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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들 “與 상임위 독식은 ‘독재 선언’…법사위원장 野에 반환해야”

“28년 관행 깨는 입법 폭주““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태”“권력 집중이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

2026-03-25 10:57
필리핀 마약왕 송환⋯카타르, LNG 장기계약 불가항력 선언 外 [오늘의 주요뉴스]

필리핀 마약왕 송환 완료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닉네임 전세계)이 25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요청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인천공항을 떠난 박왕열은 호송차에 실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송환은

2026-03-25 10:08
트럼프 "이란과 합의 임박" 깜짝 발표...이란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내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 계획을 5일간 전격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중동 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가졌으며 종전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란 정부는 이를 즉각 부인하며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CNBC와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

2026-03-24 13:06
트럼프 “이란과 이번 주 내내 협의 지속…5일간 발전소 등 폭격 유예”

파키스탄 중재로 대면 협의 개최 이란 측은 트럼프 발언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위해 이번 주 내로 양국 정부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주 내로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대면 협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26-03-24 08:38
김명환 전 해병대사령관 별세…향년 80세

제24대 해병대사령관을 지낸 김명환 예비역 중장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김 전 해병대사령관은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나 해군사관학교 22기로 임관했다. 연평부대장, 제6여단장, 제2사단장,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제24대 해병대사령관 겸 연합해병사령관을 역임한 뒤 33년간 군 생활을 마치고 해병 중장으로 전역했다. 청룡부대 소대장으로 19

2026-03-21 10:30
중수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2026-03-18 18:21
국회 법사위, '환율안정 3법' 의결…19일 본회의로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법'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8 16:32
"서학개미 국내 복귀 양도세 면제"…'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원달러 1500원 돌파 위기 속 여야 합의 속전속결RIA·환헤지·배당금 3대 수단으로 달러 환류 유도RIA 양도세 100% 비과세 기한 5월 말로 연장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변수…여당, 先상정 검토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해외주식

2026-03-18 16:25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목난지(一木難支)/글로벌 사우스

☆ 프랑수아 라 로슈푸코 명언 “겸손은 남의 칭찬을 싫어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좀 더 넌지시 칭찬받고 싶다는 욕망에 불과하다. 겸손은 신이 우리에게 제물 바치기를 바라는 제단이다.” 프랑스 작가. 대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정치적 책략에 휘말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대표작은 500개가 넘는 짧은 경구로 구성된 ‘잠언집’. 인간의 이기심,

2026-03-17 06:00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12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투자 리스크 관리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한미 관세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인상 명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2026-03-11 16:54
당정 “농협감사위 신설·중앙회장 선거 개편…지선 전 입법 완료”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등 범농협 차원 감사 특수법인총 7명 구성…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제청해 대통령 임명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참여 확대⋯금품선거 형사처벌 강화 정부·여당이 농협중앙회와 지주사, 자회사, 지역조합 등 농협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농협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가칭 ‘농협

2026-03-11 10:13
서울시 AI 페스티벌, 1.7만 명 몰렸다…"실증 확대·기업 지원 강화"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 1만7000여 명 규모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AI가 내게 말을 걸었다–몸으로 느끼는 일상 속 피지컬 AI'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시, 체험, 경진대회가 결합된 융합형 축제로 꾸며져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2026-03-01 13:50
李대통령, 순방 기간 "비상대응 체제 유지…수시 보고" 지시 [하메네이 사망]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미국·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데 따른 중동 정세 악화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중동의 상황 및 경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정부 대

2026-03-01 13:11
이란 국영매체 “하메네이 가족 4명도 사망”

이란 국영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비롯해 그의 가족 4명이 사망했다고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하메네이의 주거지에 집중되면서 그의 딸과 사위, 손녀 등 가족들도 함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와 국영통신 IRNA는 이날 "이슬람혁명의 지

2026-03-01 10:46
트럼프·네타냐후, 하메네이 사망 확신…“이란 지도부 대부분 제거”

트럼프 “사망했다고 믿는다”네타냐후 "더는 없다는 여러 징후 있어" 이스라엘 매체 “트럼프·네타냐휴, 시신사진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지도부 대부분이 제거되면서 35년간 이어진 이란 권력 구조가 중대 분수령을 맞는 것은 물론 중

2026-03-01 06:44
법원 “BRV 케이만 지분 60% 보유…‘비비안 구’ 누군지 밝혀 달라”

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항소심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심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세무 당국은 윤 대표가 2016부터 2020년까지 국내거주자임에도 배당소

2026-02-27 17:43
미·러·우, 종전 위한 ‘3자 정상회담' 열릴까

젤렌스키 “전쟁 끝낼 방법”영토 문제 여전히 최대 쟁점트럼프, 6월 종전 목표로 우크라 압박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다음 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러시아와 3자 종전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확인하면서 이번 협상이 향후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5일(현지시간) 악시

2026-02-26 11:22
광주·전남 통합법, 법사위 통과…대구경북·대전충남은 '계속 심사’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기권 7인 가결대전충남·대구경북은 지역 반대여론에 보류사면금지법도 원내지도부 요청에 의결 유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

2026-02-24 12:49
뉴욕증시, 관세 불확실성·AI 산업 파괴 우려에 하락…금값, 3% 이상 급등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23일(현지시간) 일제히 1%대의 하락세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 교란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영향이 타격을 줬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21.91포인트(1.66%) 내린 4만8804.06에 마무리했다. S&P500

2026-02-24 07:55
국제유가, 미·이란 긴장·관세 위법 판결 속 하락⋯WTI 0.26%↓[상보]

제네바에서 26일 핵협상 전망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17달러(0.26%) 내린 배럴당 66.3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0.27달러(0.38%) 떨어진 배럴당 71.49달러로 집계됐다. 미국과 이란은 26일 스위스

2026-02-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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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증여세 계산에 중요한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증여세 계산에 중요한 요소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 자(이하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

2025-10-12 07:00
법이 맺은 사이, 며느리·사위와 친해지기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는 결혼을 통해 법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다. 그러니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사이다. 며느리는 시부모 앞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사위는 장인·장모 앞에서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니 말이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 서로를 친구이자 동반자로 받아들이며 편안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2025-10-03 07:00
사랑해 고마워 당신

가족의 정의 어떻게 내리시나요? 소설이자 영화로 제작된 ‘고령화 가족’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가족이 뭐 대수냐.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이 밥 먹고 또 슬플 땐 같이 울고 기쁠 땐 같이 웃는 게 그게 가족인 거지.” 지금 나와 마음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가 ‘가족’ 아닐까요? 빠른 경제성장, IT 기술 발달로 가족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

2025-10-0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