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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진 “2040 수능 폐지,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최교진 “2040 수능 폐지,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수능은 시험 아닌 신뢰의 제도…이분법적 접근 경계”교사정치기본권 ‘교실 밖 최소 보장’…중립 원칙은 강화영유아 사교육 과열 대응…전담 조직 현장 중심 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내신·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폐지 논의와 관련해 “교육 제도는 현장의 신뢰와 국민적
    2025-12-23 12:00
  • [사건의 시선] 탐욕이 지워버린 천륜, 상속을 노린 부산 '존속살해' 사건
    [사건의 시선] 탐욕이 지워버린 천륜, 상속을 노린 부산 '존속살해' 사건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이른바 ‘상속 목적 존속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사망한 형의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이미 사망한 형의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사실
    2025-12-22 09:04
  •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더니…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분양가 갈등 고조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더니…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분양가 갈등 고조
    장기간 전세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홍보돼 온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4만 가구가량이 분양전환을 앞둔 상태라 충돌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문제로 입주민과 시행사 간
    2025-12-22 06:00
  • ‘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해 구제책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025-12-17 16:00
  • 심야배송 논의 앞서 이행점검부터…택배 사회적 대화 실효성 제고 필요
    심야배송 논의 앞서 이행점검부터…택배 사회적 대화 실효성 제고 필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가 심야배송 제한이라는 핵심 의제를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기존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표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의 성과와 한계를
    2025-12-17 08:51
  • "고교학점제 손본다"…수능 폐지는?
    "고교학점제 손본다"…수능 폐지는?
    고교 학점제 시행 첫해를 둘러싼 혼란과 불안 속에 대입 제도 개편 논의와 수능 폐지론까지 겹치며 교육 현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교 학점제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장관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교 학점제
    2025-12-15 09:15
  • 소공연,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송치영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소공연,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송치영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 업계가 자신들의 핵심 가치와 권리를 담은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공식 선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년 핵심 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송년의 밤은 소공연이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
    2025-12-12 18:47
  • 서울시의회, ‘AI시대 일자리 대응’ 토론회 개최⋯청년층 고용 불안정 대응 모색
    서울시의회, ‘AI시대 일자리 대응’ 토론회 개최⋯청년층 고용 불안정 대응 모색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가 이달 8일 서울시의회에서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12-09 14:28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폭풍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논란이 줄지어 터지면서 피로감을 자아냈는데요. 주말 사이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이면서 방송 하차 청원까지 제기되거나 위약금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사실 이는 연예계에서 유명한 '징크스'와는 들어맞지 않는 흐름입니다. '11월 괴담'은 수십 년째 명맥을 이어온, 매년 11월이면 심심찮게 들려오는
    2025-12-08 17:07
  •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변동불거’…“끊임없이 요동치는 시대”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변동불거’…“끊임없이 요동치는 시대”
    전국 교수들이 올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선정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며 변한다’는 뜻으로, 국내외 정세가 요동친 한 해의 시대상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교수신문은 8일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5회를 맞은 이번 조사에서 변
    2025-12-08 09:46
  • 제주도 새벽배송 쿠팡기사 사망사고…전방위 조사
    제주도 새벽배송 쿠팡기사 사망사고…전방위 조사
    제주도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가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야간노동·휴게시간·건강권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
    2025-12-02 08:38
  •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공공데이터·저작권·자율주행·로봇 등 전주기 규제 개선 추진데이터 개방 확대·인증 절차 단축…산업 적용 위한 기준 정비법 개정·사회적 합의 필요…“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필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2025-11-30 14:30
  •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 30년… 구원책 ‘용적이양제’ 실행은 제자리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③]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 30년… 구원책 ‘용적이양제’ 실행은 제자리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③]
    풍납동은 오랫동안 대책만 반복됐을 뿐 상황이 바뀌지 않은 대표적인 문화재 규제 지역이다. 해법으로 제시된 용적이양제도 시행이 늦어지며 주민 체감은 아직 요원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 도심 개발이 지연되자 서울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때문에 고도 규제가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2025-11-27 06:00
  •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훼손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원달러 환율 1470원까지 오르자 결국 전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2025-11-25 09:33
  • [시론] ‘새벽배송’ 논란, 소비자 의견이 우선
    [시론] ‘새벽배송’ 논란, 소비자 의견이 우선
    10월 말께 아내가 “쿠팡의 로켓배송이 없어져?”라고 물으며, 지금 맘카페에서 새벽배송이 없어진다는 뉴스가 올라와 주부들 사이에 난리가 났다고 했다. 필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가 갑작스레 중단된다는 게 좀 황당하다는 판단에 “현실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뒤, 사안의 경위를 확인해보았다. 발단은 지난 10월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
    2025-11-24 06:00
  • 국가유산청-서울시, 조정회의 참여 범위 ‘이견’⋯“선정릉과 종묘는 비교 불가”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⑤]
    국가유산청-서울시, 조정회의 참여 범위 ‘이견’⋯“선정릉과 종묘는 비교 불가”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⑤]
    조정회의에 민간 개발 관계자들 포함하자는 서울시국가유산청 "선정릉, 등재 때부터 이미 개발 고도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145m로 상향 고시한 뒤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대립이 거세졌고, 조정회의 참여 범위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선정릉과 종
    2025-11-24 06:00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서울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촉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서울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촉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가 2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시가 지난 합의를 무시하고 새로운 개발안을 계획한다면,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 방식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방안을 마
    2025-11-20 10:46
  •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3차 상법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일정과 관련해 “아마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지
    2025-11-16 14:25
  • "법적 기반 없이 성장·미래 없다"…AI 산업, 실행력 돌파구 찾아야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법적 기반 없이 성장·미래 없다"…AI 산업, 실행력 돌파구 찾아야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입법ㆍ전력인프라ㆍ정치 거버넌스엇박에 AI생태계 추진력 약화정치권 극한 대립 정책 논의 차질 산업계는 GPU와 데이터센터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입법·전력 인프라·정치 거버넌스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가 AI 전략의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AI 경쟁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실행 시스템”이라며 “법·인프라·정치가 맞물리지 않으
    2025-11-14 05:00
  • 차정인 국교위원장 “필수의료 해결, 의대 정원보다 ‘분리모집’이 핵심”
    차정인 국교위원장 “필수의료 해결, 의대 정원보다 ‘분리모집’이 핵심”
    “대입 개편, 입시경쟁 완화·지역균형 발전 ‘핵심’”“국교위, 사회 균형 봐야…합의의 플랫폼 될 것” “의사 인력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정원 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의료 인력을 제대로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
    2025-11-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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