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완전 이행' 강화...한국 TPP 가입 속도 붙을까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미국측은 한국의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요구 때문에 수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최근 한미 FTA를 놓고 "이행이 안 되는 협정은 종이로서의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미국 산업계의 생각"이라고까지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원산지 증명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서면조사, 여러 가지 자료 요구, 현지 검증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상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한 장의 증명서를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는 것이다.

원산지 규정에 대해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TPP에 대한 한국 참가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 정부는 TPP 참가의사를 이미 표명한 상태지만 미국은 한국이 FTA 발효 이후에도 이행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TPP 참여에 미온적인 반응이었다.

현재 한국은 TPP 협상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기존 12개 협상 참여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다. 이런 협의와 TPP의 산업별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TPP 협상에 참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를 볼 때 한국이 협상 참여를 선언한다고 해서 기존 협상 참여국과 공식 양자협의가 원만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정상회담의 공식 결과는 "미국이 한국의 TPP 관심 표명에 환영하고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한국과 긴밀이 협의할 것"이라는 기존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였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선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 교섭 타결에 실패한 데서 보듯이 TPP 협상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협상 상황과 득실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