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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정무위 쥔 與…‘이재명표’ 부동산 입법 속도낸다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예고보유세·거래세 조정 본격화감독원 설치 입법도 속도전조사권 논란·여론 반발 변수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사령탑 재편과 맞물려 강력한 입법 동력을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세제 개편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2026-07-07 16:23
수도권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 9.7%…올해 첫 10% 밑돌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데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5월 수도권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9.7%로 집계됐다. 올해

2026-06-08 09:40
부동산·증시 잇달아 언급한 李대통령⋯핵심 국정 과제 재강조 [SNS 정책 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과 증시를 잇달아 언급하며 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공개 메시지를 자제하는 상황에서도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핵심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

2026-06-01 14:55
"이란도 美에 수정안 제시 예정"⋯이 대통령 "투기·탈세 이제 안돼"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이란 매체 "美에 수정안 제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에 앞서 이란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타스님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의 문안 교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란

2026-06-01 10:05
정청래 “부동산감독원 설치...불법 투기세력 패가망신 각오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통과시키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감독원의 역할에 대해 “금

2026-02-09 10:41
이재준 수원시장, 민원 ‘감각 대응’ 끝내라…분류·분석·책임행정 주문

민원은 성의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구조로 풀어야 할 행정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처리 가능 여부와 기한을 명확히 안내하라고 주문하며 ‘민원행정의 방식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5 새빛만남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며 “

2026-01-07 09:28
강북구, 김장철 채소 쓰레기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 한시적 허용

서울 강북구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철 채소 쓰레기’의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추 겉잎과 무청 등 부피가 크고 수분이 많은 김장 채소 폐기물의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허

2025-10-24 09:18
환경오염행위 사업장...광주시 15곳 적발

광주시는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 249곳을 점검해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1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북구 한 사업장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2025-10-16 08:16
경기도, 반도체단지 투기세력 무더기 적발…134억 불법거래 드러나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노린 투기 세력의 민낯을 드러냈다.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 수법으로 134억5000만원 규모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고, 관련자 2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3월부터 7월까지 해당 지역 불법 부동산 거래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

2025-08-28 13:38
금천구, 서울시 최초 취약 1인 가구 대상 ‘대형폐기물 내려드림’ 서비스

서울 금천구는 8월부터 가정 내 대형폐기물을 배출 장소까지 직접 옮겨주는 ‘내려드림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은 혼자서 대형폐기물을 옮기기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1인 가구 취약계층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투기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려드림 서비스’는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

2025-08-01 15:25
[AI 다이브③] "삐빅- 이건 목재 폐기물"…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자동화

천일에너지 '지구하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 자동화AI가 폐기물 자동으로 인식·데이터화…"탄소 절감·재활용" 인공지능(AI) 산업 역시 그 시작과 끝은 사람의 일이다. 희로애락을 느끼는 사람의 감정까지 AI 속에 숨어 있다. 정답이 없기에 글로벌 업계와 세계 속,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AI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던 기업

2025-07-14 05:00
하남교산 지구 ‘안전 관리’ 인정받아… GH, 경찰 감사장 받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개발사업소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에서의 범죄예방 및 치안 협력 공로를 인정받아 하남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개발사업소는 공공주택 조성 과정에서 이주 공가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위험에 대응해 지역 주민과 함께 불법 투기, 화재, 절도 등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한 현장 관리를

2025-06-16 10:35
2027년부터 해양쓰레기 '폐어구' 발생량 제로(0)로 만든다

정부가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의 발생량을 2027년 제로를 목표로 버려지는 어구는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 톤이며 이 중 3만80

2024-09-26 10:21
한덕수 "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저감…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한덕수 국무총리를 26일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운용한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폐어구는 연간 5만 톤의 해상 발생

2024-09-26 09:41
'나는 솔로' 데프콘ㆍ송해나 열애설 재점화?…"정말 비즈니스인가"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방송인 데프콘이 송해나와의 열애설 질문에 당황한다. 23일 방송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사건수첩' 코너에서는 50만 유튜버이자 19년 차 문화부 기자인 안진용 기자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데프콘은 "연예인이 내가 쓴 기사로 나락 갈 때 희열을 느끼냐"며 '도파민 탐정'다운 기선 제압을 시도

2024-09-22 16:32
"지구아~미안해!"...수원특례시, 시민중심 자원순환으로 '지구 살리기 동참!'

탄소중립 강사 전문교육 및 24개 배출거점 운영해 시민 실천의지 높여일회용품은 적게, 다회용품은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제도 및 시스템 운영종이팩·폐건전지 등 유용자원 모으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재활용 UP 가을로 접어든다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 ‘입추(立秋)’가 지났는데도 더위의 기세가 매섭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내일로 미뤄도 될 걱정이 아닌 오늘

2024-08-13 09:44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2024-06-30 12:00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정부가 최근 잇단 어선 전복·침몰사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구명쪼기를 입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어선주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보면 올해

2024-05-02 12:30
‘양문석’ 파장…작업대출 전수조사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듯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파장이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작업대출에 대한 전수조사가 2금융권 전체로 확대될 경우 양 후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2024-04-07 08:23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재활용 쓰레기가 쏟아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기동청소반'을 가동하는 등 특별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5~14일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

2024-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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