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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

2018년 트럼프 정부 시작한 관세 전쟁지난해 미국에 먼저 부당 판결사실상 양국 모두에 잘못 지적항소 가능하지만 상소 기구 제 기능 못 해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WTO 패널 3인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023-08-17 08:02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보호무역 조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WTO는 상소기구 개혁이나 공급망 재편 대응, 수산보조금협상 비준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WTO의 가장 큰 지지국인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유무역의 부활을 이루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

2023-05-23 16:30
[미국은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로 격화되는 미중 기술전쟁

그리고 이번 제소는 WTO 중재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이며, 회원 간 의견 불일치로 중단된 상소기구의 심의 절차가 언제 재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중국의 제소가 WTO 패널이 2018년 미국이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베이징을 지지하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 지 며칠 후에 발표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과 일부 동맹국의 공조에도...

2022-12-21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WTO 무용론은 중국의 비시장 경제행위와 교역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WTO 상소기구 위원 후임 인선을 보이콧하면서 본격화되었고, 그에 따라 WTO 상소기구는 사실상 2019년부터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다.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WTO 내 중국의 입김도 더욱 강화되었고, 중국은 이런 WTO 다자채널을 적극 활용해 왔다....

2022-02-17 05:00
EU, 통상 위협 받으면 '즉각 보복' 법안 추진…"면밀한 대응 필요"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WTO 상소 기구 마비로 국가 간 통상 분쟁 해결 방법이 사라진 가운데 EU 차원의 독립적인 통상위협 해결방안의 필요성이 대두하며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의 디지털 세와 관련해 회원국, 기업에 특별 관세 도입으로 위협을 가한 바 있고, 중국 역시 대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리투아니아에 무역보복을 시행 중이지만 EU는 이에...

2022-02-09 10:35
한-미 세탁기 분쟁 4년 만에 한국 승

우리 정부의 제소 이후 약 4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7시(제네바 현지 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관련 WTO 협정 합치 여부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가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2022-02-09 01:00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블룸버그통신은 “TRQ를 통해 계약을 맺은 국가는 특정 수량의 제품을 더 낮은 세율로 다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며 “TRQ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허용되며 어떤 경우든 자국 무역이 불법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는 WTO에 제소할 수 있지만, WTO의 상소기구 마비로 최종 판결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쿼터제 적용과...

2021-10-31 15:01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상소 기구 기능 정지로 역할이 약화했던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과 환경 규범 조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며 존재감을 되찾고 있다. WTO 회원국은 지난해 11월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했고, 올해 11월 30일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자무역규범 내에는 별도의 환경규정이 마련되지...

2021-05-25 11:00
경쟁자에서 협력자로 다시 만난 유명희·오콘조-이웰라

특히 상소기구 복원 등 분쟁해결체제 정상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차기 각료회의에서 분쟁해결 체제 개혁 로드맵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는데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해 2019년 12월부로 기능이 정지됐다. 또 두 사람은 최근 일련의 백신 수출제한조치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무역과...

2021-03-30 17:00
[종합 2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전환경본부' 신설

장승화 이사회 의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지방법원 판사 및 미국 변호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거래통상법 전문가로 국제중재법원 중재인을 거쳐 한국인 최초 세계 무역기구 상소기구 재판관에 위촉되어 활동했다.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학동 사장은 광양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 SNNC 대표이사,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광양제철소장...

2021-03-12 15:30
한국,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WTO에 상소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의 세계무역기구(WTO)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다시오 카스티요 WTO 분쟁해결기구(DSB) 의장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산 SSB에 대한 무역 분쟁과 관련해 상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은 지난해 11월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2021-01-25 20:22
일본 “한국, WTO 판정 따라 SSB 반덤핑관세 폐지해야”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 반덤핑관세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확정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WTO 패널의 판단을 받아들여 성실하고 신속하게 (SSB 반덤핑관세를)...

2020-12-01 16:11
WTO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서 일부 패소…반덤핑 조치는 유지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 일본 측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 절차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2-01 00:00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이어 “규범 중심의(rule-based) 국제 통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WTO 신임 사무총장 선임, 상소 기구 재건 등 WTO 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용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환경, 디지털, 노동 분야가 통상 쟁점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상되는 사안을 미리 점검하고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2020-11-22 11: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바이든 시대의 한국 : 변화, 도전과 과제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에 불공정하게 혜택을 부여하여 성장시킨 기구라고 비난하며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등 무력화를 시도해왔던 미국, 이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와 종합통상법 301조의 일방주의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럽에 통상 제재를 가했던 미국이 다자체제로 돌아오겠다는 것은 무역으로 경제를 일으켜온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2020-11-15 17:30
[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트럼프 정권은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막아 무역 분쟁 중재라는 WTO 핵심 능력을 사실상 억제했다. 바이든 고문 중 한 명은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면 위원 선임 저지를 종료하고 동맹국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 다자협정에서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접근 방식을 고수하지만, 바이든은 트럼프가 탈퇴하거나 비판한 국제기구와 조약에 다시 참여할...

2020-11-05 16:39
[상보] 미국, WTO 사무총장에 유명희 본부장 지지 공식 선언…판 뒤집힐까

USTR “유 본부장, WTO 이끌기 위한 모든 역량 갖춰”163개 회원국 중 104개국이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美, 나이지리아 후보 당선 시 중국 영향력 강화 견제한 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는 이날 성명에서...

2020-10-29 08:27
[종합]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 선호도 조사서 나이지리아 후보에 뒤져"

다만,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WTO 정신에 반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쏟아낸 데다 무역분쟁에서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반대로 기능이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지지가 오히려 일부 회원국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WTO에서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중국은 아직 누구를 지지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0-10-28 21:55
유명희 WTO 사무총장 당선 윤곽 나온다…WTO, 28일 밤 선호도 조사결과 통보

다만,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WTO 정신에 반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쏟아낸 데다 무역분쟁에서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반대로 기능이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지지가 오히려 일부 회원국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WTO에서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중국은 아직 누구를 지지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2020-10-28 15:38
[미-중 신냉전 총정리] ⑥ 트럼프 시대, 본격화한 무역전쟁

미국이 60일 이내에 상소할 경우 최종심 절차가 진행되지만, WTO의 대법원 격인 상소기구는 지난해 미국의 보이콧으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무엇보다 미·중 갈등은 세계 패권 경쟁이 치열한 기술 분야에서 불꽃이 튀었다. 통신장비, 반도체, 소셜미디어(SNS)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 및 대중에 파급력 높은 쪽으로 전선이 확대된 것이다. 미국은 중국...

2020-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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