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수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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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 본부·병원 인사과 공식 제출 사직서 소수, 수리 예정 사례 없어"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를 두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직 사표가 수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2024-04-26 17:52
오늘부터 의대교수들 사직…정부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는 부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선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800여 명으로, 전국 의대 교수(1만1502명)의 7% 규모로 알려졌다. 이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2024-04-25 08:28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그리고 이것을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들도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진료 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행정명령보다는 대화와 설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공의들과 함께 현장을 떠났던 전임의들도 속속...

2024-04-24 13:55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교수 단체는 최근까지 3000~4000명의 의대 교수가 사표를 냈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난 만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임명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나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없어 당장...

2024-04-23 15:32
엔케이맥스 “정족수 부족 아니다…. 이사 5명 중 3명 참석”

법률관계자에 따르면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이사들이 자신들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사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한 때에 사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사전에 사임서를 받을 때 날짜를 공란으로 하여 기재에 대한...

2024-04-19 09:14
이종섭, 25일만에 사의…외교부 "사의 수용, 대통령에 보고"

이에 사표 수리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행사 의혹에 연루된 이 대사는 대사직에서 물러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사는 이달 4일 임명됐고, ‘수사 회피’ 논란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인 21일 귀국했다.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2024-03-29 12:24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사직서 수리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공수처장 직무는 신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 대행은 박석일 수사3부장이 맡게 된다. 올 1월 김진욱 처장이 임기 만료로 떠난 후 여운국 차장, 김 부장에 이어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된 셈이다. 그나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차기 공수처장...

2024-03-04 16:15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잼버리 운영의 파행에 책임을 지고 퇴임 의사를 표명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가 5개월이 지나서야 수리되었다는 소식 덕분에 말이다. 후임 장관 임명은 없고 차관 대행체제로 갈 예정이라는 소식에, 여성가족부를 “형해화(形骸化; 내용물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을 의미)”하려는 의도는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이 올라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2024-03-04 05:00
여가부 장관 공석…대통령실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의지"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다만 후임 여가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여가부 폐지' 공약은 2022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실현하려 했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밝힌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은 '여가부 폐지 후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2024-02-22 10:14
김현숙 장관 "여가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하지만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면서 김 장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전날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지 반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1 18:10
尹, 김현숙 여가부장관 사표 수리…후임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여가부는 후임 장관 임명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여가부 장관은 지명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2024-02-20 21:02
尹,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 조만간 수리…차관 대행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가부에서 따로 입장을 표명할 건 없다"라며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2024-02-20 17:23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아직 사표가 수리된 사례는 없다. 정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해서다. 또 정부는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의협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2024-02-18 15:39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원광대병원 측은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심화될 예정이다.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야기됐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2024-02-16 07:41
대전성모병원 인턴, 결국 사직서 제출…전공의 단체회장도 사직 행렬 동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던 대전성모병원의 한 인턴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병원 측은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던 홍재우 대전성모병원 인턴은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홍 씨는 13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될...

2024-02-15 15:33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개인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과 관련 대전협은 이달 5일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수련병원 140여 곳,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해당 설문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흔히 ‘빅5’로 불리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2024-02-15 13:24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나뉜다. 신...

2024-02-14 16:23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박 부장검사의 사직서 제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그가 ‘성남 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박 부장검사의 두 번째 사표 수리 여부는 14일 법무부 징계위 이후 결정된다.

2024-02-07 09:45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서를...

2024-01-18 11:51
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이후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비대위가 연내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 배경과 관련해 "당과 한 장관이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한 장관의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잘 지켜서 빈틈 없이 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12-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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