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연장 신중해야…기업 투자 촉진 입법 시급"

국회에 경영계 건의 과제 19개 전달…초광역특구법 조속 처리 촉구
노조법 사용자 범위 명확화·성과급 교섭대상 제외 요구
일률적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투데이DB)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법정 정년연장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개정 노동조합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입법도 촉구했다.

경총은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9개 입법 과제를 담은 '2026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국내 경제의 3%대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 과제는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신속한 발의가 필요한 법안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개정 노조법 보완 입법을 제시했다.

경총은 초광역특구법에 유연근무제 개선과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구체화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쟁의 대상에서도 기업의 이익 배분과 인력 배치·전환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안과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도 신속한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법정 정년연장과 근로자 추정제, 집단소송제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신규채용 여력을 악화시켜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 정년퇴직 이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제시했다.

특수고용직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도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고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신속한 발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제안했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를 보완해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 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핵심기술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보호방안도 신속히 마련돼야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