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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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은행·보험사 5조 투입…은행권 "부실 사업장은 여전히 부담" 임직원 면책 추진…비조치의견서 통해 금융사 PF지원 돈줄 마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정부가 금융권에 손을 벌려 최대 5조 원의 ‘뉴머니’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은행과 보험사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기 때마다 ‘소방수’역할을 맡고 있는 은행의 경우...

2024-05-13 17:50
태영건설 워크아웃 '브레이크' 걸리나…우리은행 안건조정 신청

이에 금융당국도 티와이홀딩스의 보증채무를 유예하는 금융사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크아웃의 취지에 따라 채권단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결의 절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채권자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2024-04-27 14:00
불합리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손본다…금감원, 모범규준 개정

금감원은 가산금리 조정요인 발생에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소지로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해 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개선 조치했다.

2024-01-09 12:00
이복현 "태영건설 워크아웃...채권단 지원 폭넓게 고려해야"

그러면서 "감독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워크아웃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담당자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01-09 08:02
금감원 업무혁신 추진 1년…“분쟁 처리 건수 월평균 34% 늘어”

비조치의견서 처리 기간도 평균 17.3일에서 8.7일로 단축됐고, 불공정거래 중대사건 착수 건수도 지난해 1~7월 30건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42건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제재심 변호인 조력 안내 강화와 제재대상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관련 자료 열람 기간을 약 10일 확대했고, 이에 따라 제재자료 열람 건수는 올해 7월까지 총 70회로 지난해 같은...

2023-10-03 12:00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회사와 보증사 등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한다. 상환하지 못한...

2023-06-01 11:46
금융위, 부동산 PF-ABCP 대출 전환 유도…위험값 완화치 적용

이는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값(100%)을 자사보증 후 매입한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의 부실채권의 대손상각도 추진한다. 적립해 놓은 충당금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2023-05-24 12:00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보고서다. 금감원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2023-04-25 08:53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 가동…경·공매 유예 방안 구체화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9일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으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2023-04-19 17:27
국토부,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

경매 유예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협조공문을,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2023-04-19 17:00
정부,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대출분 '경매 유예' 요청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협조공문과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2023-04-19 17:00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자율 경매유예 추진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오늘 중으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미포함 하는 것을 말한다.

2023-04-19 10:38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업무 설명회…"연체율ㆍ충당금 적립률 점검, 리스크 최소화"

매년 검사계획 수립시 정기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안내, 비조치의견서의 신속한 처리 등 업무혁신 로드맵 과제를 충실히 이행키로 했다. 내부통제제도 선진화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PF대출, 여전사의 중고차 금융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부당 대출모집...

2023-03-20 15:00
김주현 "연말 자금수요 대비…과도한 자금확보 경쟁 자제해야"

또 금융권이 건의했던 자금 운용 규제개선 사안과 유권 해석, 비조치 의견서 등을 금감원과 검토해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도 점검했다. 증권사 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총 1조8000억 원)은 지난 24일 3000억 원 규모로 매입을 개시했으며, 건설사 보증 PF ABCP(총 1조원)도...

2022-11-25 14:03
신한은행,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 체결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2022-11-18 10:50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융당국이 창의적 금융활동 지원 등을 위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신청내용이 다수 부서와 관련된 사안이거나 사실 관계·쟁점이 복잡하면 소관부서 결정 및 회신에 장기간 소요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다수 부서 관련 사안이면 '관련 부서장 협의체'를 통해 금감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 소관부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관부서 접수...

2022-11-14 12:03
금융당국, 채권시장 안정 위해 은행채 신고 규제 한시적 완화

이번 조치는 이날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된다.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12월 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간 연장 필요성은 이후 시장상황 등을 봐서 검토할 예정이다.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준수를 위해 채권발행을 강행하면 회사채를 구축하는 등 잠재적 채권시장...

2022-10-28 15:35
은행 예대율 규제 ‘100%→105%’ 완화…“이달 중 즉시 시행”

예대율 규제 완화는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예금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제외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2022-10-27 11:21
금감원, '혁신 전담조직 신설·인허가 심사 단축'...혁신안 내놨다

금융혁신팀(혁신추진 조직)은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감독관행 발굴 및 개선, 적극행정 추진, 비조치의견서 수요 접수, 사전협의 조정･관리 등 맡는다. 인허가 START(스타트) 포털도 구축해 인허가, 등록 등 사전협의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2022-10-05 10:00
KB국민은행, 신한라이프와 외화증권대차계약 체결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결제 시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동시 이행 의무'를 충족했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받고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대내외 여건 악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신규 조달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금융감독당국과 인식을 같이하며 추진하게 됐다"며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2022-09-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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