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철, 건설현장은 다시금 활발히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시기 건설현장의 가장 높은 곳 ‘지붕’에서는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추락 사망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0명 이상에 달한다. 이는 건설업 전체 5년 평균 사망사고의 11% 수준으로, 지붕 위 안전이 더는 미룰
정부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로 인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두 차례 사망사고를 내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이 정체된 모습이다. 사고사망자 수는 화물차주와 배달기사가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을 중심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 통계는 유족급여 승인을 기준으로 한 통계로 사고 발생을 기준으로 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
국토교통부는 전라선 남원역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승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고는 29일 오후 7시경 여수에서 출발해 용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남원역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936년생 남성 승객이 열차에 승차를 시도하던 중 열차에 매달렸다가 승강장 아래로 추락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공장 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일요일 배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으로서 업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여성 2명을 포함한 보행자 4명이 다쳤다. 지난해 동대문역 인근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사고로 이어진 데 이어 일본인 피해자가 포함된 유사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께 서울 마
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과적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화물차 위법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셀트리온이 인천 송도 캠퍼스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송도 캠퍼스 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협력 업체 근로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조사와 별개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는 22일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 현장을 찾아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으로부터 재해 현황과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주영 산재에방TF 단장과 박해철 간사, 김태선·이용우·김윤 위
광주시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밀착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확정된 실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A 사의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결정을 확정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정왕국 에스알(SR)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철도 운영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만큼 국민 편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24시간 안전한 철도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통합 추진도
정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쿠팡과 쿠팡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얼굴만한 발 크기와 뽀용한 몽충미, 엄마 껌딱지. 그저 환한 웃음이 지어지는 1살 스타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맹수지만 위협은 단 1%도 없는 아기 호랑이죠. 이름조차 완벽한 ‘설호’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 서울대공원 맹수사에 경사가 났습니다. 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순혈 시베리아 호랑이(아무르 호랑이) '설호(雪虎)'가 태어난 건
서울시교육청이 픽시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전문기관과 함께 ‘2026학년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픽시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
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은 산업현장 폭발이나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책임 판단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