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는 주주 제안을 정기 주총일 6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3월에 주주총회를 열기 때문이다. 주총 소집 결의와 통지·공고, 배당 결정은 주총 개최 2주 전까지 해야 한다.
이미 얼라인파트너스, VIP자산운용 등이 행동에 나선 상태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7개 금융지주를 상대로 주주환원책을...
이 밖에도 공시 기업들에 해외 IR 기회를 부여하거나, 세무 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책임 강화와 주주총회 내실화에 관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 여부 의문…"지배구조 개선 등 중장기 프로젝트 제시돼야"
다만, 시장에서 이런 정책들을 온전히 소화해 증시 체질 개선을 확실히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1인의 분리선출이 의무화되면서 행동주의펀드 등은 3% 의결권 제한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결 가능성이 높은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주주제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191개 상장사 중 108개사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2022년 8월부터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약 13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2005년부터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거래법, 상법을 강의해왔다.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197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그해 제22회 행정고시에...
이달 말 대책 발표 시 세제 지원 방안과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한 방향도 함께 밝히겠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증시 대책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밸류업과 관련한 건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
특히,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올해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본격...
개인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망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하나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구민분들께서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일각에선 RSU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줄 수 있고, 대주주에게 지급했는지 공시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법 등에 해당 제도의 활용요건, 한계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을 공언한 뒤 금융당국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골자는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박 연구원은 “지난 2022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한도가 8000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난해 자사주 매입 금액이 6400억 원 그쳤지만, 이 한도가 2조1000억 원으로 확대돼 올해 실적 개선과 더불어 매입 자사주 금액은 증가할 것”이라며 “자사주 매입 규모 7000억 원, 현금배당액 4460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3월 29일 기존 체결했던 자사주 매입...
자사주 제도 개선과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도 함께 예고했으나, 상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총선 전에 통과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핵심은 상법 개정 없이 거래소가 기업들에 요구하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 공시가 강제성을 가질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PBR이 낮은 시총 상위 대형주의 성과가 유리하다.
2015년도에 대형주의 자사주 매입이...
정부는 또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도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소액주주와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바람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에게도 취임 2년 차를 맞아 날아든 희소식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서 회장은...
이에 더해 에이스토리는 제작2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상법 및 형법상으로 에이스토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SNL 제작팀 전원을 사직시키고 씨피엔터테인먼트에 취업하도록 한 안 PD와 이를 도운 쿠팡 측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이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은 물론 ‘SNL 코리아 시즌 5’ 촬영 및 방송금지...
신 회장은 주주제안서를 통해 “물적분할이 분할존속회사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발했다”면서 “그 결과 대다수 회사들이 물적분할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물적분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롯데알미늄은 이례적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역행해...
이어 그는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개선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증권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FCP는 10일 KT&G 측에 이런 내용으로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요건 중 하나인 이사 책임추궁 소 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 백복인 현 KT&G 사장을 비롯한 전·현 사내외 이사 21명이 대상이다.
FCP는 백 사장을 비롯해 2001년부터 이사회 이사들이 KT&G 자사주 10000만 여주를 소각 및 매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활용하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에는 △주식 관련 세제정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등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등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자본 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불법 공매도 근절 △불공정거래 감시·제재 강화 방안...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같은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를 약속한 윤 대통령은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며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추진에 더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방침까지 밝혔다.
은행권...
윤 대통령은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당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뿐 아니라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국민이 종잣돈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