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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복위 채무조정 땐 강제집행 불가⋯금융권 채권 회수 룰 바뀐다 [빚 탕감의 경제학]

대법원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약정, 법적 효력 있는 합의”확정 판결 있어도 약정 이행 중이라면 압류·경매 제한채권회수 실무 변화 불가피⋯성실상환자 형평 논란 숙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이 채무조정 약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다고 처

2026-07-21 05:00
경제적 재기 필요 vs 도덕적 해이 우려 [빚 탕감의 경제학]

장기 연체채무 경제적 재기 필요성은 공감“상환 불능자 등 대상자 엄격한 선별 필요”소득 보전 등 재정 지원이 우선이란 지적도 정부가 장기 연체채무자의 채무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빚 탕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경제활동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률적인 탕감이 도덕적

2026-07-21 05:00
한국은 왜 '못 갚는 빚' 오래 안고 가나 [빚 탕감의 경제학]

작년 채무조정 요청률 고작 5%대…채무조정 신청주의 한계새도약기금도 대상 한정적…전문가 "탕감 대상 늘리고 선제적 정리 장치 강화해야"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등이다. 그런데도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짊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채무자가 직접 구제를 요

2026-07-21 05:00
[금상소]"연 5.5%에 최대 1000만원"⋯은행권, 중저신용자 겨냥 대출 경쟁

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 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

2026-06-27 17:00
지역신용보증 전액보증 금지·2.2조 부실채권 정리...2조 규모 특례보증 신설

-정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재보증 제도의건전성 악화, 제도 혁신 및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2030년까지 회수불능 채권 2.2조원 정리...2조원 규모 지역특화보증 신설-현행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 30%로 하향 조정-대위변제율, 작년 말 기준 5.07%..."2030년말까지 3.2% 수준으로 안정화" 정부가 소상공인에 자금을

2026-06-19 08:00
"17분만에 마감"…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045명에 26억1000만원 긴급 수혈

신용 바닥에 몰린 도민들이 경기도의 문을 두드렸다. 접수 시작 17분 만에 온라인이 마감됐고, 전화 예약도 21분 만에 닫혔다. 그 절박함은 숫자로 증명됐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2.0' 2차 신청자 2913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6월 5일 2045명에게 총 26억1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완료했다. 경기도는

2026-06-10 13:35
신한금융, 5조원 ‘상생 보따리’ 푼다…연체채권 5000억원 소각

신한금융그룹이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신한금융은 10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제5차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연체채권 소각과 포용금융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포용금융 2.0 ON(溫)'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대

2026-06-10 11:02
"21분만에 3079명 마감"…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접수 열자마자 폭주했다

9시 정각, 창구가 열렸다. 17분 만에 온라인이 닫혔고, 21분 만에 전화 예약까지 전부 마감됐다. 3079명. 경기도가 신용평점 하위 10% 도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경기극저신용대출2.0' 2차 접수가 6일 선착순 마감됐다. 이날 오전 9시 접수가 시작되자 경기민원24 누리집에는 17분 동안 5545명이 몰렸다. 경기도는 마련된 대출금 규모를

2026-05-06 16:20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액 30조 돌파…3월 말 19만명 접수

누적 신청 채무액 30조1890억…한 달 새 9288억 증가약정 체결 차주 12만7564명…중개형 부동의율 67.9%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이 3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3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가 19만856명, 신청 채무액은 30조189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

2026-04-17 17:15
청년·취약계층 겨냥 미소금융 3종 출시…저금리 자금 공급 확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신설…취업·창업·정착자금 최대 500만원청년 자영업자 운영자금 3천만원으로 확대…생계자금 대출도 도입 청년층과 금융취약계층을 겨냥한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이 새로 출시된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

2026-03-30 12:00
우리금융, '청년미래이음대출' 신설…미소금융재단에 1천억 추가 출연

연 4.5%·최대 500만원 한도…사회진입 초기 청년 겨냥5년간 포용금융 7.2조 공급…서민금융 수요 확대 반영 우리금융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겨냥한 포용금융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청년층의 금융 사각지대를 메우고 서민금융 공급 기반도 함께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은 우리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을 위한 ‘

2026-03-30 11:37
문체부, 예술산업에 437억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5000만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한다. 융자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한다. 13일 문체부는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융자 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예

2026-03-13 10:43
강동구, 특별 신용보증 대출 지원…597억 역대 최고

담보 없어 대출 막힌 소상공인 ‘숨통’ 역할시중 협력은행 지점으로 서류 접수처 확대 서울 강동구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97억3000만원 규모 특별 신용보증 대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강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총 475억 원에 이어 올해는 8억 원을 추가 출연, 597억3000만원 규모로 보증을 추

2026-02-24 17:04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 카르텔엔 '전면전'·금융 사각지대엔 '최후 안전망'…두 개의 칼 동시에 뽑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칼을 뽑았다. 하나는 집값을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향한 '전면전 선포'였고, 다른 하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경기도가 20일 하루에 쏟아낸 두 정책은 방향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하나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금융불평등이 공존하는 구조

2026-02-20 16:26
서울시, 올해 4대 취약계층에 2조7906억 지원⋯오세훈 “약한 고리 단단히 조인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에 2조7906억 원 지원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 지원·안심통장 5000억원으로 확대 서울시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에 취약한 4대 계층을 위해 2조7906억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소상공인 폐업 100만 시대에 대응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조7000억원을 지원하기

2026-02-09 11:19
서울시, ‘K자 양극화’ 대응 민생경제 2조7906억원 투입⋯4대 계층 지원 나선다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 위한 8개 과제 추진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원·안심통장 5000억원 공급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

2026-02-09 10:0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환보증' 취급 금융기관에 카카오뱅크 참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전환보증’ 취급 금융회사에 카카오뱅크가 새롭게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전환보증은 기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신협, 지역농축협 등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다. 전날부터 카카오뱅크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보 보증

2026-02-05 15:3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28조 원 육박…한달 새 1조 ‘껑충’

12월 말 17만 명 신청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 금액이 28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누적 17만4673명, 채무액은 27조732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월

2026-01-27 13:44
중국 완커, 또 다른 디폴트 위기 모면

채권단, 37억 위안 회사채 유예기간 30일로 연장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완커(영문명 Vanke)가 또 다른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났다. 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완커 채권단은 전날 37억 위안(약 7600억 원) 규모 위안화 회사채에 대한 채무이행 의무 유예기간을 종전 5거래일에서 30거래일로 늘리는 방

2025-12-27 13:13
중기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 내년 6월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낮추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의 신청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성실히 상환했지만,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를 1%포

2025-12-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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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출발기금,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 상환 10→20년 연장

고령자 채무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10→20년 연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채무도 같은 기준 적용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올해 6월까지로 확대…비상계엄 이후 창업자도 지원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2025-09-18 09:44
70세 이상 주택보증부실채무자 최대 99%까지 빚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99%까지 감면하는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11월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은 채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채무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5-07-31 11:09
‘가장 쉬운’ 노후자산 가이드… 현금흐름 어떻게 만들까?

은퇴 후가 걱정되긴 하는데, 노후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잘 왔다. 막막한 마음에 자료를 찾아봤지만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서 덮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역시 번지수 잘 찾았다. 당신을 노후자산 관리로 연착륙시켜줄 ‘가장 쉬운’ 가이드를 시작한다. “재수 없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죠? 아니요. 이젠

2023-09-04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