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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경쟁보다 대학서열 완화가 우선"…특별법 제정 촉구

교육단체 정책점검 토론회…"거점국립대 지원사업으로 축소 안 돼""10개 거점국립대 함께 육성해야…특별법으로 제도화 필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일부 거점국립대 경쟁 육성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대학서열 완화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정

2026-07-18 07:00
정부 교부금 개편에 교육감들 반발…“교육재정 근간 흔들지 말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2026-07-10 13:15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2000명 모인 총궐기 대회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사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가 8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렸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등이 주최한 이날 총궐기 대회에는 사관학교 졸업생, 군 예비역 장병, 종교계, 주민대표, 안보단체 등 주최 측

2026-07-08 15:33
[시론] ‘美 250년’이 한국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 250년 되는 독립기념일이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성공을 두고 여전히 ‘패권의 산물’이나 ‘역사적 행운’으로 치부하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도이체방크가 미국 250년의 역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공의 본질은 지배가 아니라 구조에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위기 속에서도 작동을 멈추지 않는 시스템이다

2026-07-08 06:00
스타트업 해외투자 물꼬 틀까…KIC·한국벤처투자 협업 본격화

성장단계 스타트업 해외 VC 공동 IR 추진업계 “스케일업 자금·글로벌 채널 부족”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벤처투자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 통로를 넓히기 위해 협업을 본격화한다. 국부펀드 운용기관인 한국투자공사의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의 기업 발굴·투자 경험을 결합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자본 접근성을 높인

2026-07-07 15:36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회원 800만명 목표”…회원배가운동 확대

“대한노인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인단체로서 위상과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부영태평빌딩 대한노인회 태평청사에서 진행된 시상식 및 간담회에서 “올해 제1차 회원배가운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연합회장과 지회장의 강한 의지, 직원들과 경로당 회장들의 적극적인 참

2026-07-02 10:15
전문가들 "상속세 20~25%가 세수 늘린다…이념 아닌 현실 문제"

정점식 "부자감세 아닌 기업·투자감세"유병준 교수 "50% 세율, 자본유출 초래"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부자 감세'가 아닌 '기업 경쟁력 회복' 문제로 규정하며 최고세율 인하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20~2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

2026-07-01 13:37
서울시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 오늘 오후 시의회 본회의서 표결

서울시가 추진 중인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의 법적 기반이 되는 조례안이 24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65세인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끌어올리면서 버스 이용도 무료로 하게 되는 대중교통 개편 기반이 마련된다. 시는 사회적 합의와 예산 반영을 거쳐 적용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

2026-06-24 09:08
교권보호국 확산 움직임에…최교진 "'참교육'식 해결책은 한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교육 현장의 문제는 응징이 아닌 존중과 신뢰,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권 보호 전담 조직 신설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대표와 현장 학부모들이 참석한

2026-06-22 15:27
약국이야, 마트야?…‘창고형 약국’ 문전성시[치료접근성 vs 약물오남용①]

치료접근성 강화냐 약물 오남용 우려냐창고형 약국, 비대면진료, 편의점 안전상비약 등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들이 빠르게 일상 속에 안착했다. 소비자들은 더 편리하게 약을 사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약물 안전관리와 오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 의료 체계 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은 더 쉽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원

2026-06-08 05:00
병원 문턱 낮춘 비대면진료…‘안전장치’ 놓고 충돌[치료접근성 vs 약물오남용②]

치료접근성 강화냐 약물 오남용 우려냐창고형 약국, 비대면진료, 편의점 안전상비약 등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들이 빠르게 일상 속에 안착했다. 소비자들은 더 편리하게 약을 사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약물 안전관리와 오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 의료 체계 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은 더 쉽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원

2026-06-08 05:00
“품목 늘려야”…안전상비약 확대 요구에도 우려 여전[치료접근성 vs 약물오남용③]

치료접근성 강화냐 약물 오남용 우려냐창고형 약국, 비대면진료, 편의점 안전상비약 등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들이 빠르게 일상 속에 안착했다. 소비자들은 더 편리하게 약을 사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약물 안전관리와 오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 의료 체계 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은 더 쉽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원

