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오늘부터 자신이 내는 관리비 내역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2일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용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게시, 배포했다.
43만9356.4㎡ 대상·2035년 완공 목표종묘서 남산까지 1.1km 녹지축 연결
종로3가역 12번 출구를 나와 낡은 상가 건물을 따라 2분 남짓 걷다 보면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와는 단절된 듯한 기묘한 풍경이 펼쳐진다. 음악사와 귀금속점, 조명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리 오른편으로는 낡은 건물 위를 거미줄처럼 뒤엉킨 전깃줄이 뒤덮어 위태로운 분위
3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월별 경매 진행건수가 7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5년 11월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의 비율)은 약 18%에 그쳐 10건 중 2건도 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 역시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고금리와 경기 침
미군 '이란 해상봉쇄' 공식 발표
미군이 12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와 연안 수역을 오가는 해상 교통을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점은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로, 한국시간으로는 13일 오후 11시입니다. 중동 주둔 미군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집행할 예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
80대 여배우들의 재테크 감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투자 대상은 달랐지만 장기간 자산을 보유했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8일 유튜브 채널 '순풍 선우용여'에는 '50년 만에 가격 1000배 뛴 선우용여 청담 빌딩 최초공개(+뼈건강 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선우용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옛 집터를 찾았다. 그는 "반포 아파트에 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재산이 54억원대로 직전 신고 시점보다 1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내 최고 자산가는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으로, 124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해 공직유관단체 재산 공개자 중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의 재산은 총 54억5260만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ㆍ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
손예진, 하지원, 이종석에 이어 이번에는 배우 출신 유튜버 이해인이다. 연예인 건물주들 사이에서도 공실과 이자 부담 등 상가·건물 투자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5일 이해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지스페이스’를 통해 건물 운영 상황을 공개하며 “건물을 샀는데 한 달 이자가 1200만원”이라며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확정일자가 없는 상가임차인과 경매매수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 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국세청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발급 절차 및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확정일자가 없
26일 퇴근 시간대 서울 중구 북창동 음식거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3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2분께 북창동 소재 상가건물 2층 식당에서 “회색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중부소방서는 인원 84명과 장비 2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9시 15분께 초진에 이어 오후 9시 5
서울 중구 북창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소방서는 이날 오후 6시 22분께 북창동의 한 상가건물 2층 음식점에서 회색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90여명, 장비 20여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선착대가 오후 6시 28분께 도착했으나 초진은 이뤄지지 못했다.
새롭게 입주하는 단지 내 상가 건물 수는 줄어든 반면, 상가 건물 1개동당 평균 점포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내 상가 공급 규모를 최소화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자본으로 운영 가능한 소규모·실속형 점포에 대한 임차 수요가 커지면서 상가 내부 구성이 고밀화되는 양상이다.
12일 부동산R114가 상업용 부동산 분석솔루션(RCS)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지나가던 초등학교 5학년생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4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신관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가던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한 뒤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서초구 양재시장 시장정비, 동대문구 전농8구역 주택재개발(신규) 등 3개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면서 절차 기간을 줄였고, 사업 추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게 서울시 설명이다.
강동구 천호
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분쟁 성격마다 다양한 제도로 신속 조정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
국내 최고 부촌(富村)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4구역과 5구역이 내년 초부터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4구역 조합은 내년 1월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회를 거쳐 4~5월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를 뽑을 계획이다. 5구역 역시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의 주택공급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집값 불안의 핵심 요인이 공급 부족인 만큼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져 온 민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주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부동산 거래할 때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하고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당부하면서, 정작 본인이 거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부동산 투자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눈이 피로하거나 복잡하고 낯선 용어라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