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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위반 2차 현장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약 1개월 간 제조 및 용역 업종에서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2013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제조·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혐의가 있는 60여개 기업이다. 앞서 공정위는 7~8월에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지급 실

2014-11-06 10:30
검찰, '수뢰 부정처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서면조사

자신의 딸을 채용하는 대가로 국정감사장에 수원대 총장을 출석하지 않게 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참여연대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당한 김 대표를 상대로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진행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의 서면답변서

2014-10-23 15:04
검찰 '세탁기 사건' LG전자 조성진 사장에 수차례 소환통보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개막 직전 발생한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과 관련, 검찰이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조성진(58) 사장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측이 수사의뢰한 당사자인 조 사장에게 검찰청

2014-10-23 06:37
검찰, ‘만만회 의혹제기’ 박지원 의원 기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불리는 이른바 '만만회'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박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전직 보좌관 정윤회씨가 청와대 인사에

2014-08-29 09:07
박주선 의원, “미국산 오렌지 검증 완화, 한미FTA 개정에 해당”

미국이 TPP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던 미국산 오렌지 등에 대한 원산지 검증 완화 요구에 대한 한미 양국간 합의가 한미FTA 개정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품질보증서를 원산지 입증 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합의서를

2014-05-14 10:57
한미FTA '완전 이행' 강화...한국 TPP 가입 속도 붙을까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미국측은 한국의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요구 때문에 수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최근 한미 FTA를 놓고 "이행이 안 되는 협정은 종이로서의 가치조차

2014-04-25 20:55
관세청, 기업간담회서 ‘관세조사 부담 완화’ 약속

관세청은 1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조사 기업간담회를 열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주한 유럽·미국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관세사회, 법무·회계법인 등 무역 관련 18개 단체·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축소, 연간 수입액 300억원 이

2014-04-18 15:27
대형유통업체 ‘갑의 횡포’ 여전…공정위 직권조사 예정

대형유통업체의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53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약 1만개(응답률 17.61%)를 대상으로 지난해 3

2014-03-26 12:00
“국세청, 에스아이리소스 50억 세금부과 취소” 무리한 과세 ‘도마’

국세청이 에스아이리소스에 부과했던 수십억원의 세금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에스아이리소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사측을 대상으로 서면(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천세 등을 포함한 세금 약 48억8000만원을 부과, 통지했다. (본보 3월 25일자) 이는 2013년말 현재 에스아이리소스 자기 자본대비 무려 10.1%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후

2014-03-26 10:52
검찰출석한 김무성 “NLL 대화록, 본 일 없다… 조사 성실히 응할 것”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열람한 혐의와 관련해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열람·유출 혐의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그는 “지난

2013-11-13 15:25
[11월8일 주요뉴스]수능 등급컷 고난도 문제가 영향·석굴암 본존불 균열 등

◇ 김한길 "대선 관련 의혹사건 일체, 특검에 맡겨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8일 “대선 관련 의혹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한한 더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48%의 지지를 받았던 제1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참고

2013-11-08 16:06
민주당,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상임위 줄줄이 파행

민주당이 8일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이날 예정된 상임위원회별 결산 심사가 줄줄이 파행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회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2013-11-08 14:01
김무성 서면조사, 네티즌 '부글부글'…"시험문제 알려주고 정답 맞춰라?"

김무성 서면조사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을 받아 10시간 가까이 검찰조사를 받은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수사 방식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검찰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김무성 서면조사? 수사가 편

2013-11-08 12:40
검찰수사 형평성 논란…"문재인 소환, 김무성은 서면조사?"

문재인 소환 김무성 서면 여야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차별 수사가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NLL 대화록 실종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소환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는 서면으로 조사한 것이 배경이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8일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에 대해 국민의 48% 지지를 받았던 인물, 참

2013-11-08 10:59
김한길 “대선 관련 의혹사건 일체, 특검에 맡겨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8일 “대선 관련 의혹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한한 더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48%의 지지를 받았던 제1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함에도 공개 소환해서 조사한 반면,

2013-11-08 09:59
민주 “국회일정 잠정 중단” … 대검 항의 방문

민주당은 8일 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오전11시 전 의원이 대검찰청 앞에 집결해서 검찰의 염치없고 몰상식한 수사에 대해 강력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참여정부 인사를 소환하고, 특히 국민 48%

2013-11-08 09:41
野, 與 의원들 서면조사에 “검찰, 이중적 태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의혹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소환조사한 검찰이 여권 인사들에 대해선 서면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7일 검찰로부터 지난달 중순 ‘우편진

2013-11-07 21:00
납품비리 코레일, 이번엔 '성접대' 파문

최근 짝퉁부품 납품 비리로 물의를 빚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이번에는 '성접대'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한 언론은 코레일 직원들이 속칭 '쩜오'라는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드나드는 등 거래처와 은밀한 향응이 오간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성접대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코레일 해외영업팀 직원들에게 제공한 향응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

2013-10-22 21:38
국토부, 내년 건물·교통 온실가스 56만톤 감축 추진

국토부가 내년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 56만2000톤 감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려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고자 온실가스 다배출업체(건물 51개 업체, 교통 15개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배출허용량 및 감축량을 설정해 22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이 내년에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량은 총 56만20

2013-10-22 12:00
공정위, 10만개 업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작년보다 규모 대폭 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제조, 건설, 용역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폭넓은 정보수집을 위해 조사대상 업체수를 지난해 6만개에서 올해 10만개로 대폭 늘렸다. 원사업자 5000개와 수급사업자 9만5000개가 조사대상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6만4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5만8000개

2013-09-3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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