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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은 중대범죄”…환경사범 대응체계 점검 요구

환경·안전 문제 10여년째 국감서 반복 제기추가 오염토 확인…7월 말 정화율 53.6%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일 기후에너지

2026-10-07 16:16
검찰청 폐지 직전 미제 18만6000건…석 달 새 4만6000건 늘어

검찰청 폐지 직전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이 18만6000여건으로, 석 달 새 4만60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6월 말 14만513건보다 4만5794건 증가했다. 미제 사건은 7월 말 16만5020건으로 늘었다가 8월 말 16만4822건으로

2026-10-07 13:43
건당 200원 받고 올린 부동산 불법광고⋯서울시, 청년 2명 검찰 송치

부동산 중개업과 무관한 20~30대 청년들이 상급자 지시나 지인 의뢰로 온라인에 거래조건을 올렸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광고 게시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

2026-10-05 11:15
주말 반납한 중수청, 사무분장·매뉴얼 구체화 '분주'

중수청, 정원 66%인 약 1900명으로 출범일부 간부 및 직원 출근해 체계 정비사건 기록 이관은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직후 맞이한 첫 휴일에도 출근해 수사 준비와 업무 분장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근한 당직자들은 각

2026-10-04 14:24
중국산 표고버섯 40톤이 ‘국내산’으로…추석 원산지 위반 256곳 적발

거짓표시 104곳 형사입건…미표시 152곳 과태료 3587만원 부과 예정4억원어치 표고버섯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캐나다산 삼겹살·중국산 고춧가루도 둔갑 중국산 표고버섯 4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고, 캐나다산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을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에서 원산지를 거짓

2026-10-01 11:00
서울시, 추석맞이 성수식품 특별단속…원산지 속인 5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법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일부터 18일까지 시민들의 수요가 몰리는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3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중국산 콩을 사용한 콩자반을 '국산'으로

2026-09-30 06:00
[인사] 법무부

◇공소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남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구태연 ◇공소청 검사급 검사 전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이응철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최지석 △공소청 중대범죄부장 박진성 △대전광역공소청장 김태훈 △대구광역공소청장 주민철 △부산광역공소청장 이종혁 △부산광역공소청 차장검사 홍완희 △광주광역공소청장 고경순 △수원광역공소청 차장검

2026-09-29 17:55
룸카페·홀덤펍 101곳 단속…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17건 적발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상권의 룸카페와 홀덤펍을 점검한 결과 16개 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17건이 적발됐다.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청소년을 실제 출입시킨 업소도 확인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와 홀덤펍 101곳을 집중

2026-09-29 08:29
송이·밤 등 임산물 '불법 채취'...광양시 집중단속

"가을철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이 송이, 밤 등 임산물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전남 광주특별시 광양시는 10월 31일까지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재배지의 무단 입산과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인의 재산과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가을철은

2026-09-29 08:11
중수청 뜨자 로펌 문 두드리는 기업들…달라질 ‘수사 지형’ 촉각 [중수청·공소청 시대③]

기업들, 법률 분석·내부 스터디…수사기관 역할 분담 등 문의경찰·중수청 중복수사 및 사건 장기화 우려…법률비용 증가 전망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내부 교육과 스터디, 로펌 자문 등을 통해 새 수사체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다만 경찰·중수청 간 수사 영역과 실제 사건 처리 방식 등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조직·인

2026-09-28 05:00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과도하다…쿠팡 조사 중단엔 유감”

취임 1주년 간담회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 의지 반복 담합 약 20개 업종 영업정지·허가 취소 추진네이버·두나무 연내 심의 목표…“공정위 규제완화 주장은 헛된 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광고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관련 입법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기업분할 등 구조적

2026-09-21 16:00
"89억 규모 짝퉁"…서울시, 전국 단위 위조상품 유통책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지하창고에서 89억원 상당의 명품 위조상품을 적발하고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에 압수된 위조상품은 가방, 지갑, 향수 등 총 7369점으로 시 특사경 수사 사상 최대 규모다. 적발된 물품들은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

2026-09-21 06:00
금감원 소비자보호 체질개선 1년⋯거버넌스 구축했지만 ‘체감’은 과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과 감독체계를 개편한 지 1년을 맞았다. 금감원은 민원·분쟁을 감독·검사와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갖췄다는 평가를 내렸다. 제도 변화가 실제 금융 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착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2026-09-17 15:04
“쿠팡·네이버서 샀는데 가짜”…중국산 짝퉁 화장품·건기식 54억 적발

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부터 에스티로더·SK-Ⅱ까지…9만7000여개 유통기능성 화장품 12종·유산균 제품서 기능성 성분·지표물질 미검출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국내 유통 브로커가 적발됐다. 유통된 위조 상품은 약 9만7000개, 시가 54억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과

2026-09-17 10:00
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두고 與 내부 충돌…법사소위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권 내 갈등을 빚으며 파행했다. 법사위는 16일 법안1소위를 열어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 24건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면담할 때 영상녹화 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

2026-09-16 17:41
서울시, 추석 앞둔 영세 소상공인 대상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 명절 전후 단기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노린 불법사금융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기획수사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품 준비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연 20% 초과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

2026-09-16 11:15
편법 셀프바비큐장 등 150곳 단속… 경기도 유원지 700곳 점검

경기도가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과 영업제한 지역 내 미신고 업소 등 150여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앞서 도내 명산·유원지·야영장 주변 식품취급업소 약 700곳의 위생 상태도 살핀다. 두 조치는 가을 행락철 먹거리 안전을 겨냥하지만 시기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 700곳은 식재료와 조리환경을 살피는

2026-09-15 09:19
교부금·중수청 도마 오른 대정부질문…與 “교육투자” 野 “수사공백”

민주 “미래대응기금도 교육에 써야”…국힘 “교육현장 의견 더 들어야”공소청·중수청 놓고 野 “특사경 수사공백 우려”…韓 “보완책 살필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2026-09-14 16:39
李 ‘공소청 직제 수정’ 지시에…법무부, 검사 정원 추후 재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를 진단하고 외부 용역연구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검사 정원 감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2026-09-13 21:48
금감원, '선행매매 혐의' 출입기자 기자실 이틀째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선행 매매 혐의를 받는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오후 본원 기자실에서 모 경제 분야 전문지 출입기자 A씨 자리를 약 10분간 압수수색했다. 전날엔 A씨 부재로 중지했고, 이날 변호사 입회 하에 재개했다. 특사경은 전날 국내 한 휴가지에 있던 A씨로부터 휴대전

2026-09-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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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흑자인데 왜 불안할까”···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에도 안심 못하는 이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보험료 수입 증가와 정부지원금 확대로 수입이 늘었고 전략적 자금 운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입 측면에서 지

2026-01-30 09:55
복지부, 산하기관 36개 업무보고 '공개 점검'

12일 건보공단 등 11개 기관·14일 국민연금 등 25개 기관 각각 개최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 형식 첫 시행…생중계 및 사후브리핑 병행 보건복지부가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2026-01-1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