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주거복지기본법, 2월 국회 통과시키도록 노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15일 “주거복지 기본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모든 법이 여야 간 합의를 거쳐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계속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공급확대 정책만 추진했고, 전월세 가격 대책도 수차례 발표했지만 전세가 상승을 막지 못했다”면서 “그러는 동안 야당이 주장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제 등은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이제라도 특위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뉴스테이'(New Stay) 정책에 대해 “건설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는 속내”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이런 문제들도 특위에서 여야가 대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