2026-06-08 05:00
[문화의 창] 광화문은 복원된 과거다

광화문 현판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글에 애정이 깊은 이들은 “대한민국 상징 공간에 왜 아직도 한자냐”며 한글, 특히 훈민정음체로의 교체나 병기를 주장한다. 반면 문화재 전문가들은 원형 복원의 원칙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논쟁은 단순한 문자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유산을 오늘의 상징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현재의 취향으로 수정

2026-06-05 06:00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 작성,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작성한 문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복

2026-06-02 12:54
"지배주주 빼고 표결하자"…중복상장 규제 카드로 떠오른 'MoM' 제도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반 주주들만의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6-05-20 10:31
소싸움은 전통인가 학대인가…폐지론 커지자 정부가 꺼낸 해법

정부, 동물단체·업계와 청도 소싸움 운영 개선 협의체 가동바꿔치기·약물·부상소 출전 의혹 점검…존치론은 전통·관광자원 논리로 맞서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논란이 존폐 문제로 번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소에게 상해와 스트레스를 주는 사행성 경기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청도 지역과 관련 업계는 전통문화와 관광자원, 종사자 생계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

2026-05-19 12:06
"AI 초과이윤, 국민에게 돌려줘야"…김용범 ‘국민배당금’ 화두 던졌다 [SNS 정책 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富)를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화두로 던졌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 경기 반등이 아닌 국가 구조를 바꾸는 장기 전환기로 규정하면서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 과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2026-05-12 12:33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2026-05-08 05:00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정부 합동 ‘혼잡완화 종합대책’ 마련공공 ‘승용차 홀짝제’ 민간 확대 고려4·7·9호선ㆍ김포골드 증차에 409억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대로 수요 분산 앞으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붐비는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도 확대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자가용 이용이 줄고 대중

2026-04-28 15:34
과기정통부, 'AI 사회정책포럼' 출범…AI 사회 쟁점 발굴·논의하는 전문가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인공지능(AI) 사회정책 포럼 위원, 관련 기관,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10주년을 맞이해 AI가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2026-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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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무임승차는 손질, 기초연금은 유지, ‘노인 연령’ 새 기준 제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2026-07-07 17:27
은퇴자협회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원칙적 찬성"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과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65~69세 노년층의 피해 보완책 마련과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4년 도입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40여 년간

2026-06-25 16:47
[현장에서] 1600조 국민연금 ‘사회투자’ 지속 가능성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을 단순 수익률 중심에서 ‘제도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공주택·돌봄·의료·재생에너지 등 사회 인프라 투자를 통해 연금 가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연금강화국

2026-05-13 16:40

넥스블록

차세대 주인공 '블록체인·DNA 저장' 초장기 데이터 보존 인프라 부상

블록체인 기술과 DNA 저장 기술을 결합한 초장기 데이터 보존 인프라가 차세대 디지털 신뢰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용량 데이터를 에너지 소비 없이 수천 년간 보존할 수 있는 DNA 저장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며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영속성 모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2026-02-16 08:09
비탈릭 “양자컴퓨터, 2028년 전 ECDSA 무너뜨릴 수도”

이더리움 공동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Devconnect Buenos Aires 2025 현장에서 “양자컴퓨팅이 2028년 미국 대선 이전, 즉 4년 안에 타원곡선 암호(ECDSA)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더리움은 그 이전에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안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탈릭이 지적한 위험 요소는

2025-11-20 14:35
석학들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 도입 촉구…“시기 놓치면 韓 디지털자산 후진국될 것”

제4회 2025 블록체인밋업콘퍼런스(BCMC)‘디지털 트러스트 업, 블록체인 부스트업’ 주제인호 고려대 교수 “이대로면 韓 크립토 후진국 돼”“토큰화 통해 경제성장 빨라지고 민주화 될 것” 국내 석학들이 블록체인 기반 신기술 도입을 촉구했다. 가상자산과 자산 토큰화(RWA) 등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면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

2025-04-24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