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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유병호 감사위원 오늘 구속 갈림길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유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

2026-07-20 07:33
수급자 태그 탈착해 출퇴근 기록 조작한 요양보호사...법원 "요양급여 3740만원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집에 설치된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요양보호사를 적발한 뒤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37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재판장)는 최근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2026-07-19 09:00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료기관 조사, 3년 만에 재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적발하고자 3년 만에 기획조사를 재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항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내원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환자에게서 비용을 받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급

2026-07-13 12:00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국세청, 114곳 조사 마쳐 7698억원 적출…상위 10곳이 추징액 78% 차지독과점·슈링크플레이션·할당관세 악용까지…가격 인상 뒤 탈세 백태 소비자에게는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뒤로는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이익을 빼돌리고 세금까지 줄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2026-07-12 12:00
[세무, 톡!] 10조원 상속에 세금 5.7조원, 상속세 제도는 정당한가

드라마 속 ‘신입사원 강회장’의 유언공증이 공개되었다. 막내딸 강방글 씨가 상장주식 8조원, 비상장주식 1조원, 부동산 1조원 등 총 10조원 규모의 그룹 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세법상 평가를 거친 후의 재산가액은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최종 상속세 추산액은 무려 5조722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분명

2026-07-07 06:00
전문가들 "가격보다 거래 먼저 식을 것⋯공급 확대 병행해야" [6.30 대책]

전문가들은 정부의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우선 대출·세제 규제 강화로 거래가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2026-06-30 12:37
수수료 대신 총액으로 수익 부풀려…금감원, 회계 지적사례 공개

작년 하반기 주요 심사·감리 사례 10건 공개매출·매출원가, 기타자산·부채 지적 각 3건 개인방송용역을 주선한 대리인임에도 수수료가 아닌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한 사례가 회계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감사 과정에서 유의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6-06-28 12:00
"비트코인과 다를 게 없다"⋯2.75조달러 스페이스X에 날아든 거품 경고 [Bit 코인]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한 스페이스X를 둘러싼 거품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은 기업 매수세 둔화 우려와 달러 강세, 투자심리 위축이 겹치며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 19일 오전 9시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4% 하락한 6만2901.3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2

2026-06-19 09:42
폭염 경고장에도 '물병 반입' 철회한 피파⋯후원사 생수는 가능?

3주 만에 뒤집힌 규정⋯'안전' 명분으로 빈 물병도 막아'팬 건강'보다 '다사니' 판매가 먼저?⋯서포터즈 거센 비판펄펄 끓는 북중미⋯지붕 없는 경기장도 있어 우려 확산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국제축구연맹(피파)이 경기장 내 재사용 물병 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축구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상황에서 팬들의 기본적인 수

2026-06-04 16:16
뉴욕증시, 미국·이란 협상 기대에 상승…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상승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2.60포인트(0.36%) 상승한 5만644.28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24포인트(0.02%) 오른 7520.3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8.55포인트(0.07%) 상승한 2만6674.73

2026-05-28 08:11
뉴욕증시,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에 상승...3대지수 사상 최고치 [종합]

이란 국영방송 “미군, 이란서 철수하기로”백악관 “완전 날조, 믿지 말라”국제유가는 5%대 급락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상승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2.60포인트(0.36%) 상승한 5만644.28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24포인트(0.02%) 오른 7520.36에,

2026-05-28 07:30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종전 기대감에 상승...3대지수 사상 최고치 [상보]

이란 국영방송 “미군, 이란서 철수하기로”백악관 “완전 날조, 믿지 말라”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상승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2.60포인트(0.36%) 상승한 5만644.28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24포인트(0.02%) 오른 7520.3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

2026-05-28 06:49
[단독] '148억 채권 헐값 매입' 배임 유죄에도…이상직 前의원 증여세 125억 취소

전주지법, 이상직 전 의원 증여세 125억 부과처분 취소法 “양수 당시 채권 시가 148억원 단정 못 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148억원짜리 계열사 채권을 1750만원에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계열사 채권 가치를 부풀려 65억원을 빼돌리고,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법원은 형사 재

2026-05-19 15:15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감사원 등 4곳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14일 특검은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중에 있다”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9시경부터 감사원과 주거지 3곳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

2026-05-14 10:15
뉴욕증시, AI 랠리에 상승…S&P, 사상 첫 7400 고지 도달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 종전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에도 상승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5.31포인트(0.19%) 상승한 4만9704.47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3.91포인트(0.19%) 오른 7412.8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7.05포인트(0.

2026-05-12 08:01
이란보다 AI...뉴욕증시 상승ㆍS&P500 첫 7400선 마감 [종합]

트럼프 “이란 종전안은 쓰레기”월가 “기술주 붐, 이란 여파 상쇄”국제유가는 2%대 상승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 종전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에도 상승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5.31포인트(0.19%) 상승한 4만9704.47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3.91포인트(0.19%)

2026-05-12 07:30
이란 악재에도 뉴욕증시 상승...S&P500 첫 7400선 마감 [상보]

트럼프 “이란 답변 완전히 용납 불가”월가 “기술주 붐이 이란 문제 상쇄”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 종전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에도 상승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5.31포인트(0.19%) 상승한 4만9704.47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3.91포인트(0.19%) 오른 7412.

2026-05-12 06:52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전남 무안군이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지역 가맹점 420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상품권 부정 환전 여부와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2026-05-11 06:32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2026-04-18 07:00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회사채 매입...투자자 '기회비용'도 배상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②]

법원, '사후에 회수했느냐'보다 '사전에 가치 왜곡했느냐' 중점 판단 법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한 기관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분식회계로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채를 비싸게 사게 된 투자자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자가 고평가된 회사채를 사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

2026-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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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장례가 달라진다]② 작은 장례는 무조건 더 저렴할까?

가족장과 무빈소장이 늘면서 장례의 규모와 비용, 고인을 떠나보내는 방식이 함께 달라지고 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를 세 차례에 걸쳐 짚는다. 2편에서는 가족장·무빈소장 확산과 가격 투명성 문제를 살펴본다.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5월 28일부터 6

2026-07-03 06:00
무작정 내려와 쓰러질 뻔한 귀촌 생활, 일으켜 세운 건 ‘미나리’

‘아이고, 따분하다!’ 서울에서 전산 관리 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한 허기열(64, ‘문경애(愛) 농장’ 대표)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온 건 은퇴 1년째였다. 해야 할 일도, 할 만한 일도 없어 지루한 나날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 궁리를 해 찾은 답이 귀촌이었다. 아울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침내 문경시 마성면 시골로 이주했다.

2025-02-27 09:09
[노인혐오 기획] 백발노인은 백해무익? "노인도 기회 받는 사회 돼야"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생산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노인 차별을 넘어 혐오로 표현된다. 왜 노인은 ‘백해무익’(百害無益)한 존재로 치부되기 시작한 걸까?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만나 우리 사회의 노인 혐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최근 ‘혐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여성 혐

2022-07-06 08:42

넥스블록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2단계 법안, AML 구축 핵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캄보디아 사기 사태에서 가상자산과 모바일 상품권이 돈 세탁에 사용됐다고 지적하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AML 시스템 구축"이라며 "다른

2025-10-22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