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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미애 청문회' 증인 16명 신청…배우자ㆍ딸 포함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자 등 16명을 신청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019-12-22 21:40
대법, 네이버 블로그 댓글 자동등록 개발자 무죄…'드루킹' 사건 쟁점 달라

네이버 카페·블로그 등에 게시물과 댓글을 자동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자 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2019-12-12 11:55
해수부 "조국 처남 회사(두우해운) 지원한 적 없다"

해양수산부는 26일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 재직하고 있는 두우해운에 어떠한 지원도 한 적이 없고 두우해운이 지원을 신청한 사례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조국 장관의 처남이 재직 중인 두우해운이 한국해운연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의 특혜가 있었다는

2019-09-26 13:50
[단독] 대형증권사 ‘조국펀드’에 1000억 대출 확약

미래에셋대우증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자금을 투자받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를 위임한 피앤피플러스에 1000억 원 규모의 대출확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정치권을 넘어 금융권까지 뻗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사모펀드 논란’이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3일 이투

2019-09-04 05:00
'남산 3억원' 위증 신한금융 실무진 3명 벌금형

‘신한금융 남산 3억 원’ 의혹 등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 실무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15일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모 씨에게 1000만 원, 서모 씨, 이모 씨에게 각각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

2019-07-19 14:31
靑,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어떠한 특혜나 불법 없어”…필요하면 법적조치

청와대는 1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며 필요하다면 법적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며 “또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2019-06-18 18:02
[오늘의 재판일정] 코인업 대표, 특가법상 사기 3차 공판 등

▲오전 10시, ‘수천억대 사기’ 코인업 대표 강모 씨, 특가법상 사기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유우성 간첩조작’ 전 국정원 2차장 서모 씨 외 2.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조작’ 전 기무사 참모장 이모 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1

2019-06-11 09:27
대한방직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피소"

대한방직은 서모 씨 외 8명이 자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들은 올해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뤄진 결의 중 작년도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등을 취소하라고 청구했다. 대한방직은 이에 대해 "제반 사항을 확인한 뒤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2019-06-04 18:03
"재혼이 흠은 아니잖아요"…정겨운 '재품절' 인생 2막 대중 앞 공개

배우 정겨운이 재혼 후 부부생활을 방송에 공개한다. 지난 28일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는 정겨운 김우림 부부의 합류가 예고돼 안방 시청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제작진은 "정겨운이 재혼으로 일군 새 가정의 애틋하고 달콤한 신혼 에피소드가 소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겨운은 지난 2014년 1살 연상의 서모 씨와 결혼했지만

2019-01-29 11:08
대법, 징역형 받은 '여호와 증인' 병역거부 "재판 다시 하라"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도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2018-11-29 16:16
'위대한' 헤미넴, 정체는 서OO…"미국 출장 중 클럽서도 골든벨"

클럽에서 1억원에 달하는 지폐를 뿌린 이른바 '헤미넴'에 대한 세간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헤미넴'이라 불리는 한 남성이 5만원권 지폐 다발을 허공에 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000장에 달하는 지폐를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의 정체에도 새삼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2018-11-01 15:17
법원 "9년간 부대원 이발하다 어깨 근육 파열...업무상 재해로 봐야"

9년 동안 군부대 미용사로 일하다 어깨 근육이 파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단독 박용근 판사는 27일 국군부대에서 이ㆍ미용 작업을 전담하던 서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서 씨가 제시한 이발 대장을 보면 한 달에

2018-05-27 09:00
공동폭행 상해죄 모두 처벌 '합헌'

여럿이 순차적으로 한 사람을 폭행했을 때 상해죄로 모두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원이 지난해 1월 공동폭행 사건 심리와 관련해 형법의 상해죄 동시범 특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4대 5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보다 1명 많았지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2018-04-03 17:08
대법 "은행 가산금리, 대출자 동의 없이 올리면 사기죄"

은행이 대출자의 동의나 개별통보 없이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컴퓨터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71) 전 서울 강서농업협동조합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예대마진 축소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2018-02-21 14:44
[온라인 e모저모] 일본 야쿠자-대만 조폭, 강남 한복판서 마약 밀거래…“한국 치안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일본과 대만 조직폭력배들이 대낮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시가 300억 원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을 매매하다가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9일 재일교포 이모 씨, A 씨 등 일본 폭력조직원 2명과 서모 씨와 황모 씨 등 대만 폭력조직원 2명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붙잡지 못한 대만

2017-12-20 11:17
檢,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국정원 2차장ㆍ파견검사 등 4명 구속기소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조직적 사법방해’ 혐의를 조사해 온 검찰이 당시 국정원 2차장 등 간부와 감찰실장 등 파견검사 4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6일 국정원 2차장 서모 씨와 감찰실장이던 파견 검사 장모 씨, 종합분석국장 고모 씨, 법률보좌관실 연구관이던 파견 검사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2017-11-27 05:47
"경남기업 회계 담당자, 주주들 상폐 피해 배상하라"

경남기업 옛 주주들이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라며 회사와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소송을 낸 지 2년 6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경남기업 옛 주주 서모 씨 등 96명이 회사 및 전현직 임원, 신우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11-24 08:40
[新 유통업태 ‘카테고리 킬러’] 밀어줄 땐 언제고…“골목상권 다 죽는다” 이제 와 아우성

특정영역 제품군의 다양한 브랜드를 한곳에 모아 판매하는 카테고리 킬러 전문업체가 유통시장에서 급성장하자 규제의 칼날이 드리우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내수 불황에 맞설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대안으로 꼽히던 카테고리 킬러가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몰의 의무

2017-11-06 11:12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퍼트린 국가정보원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2017-09-22 21:02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가정정보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

2017-09-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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