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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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통, 대한민국 산업·경제화의 척추를 만들었다”며 “동서화합,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여야 일치 의견으로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이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

2024-01-24 18:02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을 수사ㆍ감독하는 독립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법안 유예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논의됐지만 관계 기관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2024-01-24 15:55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1-24 15:37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여야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한 '2+2 협의체'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을...

2024-01-24 14:16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업종 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 업종 유지 요건 완화도 요구했다. 송 회장은 “기업은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제품과 사업을 다각화해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2024-01-24 11:30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與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

현재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돼야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고 조건을 추가로 내건 상황이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17일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 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2024-01-24 10:27
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김기문에 “與, 산안청 받으면 노력할 것”

김 회장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며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만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면담은 중기중앙회 측 제안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은 “아침 일찍부터 민주당이 시간을 내준 것을 보면 민주당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상당히...

2024-01-24 10:16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그는 “이제 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2024-01-24 09:30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2024-01-24 09:20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특히 시행 4일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서도 여야 간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 측이 민주당 요구에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면 법 시행이 그냥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시행된 이후라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등의 설치를 논의할 수 있고, 계도기간...

2024-01-23 15:23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이어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2024-01-23 14:18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

2024-01-23 11:29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꼴불견이다. 외청 설치는 간명한 과제가 아니다. 예산, 조직, 인력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이 며칠 남았다고 외청 설치 운운하나. 민주당 지도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끝내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를 막는다면 4월 총선에서 어떤 심판의 불벼락이 떨어질지는 불문가지다.

2024-01-23 05:00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현행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령에서 2가지로 구별하여 부여하고 있다. 첫번째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고 두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조치’이다. 구체적 일정 수립…사업계획 반영해야 첫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는 8가지로 분류된다. 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2)...

2024-01-23 05:00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2024-01-22 16:16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2024-01-21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연합회 방문(마포)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제도개선에 힘 모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2024-01-21 09:34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NS홈쇼핑, ‘농어촌 ESG 실천 기업’ 인정패 수상

식품산업 발전 및 농어촌 상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NS홈쇼핑은 ‘못난이’로 불리는 B급 농수축산물 시장형성에 기여하고, 쇼핑북을 무코팅책자로 발행해 운영한다. 스튜디오 내 조명은 친환경 설비로 교체해 운영하고 있다.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는 ‘쌀 소비 촉진 캠페인’과 ‘쌀 기부 후원’을 했다. 자연재해 때는 농가 피해...

2024-01-19 10:00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2017년에 개관한 구 노동복지센터는 △부당한 징계, 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계약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노동법률 상담을 톡톡히 해왔다. 또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교육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요가 건강교실, 심폐소생술 등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2024-01-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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