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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최근 한 언론사의 ‘산재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현장 동향과 국민 인식 변화를 볼 때, 중대재해법은 분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우리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임에는 틀림없다. 모든 법이 단박에 완벽할 수는 없다. 법 제정 시 노·사...
    2023-04-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인터뷰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26일(수) △기재부 1차관 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킨텍스), 15:00 인공지능(AI) 전문가 및 관계부처 포럼(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이달의 협동조합-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엘살바도르 교량·도로 사업, 우리기업 수주 △’22년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실적 점검결과...
    2023-04-23 08:52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존의 경직된 규제로는 산재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가기로 한 것이다. 로드맵의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도 발족했다. 로벤스보고서는 법으로 만들어지고 이행되어서 비로소 생명력이 생겼다. 이 보고서가 노사로부터 뿐만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환영받을 만큼 설득력을...
    2023-04-20 05:00
  •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이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부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는 농업인 안전 제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해였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법적 위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2023-04-20 05:00
  • 디지털플랫폼정부, 2024년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올해 3901억 투입
    디지털플랫폼정부, 2024년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올해 3901억 투입
    올해는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하여 추천･알림･접수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까지 1만 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할...
    2023-04-14 16:19
  • 이준석 “대통령실 감청 안 된다고? 그럼 내부자 유출...더 심각”
    이준석 “대통령실 감청 안 된다고? 그럼 내부자 유출...더 심각”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2023-04-12 10:03
  •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에 이른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5조 원 증가했는데 그 중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1조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5조 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2023-04-12 06:00
  • [종합] 대통령실 “美감청 문건 위조...감청 여부는 파악 중”
    [종합] 대통령실 “美감청 문건 위조...감청 여부는 파악 중”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용 중에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3-04-11 14:37
  •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이틀만에 ‘위조’ 결론…尹 국빈방미 위해 조기진화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이틀만에 ‘위조’ 결론…尹 국빈방미 위해 조기진화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용 중에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에도...
    2023-04-11 11:17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5.4%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3% 이내)에 크게 미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97조 원이 증가한 1067조7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GDP 대비 49.6...
    2023-04-0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개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식 참석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30일(목) △고용부 차관 11:00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소식(용인) △삼성전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소식(석간) △‘2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금감원 공동주관 금융기관 설명회 개최 31일(금) △고용부 장관 08:00 제3차 상생임금위원회...
    2023-03-26 09:08
  • 기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 나서
    기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 나서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부처나 기관별로 산재한 플랫폼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기보는 국가R&D 성과물의 획기적인 기술이전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24 16:11
  •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또한, 건강보험·산재보험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위 정책대안의 과학적 기반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이수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인 모두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고, 건강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의 근간"이라며 "특위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2023-03-22 14:00
  •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주 발표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1%)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50인...
    2023-03-21 05:00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개정안에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부처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민·관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2023-03-18 07:30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그러면서 “사회 첫 시작을 내딛는 청년층에게 고용노동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산재 적용 확대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 제도나 권리 구제 수단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동시장 이중문제에 대해 “10년이 넘었는데, 바뀐 것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니까...
    2023-03-17 14:21
  • 더이앤엠, 인천경제청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
    더이앤엠, 인천경제청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
    더이앤엠 관계자는 “수도권에 산재한 K 콘텐츠 제작 단지를 대규모 부지와 접근성이 우수한 청라국제도시 등의 IFEZ 지역으로 집적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며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가 미래먹거리인 K-콘텐츠월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로서 기존 참여 의향을 밝힌 제작사들을 포함한 국내∙외...
    2023-03-17 09:29
  •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한다. 또 올해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이 협의해 노사 참여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기능 체계·기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2023-03-15 15:08
  • 삼성전자, 일본 반도체 연구조직 통합 재정비
    삼성전자, 일본 반도체 연구조직 통합 재정비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일본에 산재해 있던 반도체 연구개발(R&D) 조직을 통합 재정비하면서 디바이스솔루션리서치재팬(DSRJ)을 출범시켰다. 삼성전자는 조직 재정비를 통해 R&D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DX부문은 일본에 삼성리서치재팬(SRJ)이라는 통합 연구 조직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해 말...
    2023-03-14 19:55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7%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11.6%였다. 이유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취지는 좋지만 제도의 현장작동성이 떨어져서(50%)’,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업종과 기업규모 고려 없이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서(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2023-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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