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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참여예산 3010억원 ‘역대 최대’…전국민 AI 지원에 2500억

올해보다 22배 증가…21개 사업 정부안 반영지출효율화 제안도 첫 반영…국민참여단 300→600명 확대 내년 국민참여예산이 3010억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전국민의 AI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에만 25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 예산

2026-09-07 15:00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부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누수·결로·전기·보일러 등 긴급 수선 대상임대인 잠적해도 임차인 동의로 공사임차인 상시접수 가능 서울시가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집 내부 수리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용부분에

2026-08-30 11:15
매크로 없어도 웃돈 암표 처벌…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플랫폼에 암표 게시물 차단·신고 기능 등 방지 의무 부과문체부 19개 기관 합동 점검…영화 암표 별도 입법도 추진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규제가 28일부터 강화된다. 재판매 목적으로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우회·방해해 표를 확보하거나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정구매·부정판매에는 1년 이하 징역

2026-08-28 14:55
코스포, 회원사 규제 현안 상시 접수…관계부처에 개선 건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개별 스타트업에 의존하던 규제 대응을 회원사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코스포는 규제·정책 현안을 상시 접수하고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 관계부처에 개선 과제를 건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현안 발굴은 6월 출범한 규제전략위원회의 첫 활동이다. 위원회는 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제도적 애로사항과 규

2026-08-05 09:02
현대그린푸드·CJ제일제당·오리온이 농가와 한 팀…제품·수출까지 ‘다년 동맹’

정부, 개별 상생 모델 ‘모두의 상생’으로 통합…2027년 사업 9월 공모생산자·기업별 항목 지원에서 원료 생산~수출 다년도 지원으로 개편현대그린푸드 982톤 매입…CJ제일제당은 지역 양조장 해외 진출 지원 현대그린푸드와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기업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농업 상생 모델을 정부가 컨소시엄 단위의 다년도 사업으로 확산한다. 기존에는 계약재

2026-07-27 17:00
한국제약바이오협회·식약처, GMP규제조화 상담 핫라인 본격 운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이행 지원을 위해 ‘GMP 규제조화 상담 핫라인’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GMP 규제조화 상담은 글로벌 GMP 기준 변화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

2026-07-20 10:18
국토부, 공급 발목 잡은 현장 애로 해소 착수⋯4개 사업장 맞춤 지원

국토교통부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 지연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던 사업장에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16일 김윤덕 장관 주재로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에

2026-06-16 17:42
소진공,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 상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사업’을 상시 접수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을 진단한 뒤 전문가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전략을 이행할 수 있도록 멘토링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위기 소상

2026-06-15 09:26
성평등부, 성별 인식격차 논의 플랫폼 구축…국민 아이디어 수렴

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 아이디어 수렴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10일 성별 인식격차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를 개설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3월 출범한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의 논의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2026-06-10 12:00
런베뮤 운영사 LBM, 인사관리 체계 전면 개편…대표 직통 연락 창구도 개설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LBM이 인사(HR) 전문인력 영입과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비콘(Beacon) 기반 실시간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사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HR 전문 인력을 영입해 인사팀을 증원하고 인사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 노무법인과 인사 컨설팅 전문기관의 자문을

2026-05-27 11:10
중진공, 온라인 수출계약 대응지원 확대…자체 발굴 바이어도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바이어의 구매 문의를 확보했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전문가가 1대 1로 바이어 구매

2026-05-10 12:00
"동전 방향제ㆍ돈 다이아까지" 조폐공사, 국민 아이디어 '굿즈' 출시한다

29일부터 국민 공모 통한 '머니랩' 굿즈 순차 출시 한국조폐공사가 국민 아이디어 제품 2종을 화폐 관련 굿즈로 선보인다. 조폐공사는 화폐굿즈 플랫폼 ‘머니랩(moneyLAB)’ 시리즈를 조폐공사 쇼핑몰을 통해 최초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머니랩은 화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사업 아이디어를 국민으로부터 상시 접수하는

2026-04-29 13:23
서울시, 2026 기후테크 컨퍼런스 참여기업 모집⋯35개사 선정

5월 6일까지 기후테크 전시 기업 모집⋯AI 적용, 시민체험 기술 우대 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기후테크를 융합한 컨퍼런스에 참여할 기후테크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약 35개사를 찾는다. 선정 기업에는 실질적인 성장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21일 서울시는 5월 6일까지 “AI와 함께,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열

2026-04-21 11:15
해수부, ‘국민제안센터’ 개설…불합리 관행·제도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고 상시 운영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17일 누리집 내에 별도 창구 형태의 국민제안센터를 마련해 국민 누구나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센터는 기존 국민제안 제도와 달리 해양수

2026-04-17 13:00
서울 전역 기업 위한 실험장으로 만든다⋯‘테스트베드 서울 2.0’ 가동

서울 전역 공공시설 전면 개방⋯AI·로봇 등 혁신기술 실증 확대27일 테스트베드 실증센터 개소⋯규제·실증·판로 원스톱 지원 서울시가 AI·로봇·핀테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해 기업에는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실증의 장을 마련한다. 26일 서울시는 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을 동시에 이끄는 '테스트베드서울 2.

2026-03-26 13:00
산업부, 정상 경제외교 '기업 헬프 테스크' 온라인 창구 개설

산업통상부가 정상 경제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기업이 희망하는 의제와 현안을 상시로 제안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창구를 가동한다. 산업부는 23일부터 정상 경제외교 관련 기업 의견을 상시로 접수하는 온라인 '기업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 정상과의 회담 및

2026-03-22 11:00
경기테크노파크, 도내 중소기업 기술·IP 지원 '3종 패키지' 동시 가동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겨냥한 기술지원·지식재산보호·IP전략 수립을 아우르는 3개 사업을 동시에 가동하며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3일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2026년도 기술닥터사업' 중기애로기술지원(1차) 참여기업을 16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중기애로기술지원은 분야별 기술전문가인 '기술닥터'가 도내 중소

2026-03-13 14:31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 국민 문화향유 기회 넓힌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라며 "민관 자율 참여로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과 문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

2026-03-03 12:54
서울시, 초등생 전원에 초등안심벨…안심헬프미·경광등도 연중 지원

아이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새 학기부터 시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비상시 경고음을 내는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 시민과 1인 점포를 위한 안전 기기도 연중 상시 신청 체제로 전환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24일 시는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 상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안심벨과 안심헬프미, 안심경광등으로 구성된 ‘일상안

2026-02-24 11:15
서울시, 주택정책 한눈에 보는 ‘주택정책소통관’ 개관

5일부터 운영⋯정비사업·내집마련 상담까지오세훈 시장, 정비 애로점 등 시민 간담회 서울시가 복잡한 주택 정책과 내 집 마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에게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상시 청취하는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주요 제도를 대화형 전시로 풀어내는 ‘주택정책소통관’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관련 애로도 직접

2026-0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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