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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금투세 폐지·ISA 확대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22대도 여소야대 정국…尹 경제정책 동력 상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았지만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엔 제동이 불가피해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2024-04-13 06:00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4-04-12 11:04
젬백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글로벌 2상 환자 모집 완료"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신경퇴행성질환으로 신경세포 및 아교세포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손상, 염증반응, 뇌세포 사멸 등을 일으켜 신경세포의 기능 손상과 감소가 나타나 결국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최근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며 인지능력 개선과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이 시판되었으나 부작용 발생 위험도가...

2024-04-12 08:36
'천아용인' 김용태 당선…'용핵관' 강승규도 국회로[4.10총선]

김 후보는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지난해 5월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이번에 다시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이천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후보가 이천시장 출신의 민주당 엄태준 후보와 리턴매치에서 승리하며 3선 의원이 됐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경기 북부의 동두천양주연천을은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가 승리를 따냈다....

2024-04-11 10:43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유니버셜종신보험’ 출시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질병 및 재해 등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 시 매월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장해보장 특약도 신설했다. 신설된 장해보장에 따라 가입자에게 20% 이상 장해 발생 시 5년간 최대 매월 50만 원을, 50% 이상 장해 발생 시 10년간 최대 매월 50만 원을, 80% 이상 장해 발생 시 20년간 최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중등도에...

2024-04-11 09:54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야권 200석 달성과 무관하게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등 핵심 국정과제 동력이 상실된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장 실패로 돌아간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새 지도부 선출부터 당정관계 개편 등 고강도 쇄신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심판론을...

2024-04-10 21:10
'부실뇌관 자른다'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담보 부풀리기 점검

점검 결과 담보대출 회수 가능성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계속 거래를 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만기가 지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는 상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면 연체가 되고 마지막에는 담보권을 실행해서 채권회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은행권에서...

2024-04-10 09:24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당초 변제능력 없던 피고인…1‧2심 “기망행위로 점유권 상실” 대법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안돼” 파기환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2024-04-10 09:00
금융당국, 금융사 300억 이상 부동산·항공 등 全 대체투자 전수조사

지난주 보험업권 부동산, 항공, 선박 등 전체 대체투자 전수조사 은행ㆍ증권ㆍ저축은행 등 2금융권 부동산 대체 투자 전수조사 착수부동산 투자 기한이익상실(EOD) 3개월 새 1조 원 늘어 부실위험↑ 금융당국이 300억 원 이상 규모의 금융회사 대체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자산 부실화가 우려되는 해외부동산...

2024-04-09 05:00
‘지지율 우상향’ 이준석...막판 대역전극 연출될까

우 씨는 “제 나이 또래 자식 키우는 4~50대들이 공 후보 아들 주택 증여 문제가 커지면서 상실감이 많이 컸다. 주변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라면서 “‘파란당(민주당) 찍어야겠다’ 하다가 ‘모르겠다’ 답보 상태로 넘어간 분들이 있다”고 했다.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와 함께 나온 이 모 씨(34세, 여성)와 우 모 씨(37세, 남성) 부부는 “ 이 후보 일정이 올라왔길래...

2024-04-08 17:25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 10%…2월 신보 대위변제 건수도 2배 확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3개월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금액)은 9.98%로 전년(2.79%) 대비 7.19%포인트(p) 상승했다. 부실금액도 같은 기간 2195억 원에서 8240억 원으로 275.3% 확대됐다. 부실징후기업(15일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기업)은 같은 기간 3만7735곳에서 8만4725곳으로 126.9% 늘었다....

2024-04-08 09:47
서울대 의대 연구팀, 신라젠 SJ-600시리즈 AACR서 포스터 발표

기존 항암 바이러스는 중화항체가 형성된 마우스에서 항암 효능을 상실했으나, SJ-600 시리즈는 중화항체가 형성된 마우스에서도 변함없는 항암 효능을 나타냈다. 또한, 종양 조직 내 세포 살상 T 세포의 침윤이 증가하고 활성화되는 항종양 면역 환경이 유도됨을 확인했다. 특히 이 연구는 중화항체가 충분히 형성된 마우스에서 항암 바이러스의 효능이 그대로...

2024-04-08 08:58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상당히 미흡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본인이 얻는 이익과 포기해야하는 권리 간의 형평성을 따져보아 얻는 이익에 비하여 권리가 과도하게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깊게 판단해 합의를 검토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4-08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축물의이(逐物意移)/복수의결권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밑으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 우리말 유래 / 용하다 ‘용(龍)이...

2024-04-08 05:00
與 “재산신고 누락의혹 野이상식·이병진 규명해야”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면 경우에 따라 의원 자격이 상실돼 재·보궐선거도 치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이의 사실 공고 등 조치와 함께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속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병진 후보가 20억원 상당의 공장 등을 담보로 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면서 “이런...

2024-04-07 17:55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바뀐걸 느낀다”며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있고 김선교 후보가 캠프 회계책임자의 불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왜 또 나오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양수리에서 평생 거주해온 국민의힘 지지자 김모씨(57)는 “분위기가 반반인 것 같다. 최근 10년 사이 양평 구석 구석 외지인이 많이 들어왔다. 옛날엔 어르신들만 있었는데...

2024-04-07 17:03
울산 남갑 무소속 허언욱, 후보 사퇴...국힘 김상욱으로 단일화

그는 “이제부터 경선 기회 상실감과 억울함을 털어 버리겠다”며 “어색했던 흰옷을 벗고 편안한 빨간 옷을 입은 후, 오직 남구갑의 보수 승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지지자분들께 실망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남구갑의 보수 승리라는 대의를 생각해 주시고 그 뜻이 달성될 때까지 함께 해달라”고 했다. 앞서 허 후보는...

2024-04-05 10:38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2024-04-05 09:41
민주 "지역구 110곳 우세·50여곳 경합…변수는 투표율"

한 본부장은 "최근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하향 흐름을 그리고 있다가 윤석열 정권 심판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상승 국면을 맞이한 것도 사실"이라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여당에 국민은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1표 승부가 확대되고 있다"며 "투표율이 선거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

2024-04-04 13:24
경기아트센터 기획공연, 장애 인식개선 연극...'내 모든 걸'

연극 '내 모든 걸'은 후천적인 장애 발현으로 서서히 청력을 상실하는 천재 지휘자 '건우'와 농아인 아버지를 모시며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수어 통역사 '이유'가 만나 장애로 단절된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다. 이번 공연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던 주인공 건우의 두 귀가 닫히는 과정을 통해,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2024-04-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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