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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MSG] 아동학대 막은 신고, 형량 깎는 거래…고발 제도 명암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2026-05-09 07:00
[넥스블록]기관용 펀드 블랙록 BUIDL, 디파이 공급망 핵심 자산 됐다

Ethena·Ondo·Frax·Spark, BUIDL을 리저브·기초자산으로 활용법적 청구권·규제 적합성·온체인 조합성 앞세워 디파이 채택 확대BUIDL 기반 상품이 다시 리저브로 쓰이며 생태계 전용 달러까지 확장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BUIDL이 기관용 투자상품을 넘어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BUIDL은 단순히

2026-05-07 14:07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인권침해·컨테이너 숙소 등 84건 적발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8개 시‧군 내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관들은 지난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026-05-07 10:47
NH證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빅딜 시동…증권업 최선호주”

NH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이 증시 호황 수혜에 더해 글로벌 사업 확장 성과까지 가시화하고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11만원을 유지했다. 미국 증권사 인수합병(M&A) 추진과 홍콩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출시, 외국인 통합계좌 준비 등이 추가 아웃퍼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미래에셋증권

2026-05-07 07:53
[특징주] 삼성증권, 외국인 개인투자 제휴 부각…장 초반 14%대 강세

삼성증권이 장 초반 14%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6분 삼성증권은 전장보다 14.58% 오른 1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16만30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4일 온라인 주식거래에 강점을 가진 글로벌 증권사 IBKR과의 제휴 소식이 부각되며 주가가 28% 급등한

2026-05-06 09:10
NH證 “외국인 통합계좌로 거래대금 확대 전망…증권사 성장 가능”

NH투자증권은 6일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도입이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며 증권업계의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 운영 소식으로 증권업의 장기 성장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으로, 장기적으로 외국인 거래대금 확대가 기대된다

2026-05-06 08:59
외국인력 110만명 시대…고용허가제 완화·인권보호 강화 추진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2026-04-30 14:00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계절근로자 임금체불에 '브로커 중간 착취'⋯모두 형사입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로 논란이 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서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2곳은 애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으로

2026-04-15 12:00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2026-04-10 14:37
중기부 관계기관 6곳, 숨고·크몽과 불법 브로커 예방 맞손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6곳은 민간 플랫폼 기업 2곳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막고 과장광고를 줄여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렸다. 협약에는

2026-04-09 14:14
김용태 GA협회장,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촉구⋯“제판분리로 소비자보호 강화”

“제조·판매 분리해 책임구조 명확히 해야”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맡는 판매전문조직 제안 보험산업의 고질적 난제인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가 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을 맡고, 별도 전문회사가 판매부터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전담해 소

2026-04-07 12:00
중동 위기에 노란봉투법까지…생존 위기 내몰린 중소기업

원자재값·물류비·인건비 부담 겹쳐…4월 경기전망지수도 하락노봉법·기술탈취·불법브로커 문제까지…경영 불확실성 확대 중동발 리스크와 국내 노동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계가 생존 위기에 빠졌다. 대외적으로 유가와 물류 불안이, 대내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사관계 변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기술탈취 대응과 지원사업 브로커

2026-04-06 16:01
금감원, 보험사기 제보시 5000만원⋯포상기간 10월까지 연장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보험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기존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과 연계해 운영되는 것으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보

2026-03-24 12:00
이란 전쟁 여파 ‘美 디젤가격 폭등’으로 확산⋯물류 업계 직격탄

1갤런당 디젤가격 5달러 넘어서2022년 러ㆍ우 전쟁 후 4년 만 경유 가격 급등에 중장거리 운송료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불거진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마침내 미국 디젤(경유)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미국 현지언론은 첫 희생자로 중장거리 트럭을 포함한 물류 업계를 지목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

2026-03-23 15:24
'변호사 4만명 시대'…법조윤리 붕괴·부실수임 부작용 확산 [늘어난 변호사 줄어든 신뢰③]

변호사 4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건 수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 윤리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 수임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이 금지한 알선수임 등 편법이 등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

2026-03-19 05:00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이슈크래커]

팁 얼마 줘야 해? 동남아시아 여행을 앞두고 유경험자에게 물어보는 의견 중 하나죠. 동남아에서는 서비스에 맞춰 팁을 건네야 당연한 인식이 자리 잡은 건데요. 사실, 동남아는 ‘팁 문화권’이 아닌 점,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팁을 넘어 선물과 함께 건네는 ‘팁 꾸러미(구디백·Goody bag)’이 등장, 논란의 중심에 섰죠.

