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반 운영·예방키트 보급…반복 재해 방지 위해 현장 중심 대책 강화
정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와 반복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일터 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27일 본부 실·단장과 전국 31개 일선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대응 및 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2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하청근로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원·하청 협력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도급인(원청)과 중간수급인 및 수급인(하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내용과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을 담았다. 경총은 가이드북이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참사 1주기 맞아 첫 공식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발간-“이주노동자도 우리 도민”이라는 선언 이후, 차별 없는 지원과 제도 전환 이어와-참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전국 최초 이민사회국 설치·‘경기도형 재난위로금’ 등 정책 변화로 이어져-김동연 지사 “다시는 이런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재난 대응 매뉴얼 되길”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AI 정책을 총괄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주 내에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AI는 이번 우리 정부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이 "박기덕 대표의 책임이 소명됐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주문에서 3월 18일 내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영풍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쌍방 주장에 대한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태안화력 고(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나흘째 이어진 16일(현지시간) 상승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휴전 및 핵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력 충돌이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7.30포인트(0.75%) 오른 4만2515.09에 마무리했다.
18일 FOMC 정례회의 결과도 주목
미국 달러화는 투자자들이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을 주시하는 가운데 하락했다.
1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04% 하락한 98.15를 기록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0.5% 상승한 1.1604달러, 파운드·달러 환율은 거의 변동 없이
올해 1분기 건설업 질병사망자 수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 인정 기준 확대가 주된 배경으로 꼽히지만 고령 근로자 비중과 고강도 노동 환경 등 구조적 리스크 역시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폭염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현황’에 따르
시, 16일부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시작5년간 최대 50% 지원…재해 시 8종 보험급여 신청 가능
서울시가 보험료 부담으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기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시는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
이달 들어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 상장주식 5개 종목 중 1개 꼴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서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에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스팩·리츠 제외)은 모두 444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상장 종목 255
DL이앤씨는 본격적인 혹서기를 앞두고 현장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DL이앤씨 경남 지역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시행했다. 이날 점검에는 고용부 진주지청장, 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이 참석했으며 이길포 DL이앤씨 CSO(최고안전책임자)도 동행했다.
점검 현장에선 폭염
이재명, K배터리 육성 의지…'한국판 IRA' 요구 목소리 높아'탄소다배출' 철강·석유화학, 친환경 전환 및 구조조정 지원 절실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 통상 리스크 등 '복합 위기'에 처한 배터리·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 전반에선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와 세제 지원, 신속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첫날부터 헌법 69조에 따른 취임 선서를 했는데요. 보궐선거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취임 선서는 간소하게 진행됐죠. 과거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
이재명 정부가 6세대 이동통신(6G)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8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30년 본격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던 만큼 다시 한번 글로벌 통신 패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6G 핵심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단말
2004년 성남교회 지하실서 눈물 쏟으며 정치 결심13세 공장 산재·독학 사시 거쳐 시민운동 변호사 변신성남시장 8년간 청년배당·무상교복 첫 도입 성과대선 3년만 재도전…대법원 파기환송 딛고 당선
우리가 시장 돼서 만들자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 주민교회 지하 1평짜리 기도실.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 수배령이 떨어진 이재명 당시
SPC삼립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KBO빵) 생산을 중단한다. 최근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 강화와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SPC삼립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사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KBO와 협의해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