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뻥튀기’ 논란 자발적 탄소시장…연말 개장 앞두고 ‘품질 기준’ 시험대

연말 한국거래소에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정부 최대 20만톤 직접 구매
플랜1.5 “추가성·검증 미흡”…업계도 적격기준 강화 요구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정부가 연말 한국거래소에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탄소크레딧(탄소감축 인증서)의 품질과 검증 기준이 시험대에 올랐다. 기존 민간시장에서 일부 크레딧의 감축실적이 과대 산정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어떤 크레딧을 ‘고품질’로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5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한국거래소에 자발적 탄소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감축실적을 평가해 품질에 따라 유사한 상품을 묶어 거래하고 해외 크레딧의 국내 상장도 검토한다. 내년에는 가칭 ‘한국탄소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대 20만톤 규모의 고품질 탄소크레딧을 구매해 시장 초기 수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법적 감축의무가 없는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줄인 온실가스를 탄소크레딧으로 발급 받아 거래하는 시장이다. 국내 배출권거래제(ETS)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관리하는 만큼 규제 밖 기업의 감축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현재도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이 감축사업을 등록·인증하고 크레딧을 발행하지만 이를 통합 관리하는 법적 체계는 없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법을 제정해 크레딧 발행부터 유통·소각까지 관리하고 별도 평가체계로 품질을 검증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 개설에 앞서 크레딧의 품질을 가려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지난달 28일 발간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대한상의 자발적 탄소시장에 등록된 32개 사업 모두 경제적 추가성 분석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12개 사업은 감축량을 산정하는 모니터링 정확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의 저전력 DRAM 성능 개선과 SK온의 고성능 윤활기유 판매 사업 등이 포함됐다. 플랜1.5는 이들 12개 사업의 연간 감축량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저전력 반도체, 윤활유 등 제품 판매형 사업의 ‘추가성’을 문제 삼았다. 추가성은 크레딧 발급·판매라는 인센티브가 없었더라도 해당 감축활동이 이뤄졌을지를 따지는 개념이다. 플랜1.5는 제품 판매가 주목적인 사업은 크레딧과 무관하게 추진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별도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려면 추가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예산처)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추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저품질 크레딧이 기업의 배출량 상쇄 등에 활용되면 감축성과가 부풀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활동가는 “질이 낮은 크레딧이 난발되면 그린워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기준 강화 요구가 나왔다. 한국탄소배출권산업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경제적 추가성 평가의 적격요건 명시와 제품 판매형 감축사업의 별도 산정·검증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다만 시장을 중단하기보다 법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SG업계 한 관계자는 “감축실적의 추가성과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업계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며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