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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해자들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의 권리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와 전건송치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2026-07-15 16:57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2025-12-05 15:31
[정치대학] "국민의힘 107명 전원 사퇴해야"…배종찬 직격탄에 정국 긴장 고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 "국회의원 전원이 직을 내려놓는 정도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배 소장은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방송 시작부터 "민주당이 정국을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끌고 가는 이유는 제동을 걸 세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분열을 반복하고 전

2025-11-21 15:50
[기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없는 정교한 개선’ 논의 기대하며

[진단과 제언] ‘형사사법 개편’ 국민 불편 없어야‘중수청 설치’가 핵심…“매우 우려스런 방향”수사는 형사사법 본질…행정‧안전 업무 아냐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담합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고, 주요 임직원들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언론 관심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형사처벌을

2025-09-04 06:00
네타냐후, 심박조율기 삽입 예정…법무장관이 총리직 대행

지난주 탈수 증세에 하루 입원당시 장착한 심장 모니터링 장치 울려 수술 결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심박조율기를 삽입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을 통해 “지난주 탈수 증세로 잠시 입원한 후 심장 모니터링 장치를 달았다”며 “장치가 오늘 밤 울렸고 심박조율기를 삽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3-07-23 10:15
네타냐후, 대규모 반발에 “사법개혁안 입법 연기” 백기

5월 초 시작하는 다음 회기로 미뤄백악관 “타협 위한 시간 벌어…환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이 주도하던 ‘사법 정비’ 입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사법 정비 입법에 관한 의회 결정을 5월 초에 시작하는 다음 회기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화를

2023-03-28 08:10
위기에 빠진 전 세계 민주주의…경제위기·정부불신에 거리로 나간 시민들

멕시코, 선관위 역할 축소 선거법 개혁안 반대 시위스리랑카선 선거 무기한 연기에 시민들 폭발이스라엘, 권위주의적 사법개혁에 시위 물결나이지리아, 대선 양강구도 깨지고 사상 첫 3파전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위기가 심화하고 정부 신뢰가 추락하면서 민주주의 투쟁이 격화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에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

2023-02-27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