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서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체은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 서 씨의 전 남편 최모 씨에 대해서도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이 병합됐고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또 1심 때 추징금보다 9억 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755만 원을 각각 추징하되 50억 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역삼동에 사는 박모 씨도 “서 후보는 오늘 마주쳐서 처음 이름을 알게 됐다”며 “저쪽(민주당)에서도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비슷하게 반응했다.
30년 가까이 논현2동에 거주했다는 이모 씨는 “2번을 찍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정작 “(양당) 후보 이름은 잘 모르겠다. 무조건 정당을 보고 찍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좋은 하루 되십시오! 기호1번 윤!건!영! 입니다!"
"바꾸자! 구로! 이번엔 기호2번 태!영!호! 입니다!"
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6시 반 신도림역. 서울 구로갑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후보·태영호 국민의힘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역사로 들어오는 구민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윤 후보는 보좌진 등 관계자와 출근길...
덕풍시장 인근에서 만난 정모(60대·남)씨는 "추미애는 정권심판의 선두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장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은 "보수라고 말씀드리겠다"며 "반대편 정당(민주당)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를 지지한다"고 했다. 신장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보행안전 도우미를 하고 있던 70대...
25일 오전 10시 22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서 전 대표는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박 모 씨에게 건네 받은 8000만 원이 협력업체 고가매입 대가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서씨(87세)는 “이준석 후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주 봤다”며 “어떤 후보를 찍을지는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 그냥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다. 떡집을 운영하는 강 씨(50대)는 “경제가 작살났다”며 “정치에 관심이 없다. 아직 총선 분위기도 안 느껴진다”고 했다. 동탄에서 4~5년 동안 가게를 운영한 손 씨(39세)는 “서민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대표를 지낸...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 역시 “라면 광고는 김모씨라는 사람이 이중계약을 제안했고 A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이라며 “차액 중 7150만원은 김씨에게 지급하고, 4100만원은 류현진 술값 등으로 지불해 실질적으로 A씨가 얻은 이익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장 앞에서 만난 상인 정 모 씨(66)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을 때도 이 만큼의 인파가 모였었다. 그 이후로 두 번째인 것 같다. 민주당이 오면 이 정도는 아니다”라며 “(한 위원장은) 일을 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겸손한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고파이 투자자, 31일 금융위 앞에서 집회“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 촉구바이낸스 국내 진출 막히자 “지분 낮출 계획”FIU “위법성 이미 美서 확인…입장 변화 없어”
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향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31일 고파이 채권단 소속 투자자 10여 명은 오전 11시 30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특혜받은 의혹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으로 조사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씨는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지난해 서울시 보람 일자리 ‘장애인사업지원단’ 참여자 이 모 씨.
서울시가 올해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일하면서 지역사회 공헌과 경력계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보람 일자리 참여자 560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보람일자리는 퇴직자가 경력을 살려 관련 분야에서 일하거나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참여하기 좋은 서울 대표 중장년...
지난해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참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 박 모 씨, 서 모 씨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15일 오전 9시 51분경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시한 인물이 있느냐”...
재판부는 또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700만여만 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여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서 씨에게서도 약 14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재명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대해 위증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일본 수산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 모 씨를 체포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포된 한국 어선 ‘808청남호’는 전날 규슈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쪽으로 약 220㎞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었다.
어선은 44톤 규모로 선장 김 씨를 포함해 11명이 탑승해 있었다. 김 씨는 혐의 인정...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지난달 23일, 우쥬록스 측은 같은 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는데 늦게 송달받은 우쥬록스 측 송당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 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