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서 전 실장에 의해 관련 첩보가 국방부 정보망 등에서 삭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회의 종료 직후 국방부는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첩보와 군사기밀 60건을, 국가정보원은...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편제에서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상위 부대는 ‘전략군’이며 전략군 예하에는 사거리에 따라 13개 미사일여단이 있다. 국방부는 ICBM과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개발에 따라 2018년 말 기준보다 4개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여단 가운데 ICBM을 담당하는 여단은 4개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은 화성-17형 발사...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자 이 씨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ㆍ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조사 결과를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고 피격 이 씨가 도박 빚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그분이 떠내려갔거나 혹은 월북을 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입니까?” 서해에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던 말이다. 북한을 규탄하는 것은 몰라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정쟁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맞는 말처럼 들린다. 야심한 밤 북한이 코 앞인 바다에서...
북한군은 7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대남 군사 작전을 진행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더욱 철저하며 더욱 무자비할 것이라는 우리의 명백한 대답"이라고 밝혔다.
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엄중한 상황에 대처한 철저하고 견결한 대응 의지와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능력에...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북한 군용기 약 180여개의 비행항적을 식별해 대응 조치했다고 밝혔다.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북의 내륙과 동·서해상 등 다수지역에서 활동했다. 비행 활동이 4시간가량 이어지면서 군용기들의 이·착륙이 반복돼 대수 식별은 진행 중이다.
공군은 "F-35A 등 80여 대를 포함한 공중전력을 긴급...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울릉도 지역에 2일 오전 8시 55분께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현재 북한군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합참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최우선 아닌가'라고 국방부 장관한테 하는 얘기"라며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조 대표는 "미사일이 잘못 발사된 것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참변을 당한 뒤로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2020년 9월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은 월북했나 안 했나.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공무원이 월북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통해 월북으로 판단해놓고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지도"상응한 군사적 대응조치 강력히 실행" 김정은 9월25일부터 10월9일까지 모두 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이들의 행위가 북한군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발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제재 명단에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궉기성(Kwek Kee Seng)과 대만에 거주하는 천시환(Chen Shih Huan)이 올랐다.
사업체는 마셜제도에 있는 뉴이스터시핑(New Eastern Shipping) 등 3곳이 올랐는데, 이들 단체는 북한에 정제유를 수차례 운송한 ‘커리저스’ 호의...
이날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은 넘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 공군이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시위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에 나서자 우리 군은 초계 비행 중이던 전투기와 긴급 출격한 후속 전력 등으로 즉각 대응에 나섰다. F-15K 전투기 등을 포함한 30여 대가 출격해 1시간가량 대응 시위 기동을 했다. 합참은 "압도적 전력으로 즉각 대응했다"고...
北피살 공무원 유족 “무례해… 정치보복 운운할 자격 있냐”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 사무실 항의 방문 예고6일 노영민·이인영·김홍희·전현희 등 추가 고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당시 47세)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씨의 아내는 3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제가 오히려...
김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다 국민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책무를 저버린 그야말로 대참사 사건”이라며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故(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그를 월북자로...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북한군의 주의를 돌리고 보급로 차단을 목표로 전쟁터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 1950년 9월 14일, 772명의 학도병과 56명의 지원 요원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장사상륙작전. 당시 작전에 참여한 인원 대다수는 2주의 짧은 훈련을 거친 10대의 어린 학생들이었다.
보급마저 끊긴 상황에서도 요원들은 오로지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