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라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이에 법무부는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소권 없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공수처법에 따라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검찰에 있다는 것이다.
또 재정신청 절차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소·고발인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않다”라면서도 “주요 정치적 인물에 포함되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당장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시를 바꿀 수도 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이 될 수도 있어 상위법에서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의 우려가 지침 예고안의 문언상 표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침을 개정하기보다는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가능했다.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이 된다. 오너 고발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쉬워지는 것이다.
6개 단체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한 상위법(공정거래법)에...
그런데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사업자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위반이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의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ㆍ중대하지 않더라도 원칙 고발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정한 고발요건에 반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하에 검찰에 고발하라는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 공정위는 경제 분야...
아울러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윤리TF팀 설치’ 역시 ‘의회사무처 혁신’의 일환이었다면서 “향후 양당 교섭단체와 의회가 함께하는 의회사무처 혁신과 개혁에 더욱 주마가편(走馬加鞭)’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한시 운영돼 온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상시기구...
우선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환경교육 조례'로 대체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교육청은 "환경교육법에서 정의한 학교환경교육과 교육기본법 및 2022 개정교육과정 상 생태전환교육은 근거법령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동시에 환경교육 조례를 의결한 것을 두고는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그러나 시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일 해당 신청이 인용된 상태다.
한편, 시의회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계속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진보 주자로 3선에 성공했고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중국은 나라 크기에 비례해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로 상위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특허법 규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발명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과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중국 특허법은 총 82개 조항으로만 이뤄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합치면 500개 이상의 법조항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
다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하천이나 강 인근 구역·대중교통시설 등 5곳 지정“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금주구역 특정 계획 없어”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특정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확정한 것이 아닌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입장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앞서 조례안은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음 통과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됐고, 15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온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득과 처분을 기업에게 맡겼는데, 자본시장법 혹은 그 하위법령(시행령)에 소각 강제 조항을 넣을 경우, 법률간 충돌이나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문제가 생긴다. 더욱이 해외 입법례를 보아도 자사주 소각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기업 경영권도 위협받는다. 해외 주요국에...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시를 바꿀 수도 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이 될 수도 있어 상위법에서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PEPs가 의무화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도 의심거래가 발생할 때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현재도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에 헌재 판결의 힘이 실리게 된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
이처럼 지속되는 논란과 야권 공세를 피하려면 입법으로 검수완박을...
업무위탁 제도에 대해서는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 마련 여부 △업무 위탁 규율체계 통합ㆍ일원화 여부 △업무위탁 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 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대환대출과 관련해서는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전산화할 예정이다. 대출 이동시스템은 내년 5월 중...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시행령인 교육과정 고시보다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보건교육을 의무화했으므로 보건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법 취지에 맞다”면서“ 현재 초등 보건 과목은 비교과인 창의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 안전교육 지침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은...
상위법에서는 입안권자의 비용 분담이 가능하게 했지만,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은 “주민 모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안전진단 소요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한번 탈락한 단지들은 향후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비용 재모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1849.jpg)
![[단독] 공원 ‘금주구역’ 지정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92164.jpg)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2828.jpg)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