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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

2026-09-10 18:50
금융위, AI 보안 테스트 확대…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15곳으로

기존 10개사서 확대…망분리 규제 한시 완화 범위 넓혀중소 금융사·전자금융업자까지 참여 문턱 낮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AI 보안위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테스트 참여기관을 기존 10개사에서 최대 15개사로 확대한다. 신청 요건도 완화해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

2026-09-03 15:00
구윤철 "서발법 제정 시급…AI 에이전틱 커머스 선점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R&D·세제·금융집중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에서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

2026-07-06 09:00
망분리 완화에 보안투자 늘리는 은행권…4대 은행 작년 1538억 투입

투자액은 국민은행·전담인력은 우리은행이 최다AI 보안 활용 확대에 투자·인력 확대 늘어날 전망 금융당국이 보안 고도화를 위한 AI 활용에 발맞춰 '망분리 규제 완화'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주요 은행들이 제도 변화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정보보호 체계 정비에 나선 가운데, 신기술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은행권의 예산 규모는 향

2026-07-06 05:00
금융위, 고성능 AI 해킹 우려에…금융권 ‘망분리’ 푼다

고성능 AI 해킹 악용 우려에 금융권 대응체계 정비 보안목적 AI 활용 금융사에 망분리 규제 한시 완화금융AI보안연구소 신설…AI 보안 가이드라인 다음달 배포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에 나선다. 최근 미토스(Mythos) 등 고성능 AI가 보안 취약점 탐지와 해킹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사

2026-05-24 12:00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손보업계 “위기 상황 대승적 결정”⋯5월 신청 개시5부제 지키면 만기 때 환급⋯앱·커넥티드카로 검증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할인이라는 '상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연 2% 할인해 주는 특약을 신설해 1700만 대의 차주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2026-04-27 13:47
호르무즈 봉쇄에 해상보험 1.7조 노출…당국, 유동성 긴급 점검

삼성화재·KB손보 등 익스포저 1.7조 육박…보험료율 최대 10배 수준 급등금감원, 계정 간 자금 차입 허용 검토…전쟁 장기화 따른 건전성 관리 강화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의 해상보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쟁 여파로 보험료율이 최대 10배까지 치솟으면서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2026-03-15 10:43
금감원, 보험사 CFO 긴급 간담회…“중동 리스크 대비 건전성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보험업계의 재무 건전성 관리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보험사의 자산 운용 구조상 시장 변동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2일 박지선 보험 담당 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14곳 재무담당 임원(CFO)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동 상황 악화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미칠

2026-03-12 16:14
개인정보위·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규제 합리화 현장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규제와 제도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2026-02-09 15:30
현대차ㆍ카카오모빌리티와 만난 개인정보위…프라이버시 우려 없는 자율주행 맞손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등이 함께 만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자율주행차ㆍ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

2026-01-23 16:00
금융당국,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은행·금융지주·금융투자·보험사 이어 적용대상 확대시범운영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컨설팅 제공 예정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법정 기한보다 앞서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2026-01-14 15:21
“금지에서 관리로”…개인정보위, AI 시대 가명정보 규제 문턱 낮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목을 잡던 개인정보 규제를 ‘금지’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AI 발전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 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추고, 사전 규제 중심이던 개인정보 정책 기조를 활용과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

2025-12-17 16:16
금융위,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소비자 불편 최소화·보안 강화 주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본부장 맡아 전산·해킹 등 점검 소비자보호 조치 사후 불이익 없도록 비조치의견서 적용 금융위원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 사태와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잇따라 열며 금융서비스 차질 최소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업권별 협회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권 전반의 대응 상황을 점

2025-09-28 19:34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데이터 혁신 촉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가명정보 제공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춘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025-09-24 16:00
금융권, 서민·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 맞손…“균형성장 뒷받침”

연체기록 제한으로 최대 324만 명 신용회복권대영 부위원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내달 30일 시행…온라인서 대상 여부 확인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연체 채무를 모두 갚은 서민·소상공인의 연체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성실 상환자의 금융생활 정상화를 돕기 위해 연체이력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

2025-08-20 10:30
산업은행, HMM 지분 매각 ‘숨통’…BIS 규제 3년 유예

한국산업은행이 HMM(옛 현대상선) 지분 매각을 위한 '시간 벌기'에 성공했다. 금융당국이 산은의 HMM 지분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산은이 제출한 BIS 비율 산정 예외 요청을 받아들이고, 공식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BIS 기준에 따르면 은행

2025-07-01 18:50
금감원·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강행…책임공방 격화

후순위채권 조기상환 강행'규정 위반' vs '투자자 보호' 공방지급여력 미달로 금감원 제지"채권자 보호 우선"금감원 "규정 무시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것"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권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강행하면서 금융감독원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감독당국은 자본건전성 규정 미달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지만 롯데손보는 "채권자 권리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

2025-05-08 10:49
롯데손보 "콜옵션 연기 사실무근…금감원이 불허"

롯데손해보험은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번 후순위채권 상환은 콜옵션을 행사해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채권자 권리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당초 올해 2월 만기를 앞둔 기존 후순위채 상환을 위

2025-05-08 08:43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평가 개선 안했다면 정상화 안돼" [2024 국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개선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로 부실이 이어지

2024-10-17 15:52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연내 출시…"네카토서 가입해도 가격 동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 8개월 만에 개편된다.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가입할 때 가격을 기존 홈페이지 가격과 동일하게 맞추고 보험사·보험개발원과 핀테크사 간 전산을 연계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

2024-09-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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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

2026-09-10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