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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지역 소멸의 해법, 산지 명품화에서 찾자

개인과 사회 발전에는 으레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성장에는 늘 성장통이 동반된다. 잘 극복해 자양분으로 삼아야 성공할 수 있다. 농업 분야도 선진국이 백 년 이상 겪었던 변화를 이삼 십 년 동안 압축해 겪으며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대부분 유럽 선진국들은 지역 소멸과 농업 발전의 해답을 산지 명품화에서 찾았다. '왜 이리 마을이 조용해요?' 필자가 프랑스...

2024-05-08 06:00
늙어가는 중국 농민공…‘제조 대국’ 지위 흔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의 노동력이 2025년에는 3000만 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닛케이는 제조업의 일손 부족은 인건비 상승을 부채질해 제2의 중국을 찾는 ‘차이나 플러스 원’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민간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2022년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2.4배 높아졌다.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 온 농민공의...

2024-05-07 16:43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전년 대비 0.11%p 오른 24.6%다. 소득세는 0.06%p 내렸고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고용자 0.06%·근로자 0.11%p)한 결과다. 국민부담률은 OECD 38개국 중 호주(2.14%p), 룩셈부르크(1.39%p) 등 23개국이 증가했고...

2024-05-07 15:20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2024-05-07 11:41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2024-05-07 10:31
[투자전략] 물가상승률 이긴 '진짜 노후자금' 쌓아볼까…투자원칙 3가지는

장기투자 예·적금은 원금이 보장돼 안전하지만, 안전한 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는 향후 수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변동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장기투자를 제안했다.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부터 투자해 은퇴 후 연금을...

2024-05-04 09:00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에 맞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판단을...

2024-05-04 09:00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빵 전달"...수원시 광교 1동, 5월 '빵 나눔' 지원 사업 펼쳐

서울제빵소의 기부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안부확인 등 따뜻한 관심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빵 전달외에도 시립광교동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도 함께 전달하여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를 했다....

2024-05-03 17:16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세부적으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7806억 원),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5641억 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4589억 원)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죠. 연구원이 총사용액을 산업연관모형에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는 3조881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8573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90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유발효과는 총투입액 대비 1....

2024-05-03 16:17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전환점 맞고있는 북한 우주개발

국제사회 제재불구 고급부품 조달고성능 소형위성 개발가능성 높아기술도약→우주무기개발 주시해야 유엔과 개별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아온 북한은 방사능 등의 다양한 우주환경에 내구성을 갖는 우주급뿐만 아니라 FPGA(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 프로세서, 고주파집적회로 등의 각종 반도체 부품을 포함한 상용급의 고성능 전기전자부품의 독자개발도, 해외구매도...

2024-05-03 05:00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출산 조건으로는 부모 육아시간 보장이 1순위로 꼽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3월 29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전국 만 25~49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미혼 남녀 중 결혼 계획이나 의향이 있다고 답한...

2024-05-02 16:08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정부가 매년 15조 원이 넘는 예산을 도로·철도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30%대에서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용 급증에 따른 대도시 인구 외곽이동으로 장거리 출퇴근은 심화하고 있고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이에 교통 SOC 확충 중심 국가교통계획체계에서 교통서비스 및 운영을...

2024-05-02 14:31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이 연구원은 또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규제는 먼저 직접 규제나 의무사항이 아니라 개인과 건물당 허용 탄소 배출량 개념 등이 도입될 것이고, 이는 사회 규범이나 도덕 개념으로 설정될 것”이라며 “이후 탄소 배출량 거래제 등을 건물 부문에 도입하는 등 규제형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제 효과에 대해선 “5등급(E등급) 건물을 모두...

2024-05-02 13:51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지속 치료 급여 확대 환영”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그간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치료 급여 보장 기간은 해외 주요 국가와는 다르게 T-score -2.5를 기준으로 제한해 골다공증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급여 기준 개정으로 추적검사에서 골밀도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인 골다공증...

2024-05-02 13:01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2024-05-01 14:51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1(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며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 하향 조정)...

2024-04-30 16:09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은 15~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도 월 30만 원으로 확대돼, 총 환급금은 1440만 원(이자 별도)으로 늘어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도입돼 올해 3년째를 맞았다. 누적 9만 명의 청년이 가입했으며, 올해에는 4만여 명이 추가 모집된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층, 지방자치단체...

2024-04-30 13:45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해 양산해왔다”라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하여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2024-04-30 10:43
장애인 절반 이상은 노인…장애인 가구 소득, 전체 가구 평균의 63%

전체 인구와 비교해 각각 17.7%P, 5.7%P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으로 2022년 4분기 전국 가구 평균인 483만4만 원 대비 63.3% 수준이었다. 장애인들은 국가‧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3.9%)’이었다. 이어 ‘의료보장(26.9%)’, ‘고용보장(7.9%)’, ‘주거보장(6.5%)’, ‘장애인 건강관리(4.2%)’ 순이었다.

2024-04-30 06:00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교육감과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이자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이라며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체벌과 통제 위주의 훈육에서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2024-04-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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