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기자들과 만나 “기어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한다”며 “국회사무처에서 형식적으로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주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히 무효다. 그 법적 효력을 다투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무도한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고 흔들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일사부재의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중앙회와 전국 13개 시도회 사무처 임직원 49명, 소속 회원사 임직원 62명 등 총 111명이 참여했으며 8383만 원 상당의 연탄 9만9000여 장을 지원했다.
중앙회 25명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와 동작구 성대로25가길 15일대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7가구에 14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중앙회는 이날 배달된 연탄을 포함해 총 1만2000여 장을...
이어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들에 대한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11월 30일, 12월 1일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배경은 폐기 우려 때문이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상 24시간...
이날 기탁식에는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을 비롯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철홍 회장과 김진곤 사무처장 등 양측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며 필요한 곳에 나눔을...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직원 대부분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윗선인 유 사무총장의 강제수사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강제수사에 나설 요건이 된다.
다만 공수처는 출범 이후 총 5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이상윤 복권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복권홍보대사 겸 봉사단장 김소연 배우,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1500포기(절임배추 3,000㎞)의 김치를 정성스럽게 버무려 담근 후, 지역 저소득・소외계층 가구를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가오는 겨울철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저소득...
김 의원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사원 출신 감사, 사무처장 등이 파견된 후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됐다며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감사원과 방통위가 ‘콜라보’로 언론자유를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요즘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서 진짜 황제 대통령제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감사원도 정권의...
이날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 준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YTN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의 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면서 “단순한 재무적인 역량뿐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무처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철학이...
이날 국감장에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도 나왔다. 박 사무처장은 “관련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는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아직도 문제의식이 없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임 정부와 비교할 때 남북교류를 담당한 교류협력국은 기존 50명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37명으로 축소됐다가 이번 개편에 폐지된 점, 정세분석국·남북회담본부·연락사무소·개성사무처 등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 대신 통일협력국·정보분석국이 신설되고, 인권인도실은 기존 52명에서 60명으로 인원이 늘었다. 통일부는 교류·협력·회담·출입 기능을 전면...
조 감사위원은 최재해 원장과 사무처가 주심인 자신과 다른 감사위원들을 건너뛰어 위법하게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으며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감사원은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조 위원 등이 제기하는 절차 하자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조 위원이 감사를 방해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진상 조사 결과를 4일...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하 의원의 지역구였던 부산 해운대갑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8일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하 의원의 결정을 두고 “선당후사라기보다는 제 살길 찾는 거지요”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유야 어떻든 당은 하 의원의 ‘험지 출마’를 반기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감사원 TF는 보고서에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법령 해석이 위원회와 사무처 간 해석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을 확인했다"며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도록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진행한) 특별조사국 5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태 관련 의혹(근무시간 미준수)과 관련해 "당초 기관장은 출퇴근 개념이...
관련해 예정처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답한 국회의원의 비율이 약 44.54%, 국회사무처 직원과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비율은 각각 약 12.66%와 20% 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예정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비심사가 미의결된...
30일 김웅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현재까지 5개 회의실(제1세미나실, 제2·3·4·5 간담회의실)에 전자 현수막 설치를 완료했다. 내년까지 나머지 11개 회의실(대회의실, 제2소회의실, 제2·3 세미나실, 제1·6·7·8·9·10·11 간담회의실)에 마저 부착할 예정이다.
현수막과 X-배너는 일반적으로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프로필렌(PP)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