000억 넘게 풀었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올들어 2월까지 주택기금을 통한 주거비 대출지원에 6000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 규모가 작을수록 전세보증금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버팀목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2015-03-17 10:32
기재부 "월세부담, 10% 세액공제- 소득7000만원 이하 근로자 확대"

정부가 전월세 전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의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공제대상도 확대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세에서 월세 전환 과정에서 늘어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을 중위소득 43%로 확대하고 수급대상도 97만가구, 지급액은 11만원으로 늘린다.

2015-03-17 09:54
국회, 17일 주거기본법 제정안 확정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거기본법 제정안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미경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가 각각 발의한 주거 관련 법안을 합친 것으로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택 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거권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2015-03-16 18:53
[불어터진 국수]상임위 법안소위서 계류법안 논의… 여야, 경제활성화법 처리 대립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법 늑장처리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여야는 24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

2015-02-24 10:56
정부, 전·월세 전환율 인하…장기임대주택 10% 확대 추진

정부와 정치권이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장기임대주택 10% 확대를 논의할 방침이다.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현안보고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의 인하를 점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연 1

2015-02-13 09:54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출범…위원장에 이미경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8일 첫 회의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앞에 놓인 민생 제1과제는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라면서 “지금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우선 정책에서 살 집이 필요한 수요

2015-01-28 16:53
이미경 “주거복지기본법, 2월 국회 통과시키도록 노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15일 “주거복지 기본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모든 법이 여야 간 합의를 거쳐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계속 분양가 상한제 폐지

2015-01-15 19:21
운영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안건 처리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및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한다. 또 올해 활동이 종료

2014-12-26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