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3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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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2-04-28 10:45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

2022-03-09 05:00
[대선 후 사법지형] 향후 5년 사법부 모습,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차기 대통령, 임기 중 13명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유권자의 대통령 선택에 따라 사법부 향배 달라져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도 강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

2022-03-07 05:00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대통령선거를 10여 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민주적 사법행정기구 도입’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2-24 16:30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

2022-02-04 15:49
[속보] '사법농단' 재판부 변경…윤종섭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

[속보] '사법농단' 재판부 변경…윤종섭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

2022-02-04 14:44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2-01-27 17:14
[속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속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2022-01-27 15:01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내부 수사를 막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서울

2021-12-30 16:22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2021-12-23 15:34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2021-11-25 10:57
[속보]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무죄 확정

[속보]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무죄 확정

2021-11-25 10:25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권력자들의 범죄 의혹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여야 대선 후보자들이 연루된 '고발 사주'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사건에 어김없이 등장했다. 법조계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수사가 더

2021-10-17 19:00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2021-10-14 12:23
김만배, 권순일 전 대법관 수차례 만나…국민의힘 "재판거래이자 사법농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2019~2020년 대법원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

2021-10-01 17:58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직권남용죄, 새 기준 필요"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무죄 근거가 된 '직권남용죄'에 관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직무범위 밖이라 무죄

2021-09-15 18:16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서부지법원장)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 행

2021-08-19 14:59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2019년 2월 법관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71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0여 개가 넘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기소는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엄청난 충격을 줬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

2021-08-18 06:00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업무 중 핵심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2021-08-12 16:26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2021-08-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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