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2만동 돌파한 전남...국가차원 대책마련 절실

▲ 전남지역에 빈집이 2만동에 달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인구 180만명이 무너지는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전남지역에 빈집이 2만동에 달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의 빈집은 2만 6동으로 나타났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동부권 시군이 8347동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최근 5년간 도비와 시군비 등 120억원을 들여 8060동을 정비했다.

전남지역의 빈집은 주로 농촌에 산재해 있는데 리모델링 등 활용이 사실상 어려워 철거 위주로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도 14억원을 들여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 2000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에게 철거비용으로 250만원 가량 지원된다.

부족분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빈집을 철거한 부지에는 국비 등 26억원을 들여 주차장이나 공동화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빈집 관리기준이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원화돼 있어 원활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빈집 관리 기준과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한편, 농촌의 빈집을 철거할 때 전문가에게 해체계획서를 의뢰하는 규정을 제외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올해 3억4000만 원을 들여 빈집 플랫폼에 빈집 매물을 등록하는 등 거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순천시 상사면에 사는 서모씨(63)는 "빈집을 지날 때마다 음산해 보이고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어 빨리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 관계자는 "빈집이 철거되어야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빈집을 관리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인구는 1990년 250만7000여명, 2000년 213만여명 등 200만명대를 유지했다가 2004년 7월 200만명대가 깨졌다.

급기야 2023년 말에는 180만명이 붕괴해 170만명대로 진입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