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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범죄집단은 유령회사가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ERF를 신청해 자금을 따냈다. EPPO의 수사에서 보듯이 단일시장 EU를 조직 범죄 집단이 십분 활용해 왔다. 이런 사실은 지난 5일 유로폴이 발표한 EU 내 조직범죄 집단의 분석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유로폴, “범죄집단 70%가 돈세탁” 2000년 유엔은 초국적 조직범죄에 관한...
    2024-04-18 05:00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직원 역시 선처를 구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2024-04-17 17:05
  •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2024-04-11 12:50
  •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이에 이 대표는 “증인의 주장대로라면 남욱 등이 불법 선거자금을 대줬다는 건데 그들을 배신하면 폭로 등 큰일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남욱 등을 배제하고 김만배와 결탁할 이유가 있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유 전 본부장도 “정영학이 ‘김만배가 남욱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선거자금 전달 등을) 불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김만배도 ‘내가 막고...
    2024-04-09 19:13
  •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국내 압송돼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도 이 전 부지사가 공범 자격으로 연루돼 있다고 판단했고...
    2024-04-08 17:28
  •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21대 국회 임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최근 들어 여주·양평 지역에 외부에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된 점이 표심을 가를 거란 의견도 많았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박모씨(69)는 “양평에 외지인들이 많아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며 “서울과 가까운데 전철이 생기고 아파트 값도...
    2024-04-07 17:03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다른 검찰 고위직 전관은 “양 후보의 불법행위는 추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거쳐 밝혀내면 될 일”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신분이라면 죄에 상응하는 사법 처리를 받은 결과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될 때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 되는 사안이었다”라고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24-04-07 15:23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2024-04-05 15:42
  • ‘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월 4일 구속기소 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2024-04-04 21:57
  • 윤재옥 “부동산·전관예우·아빠찬스 의혹, 국민 역린 직격 심각한 문제”
    윤재옥 “부동산·전관예우·아빠찬스 의혹, 국민 역린 직격 심각한 문제”
    사업 자금 대출을 받아 ‘편법 대출’ 논란이 불어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의 경우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이 작년 퇴직한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윤 원내대표는 양 후보 논란과 관련해 “강남 아파트에 대한 물욕이 빚은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 대출”이라며 “양 후보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2024-04-01 10:14
  •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다만 ‘사기대출이 아니다’라며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여당은 저격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진행한 지원유세를 통해 “사업자금이었다. 사업자들, 상공인들이 써야할 돈이다. 피해는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 못받아간 소상공인들이 피해자”라며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등기 붙여서 그게 아니면...
    2024-03-31 15:31
  •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받은 혐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24-03-29 16:39
  •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종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열린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
    2024-03-29 14:41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검찰은 이와 별개로 송 전 대표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받은 혐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지적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후원금 7억6300만 원은...
    2024-03-04 16:19
  • 한동훈 “野, ‘불법 정치자금’ 김민석 단수공천? 그게 시스템 공천인가”
    한동훈 “野, ‘불법 정치자금’ 김민석 단수공천? 그게 시스템 공천인가”
    한 위원장은 25일 언론에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따르면 거액 불법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 낸 김민석 실장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같은 메시지는 김 실장이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私薦)”이라고 발언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이...
    2024-02-25 15:13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8일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유동규의 진술이 얼마나 허위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2024-02-22 18:28
  •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질문에 답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6일)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부적격 29명에는 김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 뒤 유죄가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이완영 전 의원이 포함됐다.
    2024-02-07 14:42
  •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자민당 내 각 파벌이 매년 개최하는 자금파티에서 모인 정치헌금 중 정치자금관리법에 위반하는 사례를 자민당의 거의 모든 파벌이 저질렀다. 일본 정치에서 파벌이라는 것은 한국의 계파와는 다르다. 말하자면 파벌은 정당 내의 작은 정당과 같다. 각 파벌에는 회장,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회계책임자가 있다. 파벌에 대한 참가, 탈퇴 모두 절차가 있다. 파벌은...
    2024-02-05 05:00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대검찰청이 2010년 5회 전국 지방선거 직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돈과 관련한 선거사건은 596건(35.7%), 거짓말로 인한 선거사건은 247건(14.8%), 불법선전으로 인한 선거사건은 153건(9.1%)으로 집계됐다. 금품선거 사건 비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며 그 비중은 달라졌다.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조사된 대검 자료에 따르면 19~21대 선거 범죄...
    2024-02-04 09:00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1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자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등 시장테마 열풍에 편승하거나 SNS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가장한 불법리딩 등 을 주문했다. 이어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대책이 현장에서...
    2024-02-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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