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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국힘 “법왜곡죄, 정치보복 칼날…여야합의로 고쳐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420곳 교섭요구““대통령 ‘노사협상’ 끌려나갈 판”송언석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동의 필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법왜곡죄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복 1호’ 고발 대상이 됐으며, 정권 뜻을 거스른 판사·검사들이 고발당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2026-03-16 09:27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전북도 특별단속 '꼼짝마'

전북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개인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도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사법경찰과와

2026-03-16 08:08
'주주간 분쟁' 국가책임 전가 안 통했다…정부, 쉰들러 ISDS 완승 배경은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며 3250억원의 배상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주 간 사적 분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

2026-03-15 16:54
“AI·신뢰경영 기반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로 국부 창출 산업 돼야”[현장]

“자영업 모델 넘어 국가 산업으로....‘프랜차이즈 국부론’”“윤리경영·금융지원·글로벌 물류 지원 등 정부 지원 필요”K푸드 넘어 K뷰티·K리테일까지, 국부 확장 잠재력 무궁무진 프랜차이즈업계와 학계, 국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식기반 서비스 수출 산업으로 해외 진출을 통한 국부를

2026-03-14 08:00
"가난한 학생들 로스쿨 못 간다"…사법시험 부활 주장 이유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 필요성을 둘러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대 명예학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의 경제적 장벽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

2026-03-13 09:22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사실이면 탄핵감…정성호 ‘외압성 발언’ 자백”

“정성호, 뒷거래설 관련 질문에 스스로 자백한 셈““사법파괴 3법 시행 하루 만에 고발·재판소원 남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취소 외압·검찰 수사권 거래’ 의혹을 두고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감으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

2026-03-13 09:16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전국 법원장 44명, 간담회 통해 '사법3법 관련 후속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시행된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 의미가 불명확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2026-03-12 18:45
민주당 경기지사 5파전 점화…"경선이 곧 당선" 1400만의 선택은

경기도지사 경선은 대선이 아니다. 그러나 1400만 인구,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떠받치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을 뽑는 이 싸움은, 어떤 대선보다 치밀하고 어떤 총선보다 복잡하다. 민주당 안팎에서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3월 12일, 마침내 5명의 주자가 모두 칼을 빼들었다. △ 현

2026-03-12 17:21
의협 “성분명 처방 법안 폐기해야”…“의정협의체 노력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정 원탁회의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의료 현안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의협은 원만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성분명 처방 관련 내용을 담

2026-03-12 15:53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로스쿨 17년 '공정성 논란'...무엇이 문제이길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보장하라며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법시험 부활 검토설을 공식 부인했다. 그럼에도 현행 로스쿨 체제가 출범 당시

2026-03-12 14:51
추미애 "당당한 경기, 지금은 추미애"…경기도의회서 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판사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든 지 30여년, 민주당 최다선(6선) 의원이 이번엔 1400만 경기도민을 향해 칼날을 겨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경기도의회에서 "당당한 경기! 지금은 추미애"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일터로 향하는 출퇴근길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2026-03-12 12:46
與 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관세 리스크 크게 완화할 것”

12일 본회의 통과 합의…민생법안 60여개도 처리“국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 많아…입법 협조 바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

2026-03-12 10:14
굴양식장 등 외국인 인권침해...고흥군 '무관용 원칙' 처리

최근 전남도 고흥군 일부 굴양식장 등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해 고흥군이 대대적인 관리체계 쇄신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기본적인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고흥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외국

2026-03-12 09:47
與 한병도 “공소취소, 타협·거래 대상 아냐”

국정조사 추진위원장을 맡은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

2026-03-11 17:25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12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투자 리스크 관리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한미 관세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인상 명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2026-03-11 16:54
산불 내면 끝까지 잡는다…산림청, 실화자 ‘무관용 추적’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불법소각·입산통제구역 집중 단속…산림특사경 1300명 투입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을 낸 실화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불법 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산불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과학수사까지 동원해

2026-03-11 16:12
행안위, 중수청법 공청회…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민주 “분리 세계 보편적”

수사인력 확보·6대 범죄 규정 등 쟁점이날 오후 행안차관 불러 심사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정치검찰 스스로 자초했고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을 폈다.

2026-03-11 15:08
글래스루이스, 고려아연 주총 의장 변경 '찬성'

영풍·MBK파트너스는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가 발표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권고 보고서와 관련해 "글로벌 양대 자문사 모두 주주총회 의장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글래스루이스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제안한 '주주총회 의장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안(제2-

2026-03-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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