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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달 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아프게 와 닿는다”며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

2021-03-29 11:00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에서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조항에 대

2021-03-24 10:57
김태년 "국민의힘, 엘시티 특검 도입 주저… 'MB의 추억' 한 번이면 족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엘시티 특검이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엘시티 특검 추진에 대해 '하자고 들면 못할 것도 없다'면서도 정작 도입에 주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2021-03-19 10:40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과 뜻을 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별검사에 이어 ‘엘시티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엘시티는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 카르텔의 결정판이다.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엘시티 특혜분양에

2021-03-17 11:26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오세훈 겨냥 "내곡동 땅 '셀프보상' 입장 밝히고 대국민사과해야"박형준 겨냥 "4대강 민간인 사찰 해명 거짓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파장으로 내달 재보궐 선거 열세에 처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당 대표

2021-03-16 13:40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국회가 ‘LH 방지법’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3월 국회 내 처리를 가속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LH 투기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속속 입법에 나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 기관 직원

2021-03-10 18:33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투입된다. 경찰 독자 수사로는 투기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이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성패를 점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경찰

2021-03-08 16:10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정부ㆍ여당이 내부 정보를 사익 추구에 악용한 택지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차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정책이 좌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선거를 앞두고 몸이 단 여당도 거들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비공개ㆍ내부정

2021-03-07 15:51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 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

2021-03-07 13:22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1-03-07 11:50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7일 한국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WHAT’S NEXT? KDI가

2021-02-17 15:57
KDI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 손자회사 포함해야"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을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손자회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벌에 과도하게 쏠린 시장 경쟁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KDI가 개원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콘퍼런스에

2021-02-17 15:33
[신간] 경제 재건의 길, 한은맨이 제시하는 한국경제 돌파구

◇ 박진수 지음/ 한울아카데미 펴냄/ 1만8000원 경제를 보면 저성장·저물가라는 말이 이젠 입에 붙을 정도다. 이런 와중에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확산) 사태는 세계경제를 마이너스성장이란 늪에 빠뜨렸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경기부진을 극복할 수 있을까?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

2021-02-13 20:40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

2020-12-30 12:56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으로 현행법상 국내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벤처기업법 개정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

2020-12-22 11:08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전속고발권 유지‧최대주주 의결권 ‘3%룰’ 완화 원안보다 후퇴경영계, 경영권 방어수단 미흡 반발…보완장치 입법 촉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 시행 시 대주주의 전횡이 방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

2020-12-16 11:07
'추윤갈등' 정치권 대립 점화…與 '尹 때리기' vs 野 '文 답변 요구'

이낙연 "쇄신 보단 조직권력 위한 검찰 몸부림", 김태년 "윤 총장 자업자득"김종인 "내친 근본이유 설명해야", 주호영 "남아일언 중천금" 안철수 "온 나라가 무법천지, 대통령이 대화 나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권은 연일 윤 총장 때리기에 여념이 없으며, 야

2020-11-30 16:45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상법 개정땐 투기자본 방어권 사라져""1명에 불과…이사회 독립성 위해 필요"공정거래법 개정 '사익편취 차단' 순기능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엔 보완 주문 현재 21대 정기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대해 재계 반발이 거세다. 이에 이투데이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

2020-10-11 17:10
소잃고 외양간 고친 한국과학창의재단, '복마전' 오명 벗을까

각종 부정과 비위가 적발돼 '복마전'으로 얼룩졌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뼈를 깎는 조직 쇄신안을 내놨다. 각종 부정 의혹과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이사장이 4번 연속 중도 사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직원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재단은 28일 창의재단 비상경영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과학창의재단 근본 혁신방안'

2020-09-28 13:38
청와대, 공직기강 특별감찰 나선다

청와대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특별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개최, 이같이 결정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신종 코로나바

2020-09-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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