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영치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소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며 법사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심사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영치금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협의해 이관 대상으로 확정한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도구의 90% 이상을 넘겼다고 밝혔다. 중수청에 디지털 증거 관리·분석 시스템인 ‘엔디파스(NDFaaS)’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옛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은 17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디지털포렌식 업무 설명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2조9162억원⋯실제 징수율 8.79%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1805곳 환수 결정⋯실제 징수액 2563억원의료계 "수사권 남용 우려" 반대⋯공단, 수사 범위 제한ㆍ통제장치 마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이 3조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특사경 수사 현장 변화와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대응 방안 논의
법무법인 바른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달라진 수사 절차와 기업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바른은 내달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개월, 경찰·특사경 수사 현장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서울시가 경고 문자를 받고도 최근 1년간 119에 8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3개월(2026년 6~8월)에만 4034건을 신고했고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수차례 경고 문자를 보낸 뒤에도 같거나 비슷한 신고를 이어갔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 달인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 미제사건이 18만3000여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 미제사건은 총 18만3815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청 폐지 직전인 9월 말(18만6307건)보다 2492건 감소한 수치다.
이번 통계는 검사실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 중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1일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차장 화재와 전기버스 화재 대응, 택시사업구역,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을 잇따라 따졌다. 이대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은 포천·광주·용인 등에서 폐차장 대형 화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전수조사에서 167곳 중 57곳이 적발돼 126건의 위반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오진택
서울시가 신임 민생사법경찰국장에 최익수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에 최영창 전 국가진흥원장을 임명한다고 11일 밝혔다.
최 국장은 경찰대학 4기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경찰청 광진경찰서장·형사과장, 부산·대구·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는 최 국장이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풍부한 수사 경력과 전문
법리검토, 수사방향 제시, 인권보호 등 역할현장형 수사교육으로 법 집행 실효성 강화
경북도 소방본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는 6일 작전회의실에서 변호사와 법학 교수, 수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과 공
사건 이관 지연에 일부 수사 중단·조사 일정 연기중수청 다층적 의사결정·공소청 영장 청구권 변수로펌들, 수사 초기 대응 강화·전문팀 간 협업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중수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수사가 중단되거나 조사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로펌들은 중수청 수사가 본격화하면 변론 방식이 달라
'이번주 최종안'과 '재입법예고 검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이 두 갈래 길 앞에 섰다.
경기도는 2일 엿새짜리 입법예고에 쏟아진 565여건의 의견을 이번 주까지 검토해 최종안을 경기도의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를 원칙대로 20일 이상 거치면 지킬 수 없는 일정이다. 여당 대표의원은 "조직개편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고, 야당은 전면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배추김치·절임배추·고춧가루 등 점검온라인몰·홈쇼핑도 감시…거짓 표시 업체명·위반 내용 1년간 공개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의 생산지역을 유명 산지로 바꿔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온라인 쇼핑몰
금융감독원이 AI를 활용해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 약 38만 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조직적인 범행과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연루 정황을 포착했다. 개별 피해 신고를 연결해 범죄조직의 배후까지 추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수사와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축적한 불법사금융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직범죄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기술유출에 따른 처벌과 경제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보안 취약점 점검·AI 기반 모의해킹 훈련 확대 계획IT자산 관리 의무화 추진⋯보안 예산·인력 확충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AI 기반 방어체계 구축과 금융회사의 보안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안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훈련을 강화하는 등 금융권의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부천소방서 소방위의 영정 앞에 딸의 편지가 놓였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는 소방차 두 대가 그려져 있고, 날짜는 ‘26.10.17’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밤 빈소를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 사진을 공개했다.
아이는 "아빤 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너무
데이터처 통계 관리 책임 추궁…관세청, 마약 검사·할당관세 악용 대응 쟁점선관위 계약 편중·지방조달 수의계약 집중 지적…조달청 “불공정행위 조사”
15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계 신뢰성과 국경 관리, 공공조달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 통계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지 못하고 마약 의심 우편물을 검사 과정에서 놓친
관세청장 “원산지 세탁 5800억 적발”…마약 수사역량 보강 요구조달청장, 선관위 계약 조사 예고…데이터처, 지역통계 지원 확대
15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산지 세탁과 공공조달 수의계약 편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예산 부족으로 지역통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세청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년의 신규 진입과 중장년의 계속 일할 기회가 함께 보장되는 '세대 상생'의 해법을 국회와 함께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정부 정책의 최우선 지향점은 '모든 국민의 일할 기회 보장'
환경·안전 문제 10여년째 국감서 반복 제기추가 오염토 확인…7월 말 정화율 53.6%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일 기후에너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보험료 수입 증가와 정부지원금 확대로 수입이 늘었고 전략적 자금 운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입 측면에서 지
12일 건보공단 등 11개 기관·14일 국민연금 등 25개 기관 각각 개최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 형식 첫 시행…생중계 및 사후브리핑 병행
보건복지부가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