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히며 공공개혁과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30여 분간 내년도 예산안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국회 시정연설은 6월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고자 국회 시정연설을 한 후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한다. 새해 예산안 제출 이후 정기국회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관례지만 추경안 통과를 독려하고자 연설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취임 34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의 시정연설 가운데 가장 빠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인사청문보고서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에 경종을 울렸다.
세계은행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전체가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2.7%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1월 시점에 제시한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각국의 생산과 무역 회복이 세계 경제 전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흥·개발도상국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12일 사퇴의 뜻을 밝혔다. 다만 새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는 직을 유지키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적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 고생하셨을 국민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새누리당은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서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라 ‘자유투표’를 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정정당당하게 자유투표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자유투표가 당론이냐’는 질문에는 “이는
농식품부 내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4조48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206억 원 늘어난 것으로 25개 사업 5807억 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5일 국회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산지유통종합자금 등 36개 사업 5141억 원이 감액되는 대신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25개 사업 5807억 원이 증액돼 정부가 제출한 14조4220억
국회가 400조5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과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한편에선 정부가 규모를 축소한 도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사업 예산을 다시 확대하는 등 여야 간 나눠 먹기식 증액이 이뤄졌다.
우선 박 대통령이
여야는 2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40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40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2일 본회의가 오후 8시로 연기됐다. 애초 오후 2시로 예정했던 본회의는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 여당과 야당, 정부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늦췄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여야 3당이 예산 확보를 위해 3년간 한시적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로부터
여·야·정이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까지였던 심사 기한을 넘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상정일을 조율 중인 가운데, 오는 9일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내달 2일 또는 9일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자고 제안했지만, 새해 예
내년부터 법인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힘이 빠지면서 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법인세 인상안을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요청해 놨다. 현재는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중이다.
기획
◇ 예산안ㆍ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의혹해명 진땀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최순실 블랙홀’에 빠졌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고, 새해 예산안, 민생법안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최순실 블랙홀’에 빠졌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고, 새해 예산안, 민생 법안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예산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올해 예산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재정건전성도 2017년 이후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자료에서 새해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전년대비 0.13%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다”며 “국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