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632건

최신순 정확도순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지주회사 전환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353개 중 64.0%(226개)는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확인됐다. SK, 롯데 등 12개 지주회사 전환 그룹은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우회

2023-12-17 12:00
농심 2세 신동윤, 100% 지분 ‘엔에스아리아’ 청산…‘내부거래’ 의식했나

온라인몰서 농심 제품 비롯 식자재 판매수년째 이어진 적자에 결국 청산공정위 대기업 지정에 ‘내부거래 줄이기’ 해석도 농심 창업주 고(故) 신춘호 회장의 차남 신동윤 율촌화학 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 엔에스아리아가 최근 청산하면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엔에스아리아는 온라인몰을 통해 농심 제품을 비롯한 식자재를 판매하는 기업 간 거래(B2B)를

2023-12-13 18:01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재벌그룹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11% 넘게 확대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

2023-12-11 12:00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50%+1주’로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주주 공평 대우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는 잔여 지분 전체에 대해 공개매수 제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23일 고려대 경영대학 현대자동차경영관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기업의

2023-11-23 16:16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완전 모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 규율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축사에서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2023-11-16 15:00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고발지침 행정예고 후 비판 의견서를 냈던 6개 단체가 거듭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023-11-07 05:00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공정위 고발지침 강화 논란“불명확하고 추상적 요건 신설”“가뜩이나 힘든데…재검토해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동 건의했다. 이들은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

2023-11-06 11:00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정무위, 윤종규 KB금융 회장 불출석에 질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과 관련해 비효율 요인을 정비한 취지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R&D 예산 복원 계획이 없는지 묻자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했는데 급증 과정에서 비효율·낭비

2023-10-26 11:06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수취)를 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경우 해당 행위에 관여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3-10-19 10:00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

2023-10-16 15:55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총수 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올해 처음 60% 넘어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곳…전년대비 65곳 늘어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장금상선 등 일부 재벌그룹은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2023-10-03 12:00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자율성+수평적 리더십 강점…전문가 40여명 원팀으로”“프로페셔널 간 유기적 결합‧교류”공정거래 형사팀 별도 가동 중 “지평 내 인수‧합병(M&A)그룹, 기업금융소송그룹, 건설부동산소송그룹, 형사소송그룹, 지식재산권(IP)‧정보통신(IT)그룹 등 사안마다 관련 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가장 많이 협업하는 그룹이 공정거래그룹입니다.” 법무법인(유한)

2023-09-15 06:00
KCGI자산운용 “한국 주주환원율, 미국·대만·일본 4개국 중 최하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율이 미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주주환원율로 인해 국내 주가 저평가가 심각한 상태로 주식가치 재평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주 행동주의 펀드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KCGI자산운용(구 메리츠자산운용)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에서 지배구조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기업의

2023-09-13 15:49
"금융권, 6년여간 미공개 내부정보 사익편취 79억…회수율 0.006% 그쳐"

최근 6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액이 약 80억 원 수준이라는 집계가 나왔다. 회수율도 0.006%에 그쳤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업권별 내부업무정보 이용 사익 편취 현황'을 살펴보면 2018~2023년 7월까지 6년여간 총 4건 (79억3010만 원)의

2023-08-23 16:50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 '기업집단국' 부활에 기업 울상…現정부, 규제완화 위해 조직 축소플랫폼 규제도 前-現 정부 온도차…"온플법 필요"vs"자율규제로 충분"정책기조 변화에 직원 반응 엇갈려…일관적 정책 추진 바람은 공통점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기조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따라 공정위 역할은

2023-07-26 05:00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43억9100만 원 부과 등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회사 8곳과 미래에셋 동일인(총수)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2023-07-11 10:00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하기 위한 5가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동일인을

2023-06-29 12:00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대학교 내 설치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그 자회사 포함)는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에서 영구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로부터 인가

2023-06-26 12:00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신규투자 73.8% 창업기업에 투자...공정위 “벤처투자수요 창출 기여”'부채비율·내부거래비중·해외투자' 행위 규정 제한 벤처투자 제약 미미 지난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제도 시행 이후 1년 반 만에 일반지주회사 소속 12개의 CVC가 탄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CVC가 창업 기업에 수천억 원의 신규 투

2023-06-21 12:00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기업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

2023-06-12 0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