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에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사후관리에는 모니터링, 인센티브지급, 구조조정 유도 등이 있습니다.
정책금융 ‘확대일로’ 걸을 수밖에…반복되는 규모 확대 속 무엇을 봐야 할까
경기침체와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금융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점, 단기간에만 사용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금융에서 자생하도록...
그리고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전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차량의 실재성·노후화 정도 등)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휴서비스업체...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생전에는 본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정해놓은 수익자에게 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시키는 금융 상품이다. 별도의 유언장, 공증 작성 등에 따른 법률적 비용 절감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상속절차 간소화 △상속인 간 유산 다툼 방지 등의 장점이 있다.
신한은행은 유언대용신탁 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전...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중심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인력소개업체를 운영하던 ㄴ 씨는 거래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이를 거래업체로부터 사후 정산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4개 거래업체로부터 인건비를 정산받지 못했다. 이에 거래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허위 근로자들을 섭외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체불 기간·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근로자 32명에게...
가이드라인은 △화해계약 대상 선정 시 내부통제 강화 △설명의무 마련 및 준수사항 명시 △내부통제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 등 단계별로 마련됐다.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자율배상 지급을 원활히 진행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심 이전에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배상을 하면 제재 감경 요소로 고려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정할 때 배상 등 금융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일부 은행은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하는데 여기서 과징금 규모와 최고경영자(CO) 책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7개 판매사가 H지수 ELS 자율 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하나은행은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카드 이용일과 취소일 사이 다른 결제 건에 대해 포인트를 사후 적립해 주지 않아 누락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5년 간 지급받지 못한 카드 포인트 12억 원이 이달말 환급된다. 카드 선결제 취소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못 받은 35만3000명이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카드 포인트가 자동으로 적립되지 않은 35만3000명에게 11억9000만 원을...
또한, 컨설팅 종료 후에도 소상공인이 컨설턴트에게 추가적인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을 도입한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경영안정 컨설팅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별도 선발해 사업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2회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영개선 바우처도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3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누적 미지급금 약 14조 원, 10조 원으로 ‘퉁’ 칠 수 있나
정부가 최근 10년간 지급하지 않은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누적 약 14조 원에 이른다. 정부가 투입을 예고한 10조 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건강보험 수입은 국민에게 징수되는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금, 기타 수입 등으로 분류된다. 국고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구체적으로는 분만에 대한 수가 선지급과 추가 보상,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추가 보상,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 등을 검토·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손실 사후보전 시범사업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한다.
박 차관은 “이러한 새로운 보상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을 두고 국민통합위는 "미혼부에게 아동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사후에 증빙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미혼부에 대한 차별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발굴된 우수 사례가 행정기관과 사회 각계로 전파돼 국민 통합 문화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다양성과 포용성 존중으로 국민 모두가...
공정금융 추진위는 추후 과제발굴, 개선방안 마련·시행, 사후관리 3단계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극 심사·개선하고 약관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또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근로의 양이나 질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가족 수당이 왜 임금인지 궁금하지만, 많은 판결은 예전의 대법원 판결을 답습해 가족 수당은 임금이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돈은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근로의 질이나 양과 관련이 있든 없든 모두 임금이라는 주장이 있다.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돈을 줄 리가 없다는...
비싼 비급여 진료를 권유받아도, 부담 없이 동의하고 사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진료비를 보전받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 명에 달한다. 2010년 2080만 명 대비 92% 증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사들의 손해는 심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백내장 수술에 1600억 원, 도수치료 진찰료와...
주요 처분내용을 보면 융자사업에서 평가업체의 자산규모, 추정매출액, 고용인원 및 수출금액 적용 부적정 등 총 48건, 대출ㆍ사후관리에서 담보물건 화재보험 관리 불철저 및 비대면 약정 시 신분증 진위 확인 불철저 등 총 51건, 경상사업 등에서 수출바우처 평가업무(재무비율, 매출액증가율 등) 부적정, 예산집행 부적정 23건을 처분받았다.
이와 관련해 주요...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 총 24개의 마약 치료보호기관이 지정돼 있다. 현재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곳으로 인천참사랑병원이 꼽힌다. 다만 계속된 운영난에 작년 9월 인천참사랑병원 폐업 관련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긴급브리핑에서 “사후보상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단통법 이전에 발생해온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와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가 유도되는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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