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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안전권역 업그레이드”…특례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 ‘전면 강화’ 착수
    “용인시 안전권역 업그레이드”…특례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 ‘전면 강화’ 착수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율방범대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 논의를 시작하며,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춰 용인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2025-12-04 21:34
  • 황미상 용인시의원 “환경센터 혐오수당·수의계약·근로환경 모두 손봐야”
    황미상 용인시의원 “환경센터 혐오수당·수의계약·근로환경 모두 손봐야”
    황미상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용인환경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4일차 자원순환과 감사에서 황 의원은 “운영구조가 불투명하고 근로환경은 열악하다”며 수당체계·계약절차·원가산정·근로환경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소각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혐오수당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지방공무원
    2025-11-21 16:14
  • 교육부,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AI 교육자료 적극 활용 방침 재확인"
    교육부,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AI 교육자료 적극 활용 방침 재확인"
    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춘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AI 인재양성 방안에서 학교 현장의 ‘AI 교육자료’ 활용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때 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AIDT가 향후 재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
    2025-11-18 16:45
  •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정성호 장관 "좋은 방법 무엇인지 고민"⋯구자현 총장 대행은 침묵 보직 이동은 인사권자 판단⋯법조계 "의견 개진이 항명인가" 지적전보인사 이뤄지면 파장 불가피⋯"법무부-검찰 조율 과정 지켜봐야"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항명 검사'로 규정하며 강등 조치를 요
    2025-11-17 15:45
  •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은 경제·산업 메시지의 한가운데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1호 안건도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이었다. 정부는 이 위원회 목표를 ‘글로벌 AI 3대 강국(AI G3) 도약’, 정책축을 ‘AI 혁신 생태계·AI 고속도로·범국가 AI 대전환’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의
    2025-11-13 05:00
  • KB국민은행 ‘자체 감정평가’두고 갈등 격화…국토부 "감정평가법상 위반" 뒤집힐까?
    KB국민은행 ‘자체 감정평가’두고 갈등 격화…국토부 "감정평가법상 위반" 뒤집힐까?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이 대출을 위한 담보물 평가를 자체 처리하면서 감정평가 업계와 은행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제5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9월 29일과 지난달 14일, 27일, 그리고 이달 4일에 이어 다섯 번째 개최
    2025-11-12 07:00
  • 김은혜 “대장동 범죄자에 7000억 꽂아”…김윤덕 “정쟁하자는 거냐”
    김은혜 “대장동 범죄자에 7000억 꽂아”…김윤덕 “정쟁하자는 거냐”
    김은혜 “용산, 수도권 규제 밀어붙이라해” 주장與 “부동산원 통계, 발표 전 사용시 위법” 엄호 여당과 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범죄자에게 7000억 원을 꽂아 주려고 했다’는 격한 표현을 쓰자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윤덕 국토
    2025-11-11 15:23
  • '종묘뷰' 142m 빌딩 가능해진다⋯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종묘뷰' 142m 빌딩 가능해진다⋯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서울시-국가유산청 2년 갈등 종지부⋯세운4구역 재개발 영향"조례 개정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 거치라는 상위법 규정 없어" 대법원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 공사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주변의 고도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면서 세운4구역 등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
    2025-11-06 11:52
  • 전석훈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0.68%…경기도 행정실패 드러났다”
    전석훈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0.68%…경기도 행정실패 드러났다”
    “목표를 3%로 높였는데 실적이 0.68%라면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행정의 실패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경기도 복지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우선구매비율을 1%에서 3%로 상
    2025-09-17 17:25
  • 전석훈 도의원, 학교전기차 충전소 제외 조례 또 좌절…“학생안전 외면”
    전석훈 도의원, 학교전기차 충전소 제외 조례 또 좌절…“학생안전 외면”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이 발의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조례안’이 또다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제처가 제정 가능하다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연속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안
    2025-09-11 15:41
  • 선관위, 21대 대선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첫 고발
    선관위, 21대 대선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첫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명…선관위 "단속에 역량 집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사진·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2월 관련 법규가 신설된 이래 선관위가 딥페이크물 제작·유포자를 고발한 첫
    2025-05-29 17:38
  • 자연인으로 돌아온 尹…내란죄 형사재판 속도 붙나 [尹 탄핵 인용]
    자연인으로 돌아온 尹…내란죄 형사재판 속도 붙나 [尹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 8:0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내란죄 담당 재판부, ‘2주 3회 재판 진행’ 예고불소추특권 상실…직권남용 추가 기소 가능성도尹측, 절차 위법성 주장…공소기각 유도 예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첫 공판기일을 앞둔 내란죄 형사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25-04-04 14:00
  • MBKㆍ영풍 "공정거래법 위반 최씨 일가 형사 고발"
    MBKㆍ영풍 "공정거래법 위반 최씨 일가 형사 고발"
    김광일 MBK 부회장 온라인 기자간담회임시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무효 주장형사 고발ㆍ가처분 등 법적 다툼 예고 MBK파트너스ㆍ영풍 측이 24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와 최씨 일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호주 손자회사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전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탈법 행위라고 주장
    2025-01-24 12:01
  • MG손보부터 동양·ABL까지…보험 M&A 시장 '먹구름'
    MG손보부터 동양·ABL까지…보험 M&A 시장 '먹구름'
    국내 보험업계 인수·합병(M&A)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동을 건 동양생명과 ABL생명, MG손해보험의 매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M&A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보험사에게까지 불확실성이 번지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 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
    2025-01-19 15:43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권한’ 유지돼야...“관리 감독 권한 필요”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권한’ 유지돼야...“관리 감독 권한 필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서 삭제하기로 하자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킨다”면서 반발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2025-01-13 12:32
  • 지난해만 842건 규제 신설ㆍ강화…규제개혁위 95건 개선ㆍ철회 권고
    지난해만 842건 규제 신설ㆍ강화…규제개혁위 95건 개선ㆍ철회 권고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총 842건의 규제 중에 95건이 개선 또는 철회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담은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4년 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2025-01-09 10:22
  • 혁신당 “‘대통령 경호처 폐지법’ 발의”…민주 “급한 의제 아냐”
    혁신당 “‘대통령 경호처 폐지법’ 발의”…민주 “급한 의제 아냐”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상황을 비판하며 ‘대통령 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 정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
    2025-01-06 11:22
  • 전례 없는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상위법 위반 vs 기계적 해석 안 돼”
    전례 없는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상위법 위반 vs 기계적 해석 안 돼”
    이창수 중앙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탄핵심판 가처분 신청 근거 법에 없어 vs 탄핵 소추권 오남용”헌재 “탄핵심판 중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판단 전례 없어” 탄핵심판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인용과 기각 가능성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2024-12-20 13:07
  •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 與, 野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與, 野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2024-12-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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