2026-03-13 16:10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단속 강화…중기부 TF 4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찰청

2026-03-12 14:30
굴양식장 등 외국인 인권침해...고흥군 '무관용 원칙' 처리

최근 전남도 고흥군 일부 굴양식장 등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해 고흥군이 대대적인 관리체계 쇄신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기본적인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고흥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외국

2026-03-12 09:47
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재정 근간 흔드는 범죄"…대규모 합동점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다.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개입과 사적 유용 등 반복되는 부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 선정부터 집행,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2026-03-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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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코로나 터널' 통과하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란 놈이 모두를 꼼짝 못 하게 한다. 달싹 이라도 할라치면 그놈이 무서워 모두 얼굴을 마스크로 반쯤 가려야 한다. 아주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나갈 엄두도 못 내니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자가 격리한 셈이다. 갑자기 시간이 남아돈다. 바쁠 때는 잠시만이라도 여유가 있었으면 했는데 요즘은 기약 없는

2020-03-11 15:36
"태양광 발전 사업성 여전", 김진수 에타솔라 부사장

현재 태양광발전설비 전문기업인 에타솔라에서 활동 중인 김진수(金鎭洙·56) 부사장은 처음부터 태양광 전문가는 아니었다. 전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첫 직장생활은 유통 분야에서 시작했다. “원래는 파스퇴르유업에서 특판팀장을 했어요. 그곳에서 한참을 일하다 놀이동산 드림랜드로 옮겨 총괄팀장을 맡았죠. 퇴직을 한 뒤에는 청과 도매업에 손을 댔어요. 제가

2018-07-17 17:32
중국 교포들과의 국제결혼

얼마 전까지 가장 많은 국제결혼의 신부 대상자들은 중국 조선족 교포들이었다. 같은 민족이고 말이 통하니 최고의 대상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1위 자리를 베트남에 넘겨주게 되었다. 여전히 최고 국제결혼 신붓감으로 조선족 교포들을 꼽고 있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 주로 연변에 살고 있던 중국 교포들이 국제결혼의 대상자가 된

2018-06-29 15:07

넥스블록

기관용 펀드 블랙록 BUIDL, 디파이 공급망 핵심 자산 됐다

Ethena·Ondo·Frax·Spark, BUIDL을 리저브·기초자산으로 활용법적 청구권·규제 적합성·온체인 조합성 앞세워 디파이 채택 확대BUIDL 기반 상품이 다시 리저브로 쓰이며 생태계 전용 달러까지 확장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BUIDL이 기관용 투자상품을 넘어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BUIDL은 단순히

2026-05-07 14:06
삼성증권 “하이퍼리즘, 차익거래 역량 앞세운 디지털 자산 헤지펀드”

시장 비효율 포착하는 차익거래 전략 부각6년 평균 연 25% 수익률 제시수탁·감사·브로커 갖춘 인프라 부각 삼성증권이 디지털 자산 운용사 하이퍼리즘을 두고 가격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을 활용하는 시장 중립형 헤지펀드라고 평가했다. 하이퍼리즘은 거래소·체인·파생시장 간 가격 괴리와 펀딩비 차이 등을 수익원으로 삼는 차익거래

2026-03-24 07:56
3100억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달러 중심 구조에 통화주권 논쟁

AI 결제 인프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시장 규모 3100억달러 돌파달러 스테이블코인 지배 속 통화 주권 논쟁 확산원화 스테이블코인, 김치 프리미엄 완화 기대와 자본 유출 리스크 공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중이다. 미국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경제 확산이 맞물리며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흐름이

2026-03-06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