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있다. 이 법 제8조는 대기업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래는 별문제가 안 됐다. OEM 업체인 면사랑은 중소기업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였다.
사정이 180도로...
오뚜기 "비중 축소해 거래 지속 원했지만...중견기업이라도 OEM 가능"중기부 "중견기업 성장해서 불가"...'생계적합업종' 법리 싸움 주목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매형 회사 면사랑과의 거래 중단을 통보한 정부에 반기를 들면서, 함 회장의 남다른 가족 사랑에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이 더는 ‘생계형적합업종’ 적용...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처 관계인 오뚜기와 면사랑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생계형적합업종법은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국수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 광고 제작과 송출...
CJ프레시웨이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노력 우수 유공 포상’에서 중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식품 제조업 등 특정 업종(11개)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CJ프레시웨이가 두부·장류...
적합업종 지정을 주관하는 동반위는 제도 도입 이후 생계형 업종들이 그나마 한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을 인식한 듯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적합업종 지정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센터로 불리는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서 ‘미지정’ 결론을 내렸다. 2019년 요청된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건이 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중기부는 9일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 원장은 "보험계약 대출자를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생계형 대리운전자 및 1인 노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지원하겠다"며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안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조기(5~9월)에 실시하고...
앞서 중고차 딜러들은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생계가 위협당할 것”이라며 골목상권 보호를 주장하기도 했다.
9년 만인 지난 4월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차 거래앱의 다변화 및 특정 브랜드의 집중화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관련 중소기업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2012년 1월 시행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 진출 억제를 통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이날 동반위는 계란도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 최종 심의·지정 여부는 중기부가 결정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선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동반위가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이 분야에선 최소 3년간 대기업의...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변화 추진단기적으로 신규·대환대출 등 코로나19 회복 지원“생계형? 벤처 씨앗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부가 ‘육성’에 방점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58조 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 공급하고, 노랑우산공제 가입자 규모를 250만...
동반위, ‘전화콜’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권고 의결3년간 대기업 신규 진출 제한…카카오·티맵 확장 자제중소업체는 반발 “정부 특별감사 및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카카오·티맵 “향후 부속사항 논의 성실히 임할 것”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기존 진출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한편, 이날 신청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처리, 불합리한 해정의 동반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동반위를 믿을 수 없었기에 철회 결심해 봤지만 이 시장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지만,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것이다.
2시간 40분 늦게 마무리된 심의회,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시작된 사업조정심의회는 당초 예정보다 2시간 40분 늦어진 오후 8시 40분에 마무리됐다. 회의 휴정 없이 약 6시간에 걸쳐...
정만기 KAMA 회장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촉진을 통하여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등에 의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공정위의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지난 3월 중고차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허용됐다. 그러나 중기부는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 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돼 향후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업계는 그동안 사업조정 전 지난 2월부터 당사자 간 자율조정 2차례...
앞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는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예상하고 사업조정심의회의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3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렸다. 자율조정을 통한 양측간의 상생안 도출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기업의 연내 진출이 불발될 수 있어 주목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고차 업계 등에 따르면 11일 대기업 현대·기아차와 중고차 업계의 자율조정 4차 회의가 개최됐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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