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97건

최신순 정확도순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으로 임차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대표적 사례다.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가구 수를 늘린...

2024-05-06 13:10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화성시 C 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 D 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의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2024-03-29 14:00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건축법을 어기면서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내부구조 변경, 내부설비 변경 등을 실시한 불법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대표적인 불법건축물로는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나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해 세대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 건물이 있다. 이행강제금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내용을...

2024-02-25 15:55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불법 건축물은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불법으로 증축, 내부구조 변경, 내부설비 변경 등을 한 건물을 일컫는다.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거나 복층으로 허가 받은 세대 내부 계단을 철거하고 막는 등 구조 변경을 통해 세대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가 대표적이다....

2024-02-20 10:53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10ㆍ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1개월 만에 내려진 관련 재판 첫 선고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된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2023-11-29 13:40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 신·증축 15건(42%) △허가 없이 건축물 다른 용도 변경 15건(42%) △허가 없이 농지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 형질변경 5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1건(2%)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의왕시 A 씨는 허가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버섯의 재배와...

2023-10-26 10:47
상흔 속 활기 도는 이태원…“핼러윈 대목 아닌 안전 우선해야죠” [이태원참사 벌써 1년]

참사 발생 골목을 벗어나 세계음식문화거리나 퀴논길을 둘러보면 불법증축으로 보이는 건물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비좁은 골목 곳곳에 있는 가게들은 출입구를 우회하는 안내판을 붙여두기도 했다. 실제로 용산구에 따르면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79건이 불법증축물로 적발됐다. 구는 이 가운데 199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2억6450만 원을...

2023-10-25 15:47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실제로 올해 초 정부가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농막의 불법 증축, 별장 사용을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2023-06-13 11:56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면적 산정에서...

2023-05-11 11:00
마포구, 불법 건축물 일제점검…“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마포구는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조사 목적인 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2023-02-23 16:28
안전한 통학로 조성…중앙부처·지자체 협의체 꾸린다

'불법촬영 없는 학교'도 만든다. 이를 위해 '몰카 탐지 앱' 설치를 안내하고, 스마트폰 부착형 셀로판 탐지 필름 등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보급하며, 스마트폰 연동 인공지능, 첨단 열영상 탐지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기 시작 전 신설학교(주변 통학로 포함), 구조안전 위험시설(D·E 등급), 신·증축 공사장, 붕괴위험시설(축대...

2023-02-22 16:12
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A씨(76)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서부지검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B의 대표 등 호텔 임차인 2명과 호텔 운영 법인...

2023-01-28 00:45
'이태원 참사' 특수본, 해밀톤호텔 횡령·로비 의혹 수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불법 증축으로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은 해밀톤호텔 소유주 일가의 횡령·로비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근 이모(75) 해밀톤호텔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된 이 대표의 모친 강모(94) 씨와 아내 홍모...

2022-12-25 22:05
'이태원 참사'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금지

현재까지 특수본이 출국금지한 피의자는 불법증축 혐의로 수사 중인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를 포함해 2명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안전조치를...

2022-11-11 17:48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불법 증축 탓에 참사 당시 대피할 공간이 좁아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입건한 데 이어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사와 관련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2022-11-09 14:09
특수본, 해밀톤호텔·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불법증축 혐의 수사

2013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뒤 지난해까지 9년간 연평균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면서 영업을 지속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은 확보한 압수물과 현장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키우는 데 얼마큼 작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2022-11-09 12:31
이태원 해밀톤 호텔, 9년간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5억 내고 영업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옆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이 본관 후면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9년간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2022-11-04 15:17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방 실장은 또 무단불법증축 및 도로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국토부 조사 결과, 사고 인근 건축물 중 8곳이 무단 증축된 것이 확인됐으며 향후 위반건축물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서울시·용산구와 협력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2022-11-04 11:13
한 총리 "오늘부터 경찰ㆍ교통공사, 지하철 출퇴근 시간 질서유지 안전활동"

한 총리는 또 "불법 증축 건축물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내일은 정부가...

2022-11-04 08:58
서울시, ‘이태원 참사’ 조치로 홍대·신촌·건대 불법 증축물 조사 나선다

서울시가 대규모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치로 홍대입구, 신촌, 건대입구 등 시내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고 상가가 밀집돼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증축물 점검에 나선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위법 건축물이 보행자 통행을 어렵게 하거나 무단 증축한 사례를...

2022-11-03 13:55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