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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새벽배송 쿠팡기사 사망사고…전방위 조사
    제주도 새벽배송 쿠팡기사 사망사고…전방위 조사
    제주도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가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야간노동·휴게시간·건강권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
    2025-12-02 08:38
  •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공공데이터·저작권·자율주행·로봇 등 전주기 규제 개선 추진데이터 개방 확대·인증 절차 단축…산업 적용 위한 기준 정비법 개정·사회적 합의 필요…“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필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2025-11-30 14:30
  •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 30년… 구원책 ‘용적이양제’ 실행은 제자리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③]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 30년… 구원책 ‘용적이양제’ 실행은 제자리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③]
    풍납동은 오랫동안 대책만 반복됐을 뿐 상황이 바뀌지 않은 대표적인 문화재 규제 지역이다. 해법으로 제시된 용적이양제도 시행이 늦어지며 주민 체감은 아직 요원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 도심 개발이 지연되자 서울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때문에 고도 규제가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2025-11-27 06:00
  •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훼손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원달러 환율 1470원까지 오르자 결국 전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2025-11-25 09:33
  • [시론] ‘새벽배송’ 논란, 소비자 의견이 우선
    [시론] ‘새벽배송’ 논란, 소비자 의견이 우선
    10월 말께 아내가 “쿠팡의 로켓배송이 없어져?”라고 물으며, 지금 맘카페에서 새벽배송이 없어진다는 뉴스가 올라와 주부들 사이에 난리가 났다고 했다. 필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가 갑작스레 중단된다는 게 좀 황당하다는 판단에 “현실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뒤, 사안의 경위를 확인해보았다. 발단은 지난 10월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
    2025-11-24 06:00
  • 국가유산청-서울시, 조정회의 참여 범위 ‘이견’⋯“선정릉과 종묘는 비교 불가”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⑤]
    국가유산청-서울시, 조정회의 참여 범위 ‘이견’⋯“선정릉과 종묘는 비교 불가”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⑤]
    조정회의에 민간 개발 관계자들 포함하자는 서울시국가유산청 "선정릉, 등재 때부터 이미 개발 고도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145m로 상향 고시한 뒤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대립이 거세졌고, 조정회의 참여 범위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선정릉과 종
    2025-11-24 06:00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서울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촉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서울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촉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가 2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시가 지난 합의를 무시하고 새로운 개발안을 계획한다면,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 방식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방안을 마
    2025-11-20 10:46
  •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3차 상법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일정과 관련해 “아마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지
    2025-11-16 14:25
  • "법적 기반 없이 성장·미래 없다"…AI 산업, 실행력 돌파구 찾아야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법적 기반 없이 성장·미래 없다"…AI 산업, 실행력 돌파구 찾아야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입법ㆍ전력인프라ㆍ정치 거버넌스엇박에 AI생태계 추진력 약화정치권 극한 대립 정책 논의 차질 산업계는 GPU와 데이터센터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입법·전력 인프라·정치 거버넌스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가 AI 전략의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AI 경쟁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실행 시스템”이라며 “법·인프라·정치가 맞물리지 않으
    2025-11-14 05:00
  • 차정인 국교위원장 “필수의료 해결, 의대 정원보다 ‘분리모집’이 핵심”
    차정인 국교위원장 “필수의료 해결, 의대 정원보다 ‘분리모집’이 핵심”
    “대입 개편, 입시경쟁 완화·지역균형 발전 ‘핵심’”“국교위, 사회 균형 봐야…합의의 플랫폼 될 것” “의사 인력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정원 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의료 인력을 제대로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
    2025-11-03 18:00
  • 19금 대화하는 챗GPT⋯결국 돈 때문?
    19금 대화하는 챗GPT⋯결국 돈 때문?
    오픈AI가 챗GPT의 일명 19금 대화와 욕설, 자극적 표현 등이 포함된 고수위 대화를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리·규제 우려가 제기됐다.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까지 챗GPT는 욕설을 그대로 받아치거나 노골적인 성인 대화, 음모론적 대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
    2025-10-28 09:35
  • 정근식 교육감 “수능·내신 절대평가로 가야⋯경쟁 완화 필요”
    정근식 교육감 “수능·내신 절대평가로 가야⋯경쟁 완화 필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수능과 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쟁 중심의 평가 체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에 대해선 수업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23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는 게 좋다”며 “현재 내신이 상
    2025-10-24 12:00
  • [논현논단] 국회의 ‘사회적 대화’ 걱정 앞서는 이유
    [논현논단] 국회의 ‘사회적 대화’ 걱정 앞서는 이유
    노동계 편향된 구조로 공정성 의문합의 안될 땐 정치바람 휘둘릴 소지선진국은 ‘합의주의’ 늪서 탈피 추세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노사정 3자가 포함된 경제사회노동
    2025-10-22 18:24
  • 최교진 교육부 장관 "‘4세 고시’ 규제…기초학력은 국가 책임"
    최교진 교육부 장관 "‘4세 고시’ 규제…기초학력은 국가 책임"
    “영어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건 아이 발달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취임 한달 여가 지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교육계의 최대 쟁점인 영유아 대상 사교육 규제와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4세 영어고시, 이대로 둘 수 없다” 최 장관은 이른바
    2025-10-20 18:00
  •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10-09 13:55
  • 1기 국교위, 300억 예산 쓰고도 ‘빈손’ 종료…성과 부담 커진 2기 과제는
    1기 국교위, 300억 예산 쓰고도 ‘빈손’ 종료…성과 부담 커진 2기 과제는
    교육부와 역할 중첩 문제 해소 필요…실효성 확보 관건교육계 "정치보다 교육 중심돼야…현장 반영 확대 필요"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2기 체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교위는 지난 2022년 9월 출범 이후 3년
    2025-10-08 07:00
  • 김 총리 “전력망은 국가 경제 대동맥”…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출범
    김 총리 “전력망은 국가 경제 대동맥”…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출범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첫 회의에서 “전력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가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민관
    2025-10-01 16:39
  •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성평등정책실 신설,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할 것"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성평등정책실 신설,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할 것"
    약칭은 '성평등부'⋯1일 정부서울청사서 현판식 진행'성별근로공시제' 등 고용노동부 업무도 이관받는다"성평등 용어 사용과 '제3의 성' 인정은 별개의 논리"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약칭은 성평등부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남녀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2025-09-30 15:19
  • "반려견 내가 데려간다"⋯동물 소유권 둘러싼 법정 다툼 [서초동MSG]
    "반려견 내가 데려간다"⋯동물 소유권 둘러싼 법정 다툼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2
    2025-09-29 06:00
  • [Next 2040] 이철희 서울대 교수 “인구 감소보다 불균형이 더 문제...정책 전담 부처 필요”
    [Next 2040] 이철희 서울대 교수 “인구 감소보다 불균형이 더 문제...정책 전담 부처 필요”
    "25년 안에 젊은피 절반 줄어...인구 대응을 개혁동력으로"고령친화 전환·임금개편 필요...美日처럼 국가차원 연구소 필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노동 인구의 총량 자체는 우려만큼 빨리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청년 노동 인구가 25년 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서울대 국제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을 맡고 있는 이
    2025-09-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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