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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트럼프 문제 아냐… 미국 전략 따로 있다

미국의 그린란드 언급과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강경 대응을 두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였던 미국이 왜 이렇게 거칠게 움직이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형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의 최근 행보를 단발적인 현상이 아닌, 오래전부터 축적돼 온 지정학적 사고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안 전 부위원장은 23일 공개된 유튜브

2026-01-26 16:41
국힘 “국민연금 의결권 확대는 위험한 발상…시장 질서 훼손”

송언석 “연금은 투자자일 뿐…기업 지배하면 자유시장 붕괴”유상범 “환율방어·집중투표 개입 우려…헌법 쟁점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의 국민연금의 기업 의결권 행사 확대 움직임을 두고 “자유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상 국유화 금지 원칙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유상범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과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2026-01-26 15:49
생보업계 새도약기금 분담기준 확정…‘빅5’가 65% 낸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가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 기준을 확정했다. 상위 5개 생보사가 새도약기금 출연 분담금 200억 원 중 65%를 분담하기로 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는 이달 23일 ‘생보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 안건을 의결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2026-01-26 09:37
與 조승래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내주 발의…행안부와 막바지 협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은 돌아오는 주에 발의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과 광주·전남 통합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광주·전남 역시 내주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 중”

2026-01-25 12:08
[노트북 너머] '잠들지 않는 시장'의 환상…누굴 위한 12시간 연장인가

자본시장의 시계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오래 돌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KRX)가 오는 6월부터 주식 매매 시간을 총 12시간으로 늘리고, 나아가 2027년에는 '24시간 거래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명실상부한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겠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화려한

2026-01-23 06:00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KT 다시 시험대 오르나

박윤영 KT 대표, 선임 과정 놓고이사회 의결 절차적 문제 불거져'사외이사 자격 상실' 인지 못해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여부 주목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KT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박윤영 차기 대표 후보자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공식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2026-01-23 05:00
이상일 용인시장 "새만금 이전하면 모든 행정절차 원점… 반도체 망가지면 우리 미래 없다"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으로 이전하면 모든 행정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새만금 이전론에 정면 맞섰다. 이 시장은 22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동·동부동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2026-01-22 19:42
제약업계 노사 한 목소리 “10% 실직 불가피…일방적 약가개편 중단하라”

약가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 추진을 중단하라.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과 파장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22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향남제약단지 노사와 개최한 ‘정부 약가

2026-01-22 17:10
이지스 “센퍼필드, EOD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매각 절차 개시한 것”

이지스자산운용은 센터필드 매각 절차 개시와 관련해 “수익자의 이익을 무시한 운용사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아니다”며 “기한이익상실(EOD)을 막고 정상적인 상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매각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지스운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 매각 절차는 수익자의 이익을 무시한 운용사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아니며, 오히려 펀드 만기 연장

2026-01-22 15:23
'보증은 의무, 책임은 개인’… 주먹구구식 연대보증 처리, 또다시 갈등으로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가 중도매인의 경매 자격 요건으로 운영 중인 ‘연대보증’ 제도 개선을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 수산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도매인 파산이 잇따르고, 보증을 선 중도매인들까지 연쇄 피해를 입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공동어시장과 중도매인협회는 지난 21일, 중도매인이 경매 자격을 얻기 위해 다른 중도매

2026-01-22 09:00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

2026-01-21 16:36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재차 인정…법원 “손익상계상 책임질 부분은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 피해

2026-01-21 15:32
러시아 '美·EU 그린란드 갈등' 틈타 맹공⋯트럼프 주도 '종전 논의' 실종

러, 우크라이나 주요 전력시설 집중 공격 우크라 의회마저 전기와 난방공급 중단美 주도 종전 협상⋯사실상 교착 상태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애초 2026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에서 종전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그린란드

2026-01-21 08:26
[진료실 풍경] 실연

진료실 문이 열리고, 눈이 퉁퉁 부은 환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선생님, 제가 죽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갔다면….” 그녀의 떨리는 어깨 위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마주한 우리집 고양이의 모습이 겹쳐졌다. 올해로 13살. 사람으로 치면 칠순이 훌쩍 넘은 그 아이는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다. 환자가

2026-01-21 06:00
오태원 북구청장 '100억 기부' 지연 책임논란 격론⋯ 양산시의회 공유재산 관리승인까지 마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100억 원 기부 약속' 논란이 단순한 이행 지연을 넘어 사실 왜곡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 구청장은 기부 불이행의 책임을 양산시에 돌리고 있지만, 양산시는 "기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최적의 부지를 선정했고,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이미 마쳤다"며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여기

2026-01-20 17:55
청년층, 미취업 기간 길수록 '자포자기'⋯한은 "장기이탈 전 유인책 필요"

20일 BOK 이슈노트 :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분석 보고서 발표한은 “쉬었음 청년, 3100만원 연봉 중기 취업 희망…눈높이 높지 않아” 국내에서 구직이나 취업 준비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쉰다"고 답하는 '쉬었음' 청년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청년층의 단순한 구직 휴식이 아니라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뒤 돌

2026-01-20 12:00
“나는 마운자로 맞는 의사”…분당서울대병원 장형우 교수, ‘비만록’ 출간

분당서울대병원은 장형우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자신의 비만 극복 여정을 담은 책 ‘비만록, 나는 마운자로를 맞는 의사다’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이자 고도 비만 환자였던 저자가 118kg에서 80kg대로 체중을 감량하기까지의 생생한 경험과 의학적 통찰을 담았다. “공부보다 살 빼는 게 더 힘들었다”라고 고백한 장

2026-01-20 10:47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대기업 책임경영 시험대AI윤리ㆍ중처법 등 경영부담 작용총수들 등기임원직 14.5% 줄어직함만 유지⋯미등기임원 남기도"겸직 줄고 책임은 회피하는 역설" 국내 대기업 이사회가 거센 ‘책임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부터 인공지능(AI) 윤리,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비재무적 리스크가 이사회의 법적 의무로 편입되면서, 과거

2026-01-20 05:00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100% 분양 성공

두산건설은 경북 구미시 광평동 227 일원에 조성 중인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의 일반분양 물량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난해 10월 청약 접수 당시 평균 9.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수도권 중심의 분양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정당계약 개시 이후 약 2개월 만에 전 가구 완판을 달성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2026-01-19 13:48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경제 대도약’ 설계주의로는 안된다

국부 창출하는 성장주체는 기업가정치인·관료는 ‘가치 지향점’ 달라통화량 잡고 시장질서 재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은 모든 분야가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1%대 후반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이 재정경제부는 금년 성장률 목표로 2%를 내걸고, 이를 위한 성장 전략

2026-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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