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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3번째…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태국이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결혼평등법'을 가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재가를 거쳐 관

2024-06-19 15:46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상의,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선진국에 비해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 엄격공익법인 보유주식 의결권도 원칙 금지“글로벌 스탠다드 고려해 규제 개선해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과잉규제가 공익법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2024-06-19 14:01
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허용 검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

2024-06-18 21:49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횡재세·법인세 카드 만지작“새로운 세원 발굴해가야”기재위서 재정청문회 추진"민생지원금 시급"...효과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기조와 정반대 방향인 ‘전방위 증세’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법인세는 올리고 '횡재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추가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할 계획이다. 역대급 세수 결손

2024-06-18 17:00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치며 정치권 내 ‘세제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특히 종부세 등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여야의 개편안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야권에선 ‘부자 감세’를 지적하는 등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024-06-18 09:03
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 결심'에 반격 "침소봉대 유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이 판결 이유를 일부 침소봉대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

2024-06-17 18:27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

2024-06-17 17:00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김 회장이 17일 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2024-06-17 16:28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개인소득세ㆍ자녀 세액공제 등 주요 연방 조세 내년 일몰 예정양당 세금논쟁 뜨거워지면서 법인세율도 부각될 듯 미국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세율이 내년 ‘세금논쟁’이 최대 변수가 떠올랐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업의 이익과 연방 세수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2024-06-17 15:44
외교 성과에 지지율 오른 尹...이번엔 '종부세' 카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성과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릴레이 외교 직후 내치를 앞두고 여소야대의 정치적 악조건 돌파와 논의 주도권 잡기 용으로 풀이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수 효과, 적정

2024-06-17 15:24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최태원 회장 측이 밝힌 100배 왜곡 논란의 핵심은 SK 성장에 대한 기여도다. 　상속받을 당시의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최 회장의 그룹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지고, 이혼소송의 분할 대상 재산 규모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17일 항소심 재판부도 SK가 주장한 오류를 인정, 수정 판결문을 양측에 송달했으나 판결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논란이

2024-06-17 15:0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

2024-06-17 14:30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을 위해 운을 뗐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

2024-06-17 05:00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대통령실은 16일 상속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쳤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의 한

2024-06-16 16:21
일본 늘어나는 빈집, 경제에도 타격...부동산 가치 34조원 증발

5년간 빈집 36만 호 증가70%가 단독주택…주변 지가 악영향 일본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의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고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전국 빈집대책 컨소시엄’이 도쿄대 부동산 혁신연구센터와 함께 지난해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매각이나 임대 등의 목적 없이 거주

2024-06-16 16:00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14일

2024-06-14 13:07
[2024 금융대전] "불확실성 시대…금융자산관리 역량 향상 필요"

13일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열려…각 분야 전문가 총 출동 ‘부동산자산관리 인사이트; 지피지기 백전불태’ 주제로 재테크 강연 '고금리·고환율·고물가'가 만들어낸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해선 금융자산관리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망 투자처로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산업과 함께 전통적인 투자처인 부동산

2024-06-13 16:25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양도소득세는 금액 자체가 크고, 가장 좋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잘 봐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13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절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

2024-06-13 15:34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손잡고 출범한 ‘중견기업 CFO(최고재무책임자)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중견기업 CFO 포럼’은 중견기업 CFO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성장의 토대인 금융·세제 제도 정책의 개선 전략을 논의하고 인사이트를 나누는 자리다. 참여자들은 지난 5월 22일을 시작으로 4주간 매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

2024-06-13 15:24
美금리동결…정부 "금융시장 변동성에 경계심 갖고 관계기관 긴밀 공조"

정부가 1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 공조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방안 마련, 공매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2024-06-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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