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최신순 정확도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 주제로 발표·토론전날 공청회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개혁 우려 목소리 11일 토론회에 김선수·문형배 참석⋯개혁안 평가 관심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10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틀째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

2025-12-10 11:18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

2025-10-23 10:27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3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감내 가능 수준에서 결정돼야""APEC까지 외환시장 민감성 반영한 의미있는 성과 도출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우리 정

2025-10-21 10:29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사법개혁안에 탄핵소추안까지…범여 ‘조희대’ 고리로 사법개혁 고삐

재판소원 제도는 검토 중…포함 가능성 유력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기름與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리로 사법개혁에 고삐를 틀어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5-10-16 15:57
대법원장 이석 두고 격앙된 大法…천대엽 “삼권분립은 초등교과서에 나온다” [국감]

천 대법관 “1987년 헌법 이래 일문일답 전례 없다”약 1시간 30분 착석…曺, 인사말 후 침묵 끝에 이석與‧野 고성 속 정책감사 실종…법사위 국감 난장판 이 광경을 지켜보는 법관들과 국민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 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 드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3일 서

2025-10-13 16:48
李정부 첫 국감 개막…민주당 '내란청산·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정청래 "내란 청산"…조희대 출석 강력 압박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15일 현장검증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제기국힘 "독재저지" 맞불…834개 기관 감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내란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 중심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2025-10-12 13:18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

2025-09-12 11:18
‘압색 영장 사전심문’ 국회 토론회⋯법조계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李 대통령 사법 개혁 공약⋯국회서 도입 필요성‧찬반 등 토론“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보관⋯별건수사나 협박에 활용하기도”“딱 필요한 증거만 압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비상계엄

2025-09-10 15:53
서울변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였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의의와

2025-09-09 16:45
권력 분산‧상호 견제 공감대…검찰개혁 ’시즌2’ 다시 시험대로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수사-기소권 분리 뼈대⋯문재인 정부서는 “정치 싸움 변질” 평가‘검사 파면’ 담은 검사징계법안 국회 통과⋯법무부 장관 권한 강화“정권 초기에다가 여당 의석수 많아⋯전체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검찰이 본격적인 개혁의 수술대에 오른다. 주요 뼈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간 동시다발 검찰 수사를 받아

2025-06-18 05:00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부터 검찰‧사법부 개혁 고삐 당길 가능성대법관 증원법 법제사법위서 처리 예정⋯재판소원 도입도 논의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사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

2025-06-04 14:15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임용요건 세분화” 제안5년 이상 법조 경력 낮추자…‘배석판사 3년’ 제안“판사도 인간” 처우 개선 필요…‘법과 원칙’ 강조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3월에 맞춰 논의 준비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 증원’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

2024-02-16 14:13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인사청문회서 “취임하면 압수수색 관련 문제점 공론화할 것”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자괴감 들어”김명수 전 대법원장 평가는 말 아껴…“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에

2023-12-05 16:46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석 달 남기고…검찰수사 받는 현직 대법원장두 번째 대법원장 수사에 법원 심기는 ‘불쾌’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사제 두고 검찰견제說 “겁이 나나 봅니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근래 만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한 말이다. 30년 가까이 법조계 경력이 풍부한 데다 판‧검사 전관 출신이 아

2023-06-29 06:00
변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수사 밀행성 해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변협은 전날 대법원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

2023-02-18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