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브로커 개입' 차단⋯반복 문의 땐 매입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CI.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와 외부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제3자의 상담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동일 물건에 대해 제3자의 문의가 반복되면 매입 절차를 중단하고 감사에 착수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L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부패행위 신고제도에서 나아가 매입 신청 초기 단계부터 브로커 등의 알선·청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특정 매입임대 물건과 관련해 매도신청인이나 설계사, 시공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외부 기관이나 퇴직 임직원 등이 정보 공개 또는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은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공식 등록해야 한다.

제3자의 개입이 확인되면 단계별 경고와 제재가 이뤄진다. 최초 문의가 발생할 경우 LH는 매도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재발 시 감사 청구나 매입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동일 물건에 대해 제3자의 문의가 2회 이상 반복되면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분류한다. 이후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물건의 매입 절차를 중단한다.

LH는 선의의 매도신청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향후 매입임대 사업 공고문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입심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LH는 올해 3월 기존의 통과·제외 중심 매입심의 방식을 입지·가격·설계 등 세부 항목별 계량평가 방식으로 개편했다. 매도신청인이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부정청탁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매입심사 배제와 계약해제, 10년간 매입제한 등의 조치도 적용하고 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매입임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브로커나 외부 청탁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매도신청인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매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행정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