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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 관리' 경영평가에 반영…안전 가점 지표 신설

정부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 배점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2025-09-01 11:50
구윤철 "중대 재해 발생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 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2025-09-01 11:50
김영훈 장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고용부 약칭, 오늘부터 노동부"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또 감독 유형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모두 사법조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설업 철근공·배관공 등 32개 직종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선 특별진찰

2025-09-01 11:36
업무·질병 인과관계 축적 사례 특별진찰 등 생략⋯"처리기간 228일→120일"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평균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 120일까지 줄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17일이나, 업무상

2025-09-01 11:00
"중처법 준수 인증제로 사고예방"⋯175곳 '사전 인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끊이지 않는 사고에 법 강화 예고사고 예방·경영진 형사 처벌리스크 줄이기 위한 로펌 문의 쇄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175개 기업·기관이 사고 예방과 함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중처법 강화를 예고하면서 올해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2025-09-01 06:00
산재 예방 대폭 보강⋯임금체불 대응 현실화

내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폐지됐던 일부 사업이 복원됐으며, 임금체불 대응 예산이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2026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안전 부문에서 예산사업이 대폭 신설됐다. 내년 신설 사업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 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

2025-08-3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술주도 성장의 시작, 국민참여형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2025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경제부총리 08:15 대외경제장관회

2025-08-31 08:58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2025-08-29 11:14
사토시홀딩스, ‘더불어 안전 프로젝트’ 출범⋯드론·법률 결합해 건설현장 산재 예방

사토시홀딩스(구 딥마인드 플랫폼)와 법무법인 바른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더불어 안전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월 1회 안전 패키지’로 운영되며 안에는 드론이 촬영한 3D 현장 데이터, 법무법인 바른의 산업재해 전문 TF가 내놓는 맞춤 가이드라인이 모두 담긴다. 건설 현장은 매달 새로운 안전 리포트를

2025-08-29 08:5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

2025-08-28 10:11
중기부,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간담회…"든든한 안전망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다섯 번째 일정이다.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5-08-27 14:00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골자 新근무제 9월로 앞당겨...250명 추가 고용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근무 환경을 지적받은 SPC가 새로운 근무제도를 예정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시행한다. SPC그룹은 계열사별로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10월 1일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2025-08-27 10:33
경기도, 구조적 재난진단 담은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출간

경기도는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9월 1일부터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6월24일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의 원인, 대응, 정책 전환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도서관·이주민지원기관에는 무상 배포했다. 9월 1일부터는 교보문고 광화문·

2025-08-26 13:16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2025-08-25 08:41
[노무, 톡!] ‘TBM’ 활성화로 산재감축 꾀하길

새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대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제재 강화와 형사처벌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고위험 사업장을 순회점검하다 보면, 겉보기에 매우 위험한 공정 속에서도 현장 근로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2025-08-24 18:30
장인화 포스코 회장, 그룹 안전 특별점검회의 개최

포스코그룹은 '그룹 안전 특별점검회의'를 열어 그룹 내 각 사업장의 긴급 안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 혁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장인화 회장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는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과 10개 사업회사 대표 및 그룹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의 외부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포스코이앤씨 긴급 안전점검

2025-08-22 16:39
李대통령 "불법추심·보이스피싱 막을 금융정책 강구하라⋯법 개정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권의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된다"며 관련법 검토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일(21일) 이 대통령은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을 주재하고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으면서 군인과 금융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관심을 나타냈다"며

2025-08-22 15:06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2025-08-22 14:00
경과원, 판교 공공건물 안전협의체 정기회의…“산재 사각지대 없앤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1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판교 공공건물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하며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공건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재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2025-08-22 13:43
'또 산재가?' 순천 레미콘공장 중독사고…2명 사망·1명 중상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혼화제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와 그를 구하려던 동료 등 총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 중 2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탱크 내부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화수소가 차 있어 작업자들이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업 당시 산소마스크 등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

2025-08-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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